- 교역적자뿐 아니라 무역규모 또한 증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의미 -

- 2017년 한국의 대미 상품교역 흑자 감소, 중국과 일본은 증가 -

- 한국의 대미 자동차 교역 흑자는 증가, 첨단기술제품 교역흑자는 감소 -

 

 

 

□ 2017년 미국 무역통계 특이점

  1) 무역적자보다 주목할 만한 무역규모 증가

 

  ㅇ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미국 무역적자 증가

    -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치적 재앙이라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 감소 공약 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짐.

    - 미국 상무부가 2월 6일 발표한 '미국 국제 상품 및 서비스 교역(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무역적자는 5660억 달러였으며, 이는 2008년(7087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최근 5년간 미국 무역적자는 2013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전년대비 증가했고, 특히 2017년에는 가장 큰 폭(12.13%)으로 증가했음.

 

  ㅇ 한편, 2017년 무역규모는 5조2240억 달러로 전년대비 6.17% 증가

    - 2015년, 2016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연속으로 감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비록 2017년 무역적자는 증가했으나 수입액뿐 아니라 수출액도 증가해 전체 무역규모는 성장했음.

 

최근 5년간 미국 무역규모 및 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2) 서비스 교역 경쟁력 악화

 

  ㅇ 2017년 서비스 교역 흑자, 전년대비 1.50% 감소

    - 선진국인 미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교역은 5년 연속 교역흑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흑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 2017년 서비스 교역 흑자는 2439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대비 1.50% 감소했음.

    - 비록 2016년보다 감소세는 둔화됐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교역흑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무역적자 감소는 어려울 전망

    - 한편, 상품교역 적자는 2016년에 전년대비 1.23%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7.64% 증가해 8100억 달러로 집계됨.

    - 따라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교역흑자는 감소했고 상품교역 적자는 증가됐음.

 

미국 교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3) 소비자가 아닌 기업활동 증가로 인해 수입 증가

 

  ㅇ 2017년 미국의 수입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산업용품 및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14.50%, 8.59% 증가했음.

    - 산업용품 및 원자재 수입량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지난해 수입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일반 소비자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산업용품, 원자재, 자본재 매입 때문임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추후 국내 생산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2017년 주요 품목별 수입량 증감률

(단위: %)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4) 중국과 일본의 대미 상품 교역흑자는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감소

 

  ㅇ 2017년 한국의 대미 상품 교역흑자, 전년대비 16.99% 감소

    - 한국의 2017년 대미 상품 교역흑자는 229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99%(47억 달러) 감소

    - 반면, 캐나다의 경우 2017년 대미 상품 교역흑자가 전년대비 60.46% 증가했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지난해 대비 대미 상품 교역흑자가 증가했음.

 

미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미 상품 교역흑자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16	2017	증감률('17/'16)
중국	347,016	375,228	8.13
일본	68,810	68,848	0.06
한국	27,572	22,887	-16.99
대만	13,211	16,737	26.69
캐나다	10,958	17,583	60.46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5) 한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ㅇ 한국의 2017년 대미국 첨단기술 제품 교역수지 흑자, 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지난해 대비 60.13% 감소

    - 미국 상무부는 매년 주요 교역국과의 고부가가치, 신 산업 상품인 첨단기술제품 교역통계를 집계함.

    - 첨단기술제품에는 신소재, 항공우주, 생명공학, 전자, 유연 생산, 정보통신, 생명과학, 핵 기술, 광전자공학, 무기 제품이 포함돼 있음.

    - 한국의 2016년 대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출량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2017년에는 전년대비 60.13% 감소했음.

 

  ㅇ 2017년 대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출량은 전년대비 증가, 그러나 2015년보다 감소

    -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및 부품 교역흑자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에 다시 213억 달러로 일부 회복됨.

 

한국의 대미국 첨단기술 및 자동차 제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증감률('17/'16)
첨단 기술 제품	2,454	4,033	1,608	-60.13
자동차 및 부품	23,951	14,485	21,344	47.35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 시사점

 

  ㅇ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가능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Mary Lovely) 객원연구원은 무역적자는 통상정책보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현 정책 기조의 한계를 지적함.

    - 또한 러블리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미국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 오히려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뿐만 아니라 미국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교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무역적자 감소는 더욱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번 통계 자료 발표 후, 현 행정부는 규정 강화, 무역협상 재협상 및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무역적자를 감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특정 데드라인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

    -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무역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배정 예산 증액을 제안한 바 있고, 해당 예산안이 실행되면 2018년에도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뿐 아니라 대통령 재량으로 발동 가능한 무역구제수단 도입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국 무역적자는 추후 더 증가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됨.

 

  ㅇ 2017년 통계, 미국 내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반증

    - 2017년 미국 무역적자 증가에도 주요 교역대상국 중 대한국 상품 교역적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음.

    - 이와 관련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텐게론(Troy Stangarone)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달리 한-미 FTA는 미국에 '끔직한(horrible)' 협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스텐게론 연구위원는 이러한 통계는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를 파괴하기보단 오히려 창출했음을 제시한다고 분석

    - 따라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다른 교역대상국에 비해 감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반증으로 사용될 수 있음.

 

  ㅇ 우리 기업들, 성장하는 미국 시장진출 및 투자를 통한 위기 관리도 고려해야 함.

    -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크 페리(Mark Perry) 미시간대 교수는 이번 통계 발표와 관련해 대다수 정계 인사 및 언론이 무역적자 증가에만 집중하고 있어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무역규모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페리 교수는 2017년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는 산업용품, 원자재 및 자본재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는 추후 미국 기업들의 생산 증가 및 고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개혁 및 대규모 인프라 재건과 같은 친 기업, 친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점을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 및 투자를 고려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해볼 수 있음.

 

  ㅇ 수출의 양보다 질로 승부해 볼 필요도 있음.

    - 2018년에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지속 및 강화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 특히 자동차와 같이 전통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교역흑자를 기록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대미국 수출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첨단기술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상품 수출비중을 높여 수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제기됨.

 

자료원: 미 상무부, UST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KEI, Husch Blackwell LLP, Sandler, Travis & Rosenberg, 백악관, Politico, The Washington Post, Inside U.S. Trade,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