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중국 민영 정유사 원유 수입 쿼터 총량, 2017년 대비 약 55% 증가 - 

-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수출 다각화를 통해 중국 업체의 추격에 대비해야 -

□ 중국, 2018년 민영 정유사 원유 수입 쿼터 발표

  ㅇ 주요 내용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6일 중국 수출입품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와 WTO의 규칙에 의거해 2018년 민영 정유사 원유 수입 허가 총량(2018年原油非国营贸易进口允许量总量)을 발표했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常务部)

    - 2018년 중국 민영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 쿼터 총량은 1억4200만 톤으로, 2017년 9173만 톤이었던 것에 비해 약 55% 증가함.

  ㅇ 쿼터 신청 조건

    - 지난 2년간 원유 수입 실적이 있거나 수입 원유 사용에 대한 국가 산업 주무부처의 심사 비준을 통과해야 함.

    - 5만 톤 이상의 원유 수송 부두 혹은 200만 톤 이상의 수송 능력이 있는 항구 철도의 사용권과 20만㎡ 이상의 원유 저장고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은행 신용공여가 2000만 달러 혹은 1억2000만 위안 이상 가능한 대외 무역업체 경영자이어야 함.

    - 석유 국제무역 전문가를 최소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해당 기업은 밀수, 탈세, 외화 도피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경영상의 위법 행위로 인해 행정 및 형사 처벌의 기록이 없어야 함.

  ㅇ 쿼터 분배 원칙

    - 2017년 1~10월 원유 수입 허가량 기록과 실제 집행기록에 의거해 2018년 제1분기 수입 허가량을 배분할 예정임.

    - 기업의 실제 수입 상황과 경영상의 수요 및 가공업체의 추가적인 신청에 따라 쿼터량을 시의 적절하게 추가 및 조정할 계획임.

    - 2017년 원유 수입 기록이 없는 신청업체는 2018년에 쿼터 분배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쿼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의 할당량은 중국 수출입품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에 따라 올해 9월 1일 전까지 소재지의 상무 주무부처 혹은 중국 정부 국영 기업을 통해 상무부로 반환됨.

□ 관련 현황 분석

  ㅇ 중국 민영 정유사 현황

    - 중국의 민영 정유사는 티포트(Tea-Pot, 茶壶)라고 불리기도 함. 이는 규모 있는 정유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과거에 철판통을 이용해 정제하는 모습이 찻물을 끓이는 주전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임. 

    - 중국에는 120개가량의 중소형 민영 정유사가 있으며, 대다수가 산둥성(山东省)에 소재함. 개별적으로는 하루 정제량이 10만 배럴 규모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민영 정유사 총합 정제량은 중국 전체 정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정유설비 생산능력 비중

자료원: 우드맥(WOODMAC)

  ㅇ 우리나라의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현황

    - 2015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줄곧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최대 수입국임.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석유제품 수출 비중의 17.8%에 달하고 있음.

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원: 관세청

    - 금액으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2017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29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했으며, 고품질의 한국산 석유제품 선호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내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

    - 국내 정유업계는 중국 민영 정유사의 쿼터 확대를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SK이노베이션, S-OIL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중국 민영 정유사의 가동률이 현재와 비슷한 60~6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

    - 하지만 분기별로 쿼터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고, 상황에 따라 쿼터량의 추가 및 조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ㅇ 장기적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수출 다각화 필요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정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민영 정유사는 주로 품질이 낮은 원유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최근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고품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임.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의 2017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2% 성장했음.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서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지역을 다각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常务部),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우드맥(WOODMAC), 관세청, 산업 연구원(KIET) 및 KOTRA 샤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