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한국상공회의소,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초청해 세미나 개최 -

-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기여도 알려 지지기반 마련 필요-

 

 

 

□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

 

  ㅇ 미한국상공회의소는 9월 28일 한국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ㅇ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 당시 연방의원 무역정책 수석 보좌관으로서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 무역추세를 분석해온 미국 싱크탱크 한미 경제연구소(Korean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의 필 에스케랜드 사무국장이 연사로 참석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발표 모습

                                

자료원: 코트라 뉴욕 무역관

 

□ 한미 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 FTA 개정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 될 것

 

  ㅇ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에 따라 2017년 8월 말 한미 FTA의 이행 및 개정을 논의하는 첫 공동위 특별회기가 개최됨

    - 1차 특별회기는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ㅇ 지난 몇 주간 한국과 미국의 통상 대표들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10월 4일 워싱턴 DC에서 공동위 2차 특별회기가 개최

    -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2차 특별회기를 통하여 FTA 개정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1차 특별회기에서 양측 입창 차이만 확인한만큼 2차 특별회기에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ㅇ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한국 측이 협정 내용의 이행과 전반적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미 FTA 일부 조항 현대화 필요성 존재

  ㅇ 한미 FTA는 발효 후 5년이 경과되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10년 전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어 한미 FTA도 일부 조항의 경우 현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
    - 10년전 합의된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와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의 디지털 트레이드 조항을 비교하면 경제적 현실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조항 현대화보다 양국간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 부품과 같이 미국이 한미 FTA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산업은 향후 영향 가능성 존재

  ㅇ 또한 미국 측은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ies), 독점금지법, 통관절차, 제품 원산지 표시, 금융 서비스 등에 있어 절차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

  ㅇ 농업 부분의 경우는 한·미 FTA의 관세 철폐가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농산물(육류, 유제품류, 밀, 과일, 채소)은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미국 측 비용

 

  ㅇ 미국 수출업자들의 대한국 수출 시 관세율 상승

    - 한국의 최혜국(MFN) 평균 관세율은 약 14%로 전반적으로 농산물 관세율이 공산품 관세율보다 높은 편인 반면, 미국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농산물의 경우 대체로 3% 이하임

    -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수출업체들은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 중국,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해 한국에서 미국의 경쟁국 기업들이 매우 빠르게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할 것

    - 시장점유율은 짧은 시간 안에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산업에 장기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많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 진출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미 FTA 폐기는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찬물을 끼얹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와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ㅇ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6년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감소하고 있어 7월 기준, 동기 대비 약 30% 감소

    -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한국 기업의 대처 방안 및 시사점

 

  ㅇ 한미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진출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 홍보 확대 필요

    - 주별 투자금액, 일자리 창출 수 등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한미 FTA 폐기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폐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한미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자료원 : 미한국상공회의소,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코트라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