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장관, 2050년 이산화탄소 없는 환경 정책의 일환 -

- 2022년까지 경유 소비세율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 -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중고 포함) 구매 지원 강화 –

- 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

□ 프랑스 환경보호 정책에 포함된 자동차 관련 조치 내용

  ㅇ 프랑스가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정책 가운데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 금지, 친환경차 구매 지원 강화, 경유세 인상 및 전기차 충전망 확충 등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ㅇ 지난 7월 6일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환경정책'에 따르면, 2040년부터 프랑스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가 금지됨.

 
  ㅇ 그 대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지원 확대 및 충전망을 확충할 방침임.

    - 현재 프랑스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신차)를 구매할 경우 1만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음. 앞으로는 1997년 이전의 경유차 및 2001년 이전의 휘발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중고 포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액은 추후 발표)할 방침임.

    - 전기차의 충전망을 2016년 기준 1만6000개에서 2020년까지 4만5000개로 대폭 확충할 예정

  ㅇ 또한 배기가스 조작으로 드러난 경유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경유 소비세율을 휘발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유럽의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Euro7 기준 도입을 제안할 예정임.

□ 업계 반응 및 동향

  ㅇ 볼보 자동차(Volvo)는 이 발표에 하루 앞서 2019년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만 생산해 2025년까지 100만 대 판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ㅇ 올 봄 푸조시트로앵 자동차(PSA)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회장은 2023년까지 34개 모델의 80%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ㅇ 르노는 지난 2012년 전기차 ZOE를 개발·판매해 자국 전기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도전할 자신이 있다는 태도임

  ㅇ 프랑스 최대 부품업체 포레시아(Faurecia)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2030년 프랑스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 중임.

    -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조사기관은 그 비중이 40~45%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1년 전 35%로 전망했던 2040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지난 6일 54%(6400만 대)로 상향 전망했음.

    - 유럽에서는 판매 차량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서는 2대 중 1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될 것이라 전망

  ㅇ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단점으로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리,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충전망 및 너무나 긴 충전시간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매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반응

    - 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 가격은 르노의 소형 전기차(ZOE)의 경우 2만3600~2만8500유로(지원 이전)임. 배터리 임차료는 월 69유로이며 미국 테슬라 X는 15만4100유로임.

    - ZOE의 주행거리는 컴퓨터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0~220km로 업체가 발표한 400km의 절반 수준임.

    - 2017년 초 전기차 충전소는 1만6000개인데 수도권(일드프랑스)지방에 7500개가 몰려 있어 지방 간 분포 격차가 심함.

    - 충전 시간은 소형 ZOE의 경우 급속 충전소가 1시간20분, 보통 충전소(7㎾)가 5시간인데 90%가 보통 충전소인 실정임.

    - 게다가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돼 있지 않아 감가상각 기간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인도(2030년)에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친환경차로 바뀌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해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 대책을 준비해야 함.

  ㅇ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연료차 등 친환경차 시대가 20여 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도래해 70%를 차지할 것인데 시장 판도는 가성비가 우수한 배터리 공급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어서 무엇보다 배터리 연구개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유 엔진보다 휘발유 엔진을 접목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ㅇ 프랑스에서 친환경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판매량의 4.7%에 불과할 정도로 보급 초기 단계이어서 개발할 시간적 여유는 남아 있음. 그러나 테슬라, 볼보, 르노, 푸조 등 경쟁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친환경차 개발,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가능한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우리 정부 차원의 친환경차 연구개발 지원정책도 강화해 국내 시장에서부터 체력을 배양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ㅇ 수소연료 엔진은 대형 화물차 및 버스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승용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