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내 의료 사막화에 대한 우려 대책으로 떠오르는 원격의료 -

- 기술적으로 우수한 우리 기업, 발전 초기단계인 프랑스 진출 기회 -

□ 프랑스 의료서비스산업 동향 및 정책

    - 2017년 1월 1일 프랑스 의사 수는 29만974명으로, 2016년에 비해 1.8% 증가했으며, 10년 사이에 15% 증가함.

    - 수치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표면적인 증가이며, 현역 의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10년간 퇴직 의사 수는 93.6% 증가했으나, 현역 의사 수는 겨우 0.9% 증가함.

    - 젊은 의사들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 의사의 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정규활동이 10% 감소했으며, 프랑스 중앙의사회(CNOM) 회장 파트릭 부에 박사는 이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힘.

    -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의료 사막(Les deserts médicaux)'이라고 칭함.

    - 현역 의사 수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프랑스의 수많은 지역이 의료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음.

    - 또한 현역 의사들이 지방 소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심화하는 추세임.

    - 프랑스 보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코뮌(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에 사는 프랑스인 중 8.6%가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의 7.6%보다 증가한 수치임.

    - 2017년 10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와 아네스 뷔장 보건부 장관은 의료 사막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

    - 정부의 대책안에는 4억 유로 예산 투입을 통한 병원 추가 증설, 원격진료 확대, 개인병원 인턴십 제도 혜택 부여, 퇴직 의사의 진료 활동 장려 등이 포함돼 있음.

프랑스 내 지역별 의사 수 변화 현황

자료원: 프랑스 중앙의사회(CNOM)

□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 프랑스 정부는 공중위생법 6316-1조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2020년까지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원격진단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018년부터 특정 조건이 만족될 시 원격진료도 사회보장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이르는 1500만 명의 프랑스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음.

    - 만성질환자들은 지속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므로, 원격진료 이용 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대면 진료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음.

    - 이미 공유경제 등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을 경험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큰 거부감 없이 원격진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프랑스 내 질환별 원격의료 이용자 수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Statista

□ 프랑스 원격의료서비스산업 동향

    - 현실적으로 원거리에서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원격의료의 활동 범위는 주로 진찰, 감정, 만성질환에 대한 감시 등 질병의 진단에 한정돼 있음.

원격의료서비스 이용 비용

자료원: TIC Sante

    - 프랑스의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러 프랑스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프랑스 스타트업 H4D는 개발 상품인 원격의료캐비닛(환자가 들어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Parsys는 의료기기 개발을 마쳐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음.

국가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Statista

□ 전망 및 시사점

    -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 특히 프랑스 현역 의사 수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격차도 큰 편으로, 의료 사막화 해소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장의 요구,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프랑스의 원격의료 및 원격건강관리 시장은 지속해서 규모가 커질 전망

    - 우리나라 원격의료 서비스는 페루, 칠레 등 여러 국가와 MOU를 맺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높은 기술을 갖추고 있음.

    - 국내에는 아직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도입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원격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우리 기업은 원격의료 소프트웨어와 사물인터넷 기기 등 높은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프랑스에 수출하거나 프랑스 기업과 협업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원격의료시스템 사용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임.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빅데이터 축적도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프랑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중앙의사회(CNOM), 프랑스 보건연대부, Statista,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