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신회계연도(2010-11년도) 예산안과 시사점

- 전회계연도 대비 31.5% 증가 -

- 특히 전력.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건설 예산 대폭 증가 -

□ 주요내용

 ○ Abul Maal Abdul Muhith 방글라데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1조3200억Taka(약 192억 달러)의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해 6월 30일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회계연도 예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예상규모(1130억 달러)의 16.9%에 해당

 ○ 이 예산은 전년대비 31.5%가 증가한 규모이며, 2010-11년에 6.7%, 2013-14년도까지는 8%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참고로 방글라데시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이러한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방글라데시 내 공공 및 민간부분의 투자비율을 GDP 대비 현 24.4%에서 26.5%로 확대한다는 계획

 ○ 이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방글라데시 전력·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건설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특히 전력·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2015년까지 9400㎿의 전력을 추가 생산하고, 신규 천연가스 개발, 석탄개발, LNG 수입, 재생에너지 활용증대 등 다각적인 사회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임.

  -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민관파트너십(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약 4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반영함.

  - PPP 활동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투자자 발굴을 위해 ‘방글라데시 인프라 펀드’(BIFF ; Bangladesh Infrastructure Finance Fund)

□ 주요 분야별 예산안

 ○ 전력·에너지 대책

  - 방글라데시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전력·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전년보다 61.5% 증가한 약 8억9000만 달러를 배정

  - 2015년까지 9426㎿의 전력을 추가생산, 총 전력 공급량을 1만2601㎿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이화 함께 신규 천연가스전 개발, 석탄개발 및 LNG수입, 재생에너지 활용증대, 에너지 절감대책 등도 병행할 예정임.

  - 특히, 총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15년 5%, 2020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교통 인프라구축

  - 도로, 철도, 교량건설 분야에 전년보다 26,6% 증액된 약 11억 달러를 배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파드마 교량건설(약 24억 달러 소요)를 올해 착공, 2013년에 완공하며 6KW길이의 제2파드마 대교 건설도 추진

   - 만성적인 수도인 다카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2011년도 CNG가격 인상 및 CNG 수입차량의 수입관세 인상, 32KM의 시내 고가고속도로(Elevated Expressway) 건설을 계획

 ○ 해외고용 촉진

   - 세계 경기침체에도 2009년도 방글라데시의 해외송출 근로자수는 47만5000명이며, 해외송금은 10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 전통적인 인력송출 국가이외에 리비아, 레바논, 수단, 알제리 등으로 인력송출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

 ○ 방위산업

   - 군 전력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전체 방위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2000만 달러가 증액된 약 15억5000만 달러로 상향조정

○ 관세 및 세제 변경사항

  - 조세행정의 전산화를 위해 부가가치세(VAT)의 온라인 등록·납부시스템(e-VAT) 도입 및 정부 세제지원

  - 부가세 세원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 NGO,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입찰을 통해 취득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도 부가세 부과

  - 담배 원료물품(Raw Tobacco) 수출에 대해 최초로 10%의 관세 부과(담배 경작지 증가에 따른 농지감소 방지)

  - 자동차 관세와 관련 1000~1500㏄는 수입관세를 기존 30%에서 45%로 인상하는 반면, 1500~1650㏄는 기존 100%에서 45%로 인하

□ 시사점

 ○ 이번 예산안은 현 하시나 정부가 지난 총선 시 공약한 2021년 중소득국가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2010-15년 5개년 개발계획 및 2010-21 미래발전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둠.

 ○ 관련 발전소 건설, 가스개발, 석탄개발,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발전분야와 도로·교량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한편, 이번 신회계연도 예산안이 목표로 하는 6.7%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천연가스 부족, 전력난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 등을 감안 실현이 다소 힘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아울러 이 예산이 지나치게 의욕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어남.

정보원 : 정부 예산안 Speech, 주요 경제지, KOTRA 다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