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앤화 절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반응

- 위앤화 20% 절상시 對중 무역적자 1만5000억 달러 감소, 일자리 100만 개 증가 -

□ 중국 위앤화 절상 관련 최근 동향

 ○ 중국 인민은행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앤화의 유연성 확대 방침 언급하며 위앤화 절상 가능성 시사

 ○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 위앤화 인상이 세계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향후 인상폭과 인상속도에 대해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중국 신화통신, 위앤화의 유연성 확대가 곧 위앤화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급격한 위앤화 인상 기대감 경계

 ○ 외환 거래일 첫날, 위앤화 0.42% 상승해 외환거래 시작한 이래 하루 최대폭 상승

□ 위앤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

 ○ 미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인위적으로 위앤화를 낮게 유지해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가격을 낮춰 다른 국가에 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비난 잠재우는 계기

 ○ 최근 미상원에서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

 ○ Peterson 국제연구소 C. Fred Bergsten에 따르면 위앤화가 20% 절상되면 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미·중 무역적자가 1500억달러 감소하고 1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안을 추진중인 미상원 찰스 슈머 의원, 중국의 모호하고 제한된 반응을 의심하며 수일내에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불합리한 행태에 의해 상처받는 미국의 일자리와 국익을 위해 법안을 강행할 예정이라 경고

 ○ Bergsten에 따르면, 중국이 위앤화를 인상할 경우 성장률이 11%에 달하는 등 과열조짐을 나타내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위앤화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구매하는 투입되는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 국내기업이나 의료, 교육에 투자할 수 있어 위앤화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 주장

□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모습과 책임있는 자세 기대

 ○ 이란의 끈질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UN 안보리에서 통과시키는데 동의한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해 위앤화 절상 단행

 ○ 중국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골칫덩이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풀이

 ○ 26~27일 토론토에서 개최예정인 G-20회담에서 인위적인 환율 조정으로 다른나라들의 희생을 대가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비난의 중심에 서기를 원치 않음.

 ○ 최근 중국의 일련의 행동들은 중국이 더 이상 국제문제에 직면해 관조자나 비판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점진적이지만 확고한 증거

□ 對중국 외교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

 ○ 첫번째 과제는 중국과의 협조관계 유지. Charels Schumer 상원의원, 위앤화 인상이 너무 점진적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법안을 강행할 것이라 예고하나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를 설득,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야함.

 ○ 對 중국 관계에서 Schumer는 일종의 악역을, 정부는 선한역할을 맡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두 역할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서로의 역할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의 법안통과는 모처럼의 미중 간의 화해무드를 저해시킴.

 ○ 또다른 과제는 중국을 통한 북한문제 해법모색. 일년전, 핵무기개발에 대해 동맹국인 북한에 경제제재조치를 가했던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관대한 태도를 보임. 그러나 최근 북한경비병이 중국 주민 세명을 사살한 사건이 중국 여론을 들끓게 했으며, 이것이 이란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도 태도변화를 보일지 주목

자료원 : WashingtonPost,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