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자치구 개발에 '십시일반' 처방

- 건국 후 첫 ‘신장공작좌담회’19개 성시, 신장 프로젝트 참여 -

- 카스에 경제특구, 자원세·기업소득세 혜택 추진도 -

□ 자원세 개혁 전국 첫 도입, 기업소득세 혜택 등 내놓아

 ㅇ 중국이 경제적 빈곤지역이자 정치적 민감지역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함.

  - 중국은 지난 5월 17~19 일 베이징에서 중앙신장공작좌담회(中央新疆工作座談會)를 열고 신장자치구 발전을 위한 5개년, 10개년 목표를 확정

 ㅇ 신화통신, CCTV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8개 과제로 집약

  -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를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종량세제에서 종가세제로 전환하며 이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지방정부에 상당액 귀속 조치

  - 조건에 부합하는 신장지역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 2면3감반’(兩免三減半; 이윤 발생 후 2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반감) 정책을 시행

  - 12.5 규획(2011~05년)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11.5 규획(2005~10년)의 2배로 확대, 총 2조 위앤을 투자

  - 주식제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의 신장지점 설치를 장려하는 등 금융기관 서비스망을 확대

  - 건설용지 규모 확대 등 토지지원정책 강화

  - 자원우세 보유업종과 현지 및 주변지역에 시장수요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진입제한 규정 완화

  - 천연가스 관련정책을 점차 완화해 현지 천연가스 이용 규모를 확대

  - 카스(喀什)에 경제특구 설치 결정

신장위구르자치구 중점발전정책 핵심

□ 감독.주연 당 중앙, 조연 19개 성시, 무대는 신장

 ㅇ 중국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신장자치구를 무대로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계획을 입안하고 주도하면서 19개 지방 성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데서 이례적이라 볼 수 있음.

  - 이는 중국이 국가적인 중대사안 또는 민감지역에 대한 정책 집행에서 사용하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처방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지난 1991년부터 본격화된 상하이 푸동(浦東)지역 개발 당시 각 지방정부가 푸둥에 고층건물 건설 등에 투자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8년 5월 쓰촨성 원촨 대지진 복구작업에 각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토록 함.

  - 이는 단기간 내 효율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 외에 통합유도와 불안해소라는 정치적,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ㅇ 우선 주목할 점은 이번 중앙신장공작좌담회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 당 중앙 상무위원 전원과 국무원 부장(장관)급, 지방 서기와 성장 등이 대거 참석한 것임.

  -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월 원자바오 총리의 신장 방문 이후 매월 하순 정치국 상무위원 한 명씩을 현지에 내려 보내는 등 이번 회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짐

  - 종래 중국은 시장(西藏)자치구(티베트) 문제로는 1980년, 1984년, 1994년, 2001년, 2010년 초 등 다섯 차례 당정 최고위급 정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신장문제를 주제로 한 것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임.

 ㅇ 19개 성시의 신장개발 참여와 관련,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등 19개 성시가 신장 내 82개 현(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군산복합조직)의 12개 사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각 성시별로 이미 지난 4월 초순부터 신장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민생과 SOC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함.

  - 최근 중국 증시 대폭락 상황에서 신장 관련 주들은 4월 중순 이후 10% 이상 반등세를 보인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서부발전연구센터 웨이허우카이(魏后凱) 주임은 "19개 성시의 신장지원 규모가 100억 위앤 상당이며 각 성시별로 약 5억 위앤씩 분담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신장으로서 유례없는 발전기회를 맞게 된 것"이라고 평가

□ 경제특구 설치..."동쪽엔 선쩐, 서쪽엔 카스"

 ㅇ 이번 신장개발정책에서 또 한 가지 관심 포인트는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인 카스(喀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임.

  - 이와 관련 장자오용(蔣兆勇) 카스(喀什) 서기는 "동쪽엔 선쩐, 서쪽엔 카스"(東有深圳，西有喀什)를 목표로 하는 '카스경제특구' 설치에 관한 특수정책이 승인됐다고 밝힘.

  - 장 서기는 카스가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광대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ㅇ 카스의 지리적 위치와 현재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경제특구의 가시적 성과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임.

  - 그럼에도 카스경제특구는 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소수민족문제 처방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 金融界, 新華社,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