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 본격 추진

- 최근 러-미 양국, 러시아 WTO 가입 위해 양국 간 협의키로 합의 -

□ 러시아, G20 가운데 유일한 WTO 미가입국

 ○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부담당 차관은 4월 14일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함. 이는 지난 핵안보회의(4년 12, 13일) 참석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러시아 WTO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구한 데 대한 신속한 화답임.

 ○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과거 17년간 계속됐던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회담개최에 합의했다고 미 USTR 관리가 4월 27일 밝힘. 미 USTR Carol Guthrie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미-러 각료회담 직후 전하면서 “WTO 가입 실현을 위해 양국에 수반되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함. 거트리 대변인은 또한 "백악관의 로렌스 서머스 경제자문관과 이고르 슈발로프 제1 부총리는 양자회담이 모든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상호 간에 인정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WTO의 일원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4월 27일 러시아-미국 간 회담에는 미 USTR의 론 커크 대표, 러시아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 엘비라 나비울리나 경제개발장관 등이 참석   

 ○ WTO 가입 재추진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3국 공동 '관세동맹'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약 1년 만의 일임. 그러나 “실제로 WTO 가입은 개별 회원국 대상으로 대외 무역 주권을 소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관세동맹과 같은 가입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러시아 국립 경제고등학교 알렉세이 포르탄스키는 설명한 바 있음.

 ○ 러시아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동맹과 별도로 WTO에 가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이타르타스(ITAR-TASS) 통신은 러시아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보다 앞서 WTO에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슈발로프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관세동맹 3국 동시가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결정은 3국 대통령에게 달렸으며, 오는 7월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슈발로프 총리는 덧붙임.

 ○ 러시아가 동맹국을 기다린다면 WTO 가입은 지연될 것이 예상됨. 러-미 회담 사절단은 참가 의원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간격차가 일년이라면 벨라루스는 카자흐스탄보다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세동맹 위원회 위원도 “벨라루스는 실질적으로 WTO 가입을 논의하기엔 경제가 취약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 현재 러시아는 WTO 미가입 국가 중 최대 경제국이며, G20 가운데 유일한 미가입국임. 한편 러-카자흐-벨로루시 등 3국 관세동맹과 별개로 러시아의 WTO 가입함이 더욱 수월하다고 밝혔던 슈바로프 제1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가 연말까지 WTO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 정부는 1993년부터 GATT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러시아의 WTO 가입 최대 장애는 목재, 자동차 등 일부품목의 높은 관세였으나, 최근 WTO 가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러시아 정부도 높은 관세의 품목을 단기간에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도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 WTO 가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가입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임.

□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러시아 시장은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미국, EU 등에 비해 낙후된 은행시스템과 일부 투명하지 않은 행정, 수출입 및 상행위에 있어 번잡한 서류절차 등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출입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제규범에 맞게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향후 WTO 가입이후 목재, 자동차 등 일부 고관세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인하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로서는 향후 러시아의 WTO 가입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4.29일), 로이터 종합,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