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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극동러시아 新이슈, 新정책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20-01-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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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 외자유치, 제조업 육성에 초점 -
□ '극동 모기지' 시행
ㅇ 러시아 정부, 극동 거주자를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 승인
- 2019년 말 러시아 극동 및 북극개발부는 극동지역 거주자에 대해 특혜 주택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됨.
-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젊은 가족과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은 극동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수여자가 받은 토지에 집을 지을 때에도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 이 때에는 연령 제한 등의 조건이 없음.
- ‘극동 헥타르’는 2016년부터 러시아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기존 거주민 및 타지역 러시아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극동지역 땅 1ha를 무상으로 분배해 줌. 토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부여 받은 토지에서 경제활동을 개시해야 함.
극동 모기지 홍보 동영상 캡쳐화면
자료: Your Far East
□ 극동으로 오는 의료 종사자, 교직원에 주는 보상금 2배로 인상
ㅇ ‘Zemsky Doctor’, ‘Zemsky Teacher’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일회성 보상 지불액을 2배로
- 러시아 정부는 인구가 없는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Zemsky Doctor’, ‘Zemsky Teach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의사나 교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돼 시골 지역으로 이주해 근무할 경우 5년간 근무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 루블을 지불함.
- 러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극동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상금을 200만 루블 지급한다고 발표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로 높였음.
사하공화국 한 병원의 Zemsky Doctor
자료: Yakutiya 24
□ 극동지역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불 지속
ㅇ 2019년 극동 및 북극개발부가 개발시행했던 ‘극동 인구 패키지’ 프로그램을 2020년에도 계속해 시행한다고 발표
ㅇ ‘극동 인구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 제도가 있음.
- 처음 출산한 자녀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정한 자녀 최저양육비의 2배의 금액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불
- 둘째 출산 시 러시아 연방의 가정지원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의 가정지원금으로 지불
-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달마다 일정 지원금 제공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택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연간 최대 5%까지 인하
□ 사회 인프라 건설 및 보수
ㅇ 2020년 극동지역에는 108개의 건강, 교육, 문화, 스포츠 관련 시설의 건설이 시작됨.
-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극동 통합 보조금’이라 불리는 틀 안에서 조달될 예정임.
- 러시아 극동 및 북극개발부는 이 보조금을 활용해 2022년까지 493개의 시설을 건설하고 946개의 오래된 시설을 보수할 예정임.
□ 아에로플롯의 ‘단일 요금제’ 2020년까지 연장
ㅇ 구매한 날짜에 상관없이, 시즌에 관계없이 극동지역 도시 연결 비행기 티켓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아에로플롯의 ‘단일 요금제’ 프로그램이 2020년까지 연장됐음.
- 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의 도시와 다른 러시아 도시를 오가는 비행기에 대해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연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아에로플롯의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혹은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페트로바플로프스크 캄차트기)의 항공편 가격은 편도 1만5660루블(약 30만 원), 왕복 2만2100루블(약 40만 원)으로 연간 시즌에 관계없이 고정가격에 살 수 있음.
아에로플롯의 ‘단일요금제’ 홍보
자료: 아에로플롯 Twitter
□ 하바롭스크와 캄차카 공항 공사 개시
ㅇ 지난 12월 러시아 정부 교통 위원회로부터 하바롭스크 공항과 캄차카 공항 공사를 승인받아 2020년 공사가 개시됨.
- 하바롭스크 공항은 지난 해 1단계 공사에 이은 2단계 공사로 면적은 1만9000㎡, 수용인원은 동일시간대 700명 규모임.
- 캄차카 옐리조보 공항의 신 터미널의 면적은 4만4000㎡이며, 연간 처리승객은 100만 명 규모임.
캄차카 공항의 현재 모습
자료: Investkamchatka
□ 러시아와 중국 간 첫 국제 차량 교량 개통
ㅇ 2020년 봄, 러시아의 블라고베쉔스크와 중국의 헤이허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개통될 예정.
- 이 교량으로 매일 630대의 트럭, 164대의 버스, 68대의 차량, 약 5만5000명의 사람들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6년 12월 24일 시작된 교량 건설이 약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9년 5월 31일 연결됐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봄에 개통을 기다리고 있음.
- 전체 길이는 1080m로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인 540m씩 건설했음.
블라고베쉔스크-헤이허 간 자동차 교량
자료: Interfax
ㅇ 한편 2020년부터 야쿠츠크시의 레나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연해주의 엘레나섬을 통해 루스키 섬을 잇는 다리, 블라고베쉔스크의 제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자비자 시스템 확대
ㅇ 2020년 러시아 입국 비자 간소화를 위한 전자비자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
- 중국과 러시아 간 국경지역 육상, 수상, 복합 입국심사에 전자비자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러시아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2020년 내 시행될 예정
- 먼저 아무르주와 유대인자치주, 하바롭스크주, 자바이칼스키주, 부랴키야공화국의 6개 입국심사장에서 2020년 봄부터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도입된다고 함.
- 2017년 8월 극동지역 공항 입국 심사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전자비자 시스템은 입국 4일 전 사이트에 접수하면 무료로 전자비자가 발급됨.
- 현재 18개국에 대해 전자비자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 Tax Free 개시
ㅇ 2020년 러시아의 Tax Free 제도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적용될 예정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미 이 법령에 서명을 했음.
- 현재 러시아 내 Tax Free 제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로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번에 극동지역이 포함된 것
ㅇ 러시아 극동 및 북극개발부는 Tax Free 제도를 극동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
- 2018년 기준 극동 러시아에 거의 100만 명의 여행객이 다녀갔음. 연해주는 중국 여행객이 찾는 러시아 관광지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관광객은 20만을 넘겼음.
- 이러한 배경에서 극동 및 북극개발부는 Tax Free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극동지역 전기요금 인하
ㅇ 2020년 극동지역 5개 지자체의 전기요금 인하 계획
- 추코트카, 사하공화국,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 지역 내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 러시아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
- 이에 따라 추코트카는 약 70%, 사하공화국은 48%, 캄차트카·마가단·사할린은 34%까지 전기요금이 인하됨.
- 약 8만6000개 기업과 7000개의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연간 270억 루블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18개 극동지역 관련 법률 개발 예정
ㅇ 극동 및 북극개발부에 따르면 2020년 18개 이상의 극동지역 개발 관련 연방법을 만들 예정임.
- 그중에는 세금 혜택 확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블라고베쉔스크까지 확대, 의료클러스터 설립 등이 있음.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에 특혜 금리로 대출 시행
ㅇ 2020년부터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금리 혜택 제공
- 극동 및 북극개발부 투자유치 부국장인 Denis Yudin은 언론인터뷰에서 “입주 기업의 이자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게 돼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 금리는 6.25%입니다.”라고 했음.
- 이 특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총 규모가 3000만 루블 이상~15억 루블 미만이어야 함.
□ 원목 수출 관세 인상
ㅇ 2020년부터 가공하지 않은 원목의 수출관세를 60%로 인상
- 2020년 1월 1일부터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수출할 경우 관세를 60% 내야 하며, 이 관세는 2021년부터는 80%까지 인상됨.
- 러시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2019년에는 25%로 인상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원목 수출은 28.4% 감소했으며, 가공된 목재의 수출은 4.4% 증가했음.
□ 연방대학이 극동지역에 캠퍼스 개설
ㅇ 모스크바 철강 및 합금 연구기술대학(MISIS), 자바이칼주에 캠퍼스 개설
- 광업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ㅇ 모스크바 항공대학(MAI), 부랴티야 공화국에 캠퍼스 개설
- East Siberian State Technology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Management에 ‘항공기 및 헬리콥터 엔지니어링’ 학과를 개설 예정
□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세계 아마추어 바둑 챔피언십(Go World Amateur Go Championship) 개최
ㅇ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41차 바둑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됨.
- Go World Amateur Go Championship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로 이번에는 약 70개국에서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제41차 세계 아마추어 바둑 챔피언십 장소
자료: wagc2020 홈페이지
□ 시사점
ㅇ 2020년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정책의 목표 중 핵심은 인구유입 확대임.
- 극동모기지, Zemsky Doctor, 사회인프라 보수, 항공권 고정 요금제 등은 모두 극동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임.
- 다른 지역에는 시행하지 않는 주택 대출 특혜 금리 그리고 다른 지역 보다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Zemsky Doctor 제도 등을 보면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ㅇ 인구 유입 확대 외에 외자유치 확대, 제조업 육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외자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국과 자동차 교량을 연결, 국제 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목재를 수입하는 중국의 동포기업가 K씨는 “중국과 러시아 간 통관 간소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 간 물류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음.
- 한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에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목재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
자료: DV Capital, 러시아 보건부, Tass, Your Far East, Yakutiya 24, Investkamchatka, Interfax, wagc2020 홈페이지 등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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