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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2019-11-17 김홍지 페루 리마무역관

-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

- 13년 집권과 4선을 향한 의지의 결말 -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발표

자료: Pixabay


□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요약


  ㅇ 국민 반대 분위기 속 4선 도전

    - 10월 20일 선거 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거진 전국 규모 파업과 시위에 직면해 선거 과정 조사, 재선거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군부가 돌아선 직후인 11일 사임 발표


□ 대선 전후의 전개과정


  ㅇ 13년의 집권과 4선을 향한 의지

    - 2005년 말 선거에서 최초로 대통령 당선이 돼 2006년 1월 22일 취임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MAS당(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 운동당) 지도자로 서민을 지지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해 옴.

    -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계 대통령으로 취임 후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국정을 펼쳐왔으며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과 유사한 사회주의 정부 노선을 택하고 서민적인 일상으로 다소 기행을 보이는 등 정치 내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거리를 불러오며 지지자와 반대자의 간극이 심한 평가를 받아왔음. 

    - 2009년과 2014년에 걸쳐 3선에 성공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6년 2월 4선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결과는 51대 49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음. 그러나 2018년 다시 볼리비아 선거 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출마가 가능하게 됨.


  ㅇ 10월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볼리비아 대법원은 47.08%를 득표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발표함.

    - 볼리비아 선거법상 50% 이상 득표하거나 1위와 2위 후보 간 10% 이상의 득표수 차이가 있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당선 확정, 표 차이가 그 이하일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하도록 돼 있음.

    - 2위인 야당 후보자 까를로스 메사가 36.51% 득표하고 모랄레스 대통령이 10.57% 득표차로 앞섬에 따라 볼리비아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최고재판소 측은 2차 투표 없이 당선됐음을 공표했음.


  ㅇ 부정선거 의심에 따른 소요사태 지속

    - 투표 당일 오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고발이 끊이지 않으며, 시민 간 소요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당선 공표는 이러한 혼란에 불을 지핀 형국이 됨.

    - 24시간가량의 개표 중단 사태 등의 이상한 징후와 함께 투표용지함 파손, 선거용품 위변조, 집계 서버 데이터 임의변경 등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지적되며, 시민 반대 시위는 전국으로 번짐.

    - 개표 초기 양 후보 간 격차는 근소한 모랄레스 대통령의 우세로 12월 2차 선거가 예상됐지만 선거위가 독단적으로 중지했다가 재개한 표 집계에서 모랄레스 대통령과 야당 후보자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발표되며 시민들의 반발이 격화됨.


  ㅇ 미주정부기구 선거 관련 조사 요청

    - 볼리비아 정부는 10월 23일 미주정부기구(OEA)에 선거 관련 조사를 요청하며 민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 후보 지지자들을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모랄레스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일 것을 촉구함.

    - 이후 수일간 이어진 혼란과 시위 가운데 시민 수명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며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 간 대립 심화

    - OEA 발표 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가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선거위원장과 선거최고재판소장이 체포됐음.


  ㅇ 11월 10일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발표

    - 20여 일간 지속되는 시위와 파업 가운데 경찰의 시민 지지표명과 군부의 정부 지지철회 후,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전격 사임 발표

    - 정부 전복 쿠데타 세력으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에 감사하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김. 망명을 받아준 멕시코 정부의 군소속 항공기로 현지시간 11일 출국해 멕시코 오아하까 공항에 도착함.


□ 갈등의 끝인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인가?


  ㅇ 공백을 채울 후임 물색

    - 비슷한 사회주의 노선을 걸은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모랄레스 임기 13년동안 볼리비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4.9%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발전의 과실이 유럽계 백인들에게 집중돼 온 역사에 원주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볼리비아 국민으로서 역할과 권익을 찾아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후임이 불투명한 현재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부통령, 국회의장 등 대통령을 이어 국정을 수행해야 할 주요 권한 대행자들 역시 동시 사임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임.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자중과 침착을 호소하며, 조심스레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과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국가 상황의 정상 회복이 예상외로 길어질 우려도 있음.

    - 헌법상으로 승계해야 할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사임한 현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야당 출신 Jeanine Añez Chavez 상원 부의장으로 법학을 전공해 2006~2008년 사이 볼리비아 헌법 개정안 작성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10년 상원의원에 당선됨.

    - 극심한 혼란정국 시험무대에 올라선 보수 성향의 Añez 권한대행은 현지시간 12일 화요일 새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선거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야당 측 지도인사들은 시민들에게 각 도시 봉쇄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모랄레스 복귀 행보 가능성

    - 중남미 사회·정치 전문가에 의하면, 모랄레스 대통령의 망명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귀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아르헨티나 보수정권 이후 페르난데스 사회주의 성향 대통령 당선과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의 재등장 등 중남미 특유의 정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함.


  ㅇ 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적 영향

    - 부정선거 사태로 각종 시설들이 훼손됨에 따라 2018년 볼리비아 전체 수출의 32.6%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생산에 차질이 생김. 일례로 최대 기업 중 하나인 YPFB사 천연가스 생산 플랜트 불법 점령 사태로 국가 천연가스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수출에 애로가 생김. 

    -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탄화수소 산업화 사업 및 폴리프로필렌 관련 사업이 가장 규모 있는 사업으로 입찰 과정에 있으나 제2후보인 Carlos Mesa가 추후 당선될 경우 그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정체될 수 있음. 아울러 2019년 6월 페루 대통령 마르틴 비스카라와 에보 모랄레스 간 체결한 볼리비아-페루-태평양 연결 철도 사업 수행 여부 역시 불투명해짐. 

    - 볼리비아-페루 국경격인 마타라니항은 11월 14일(목) 자로 폐쇄조치됐으며, 이에 따라 페루 콩 가격 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El Comercio, La Republica, Pixabay 등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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