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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2019/20년 예산안 발표
2019-09-03 윤구 케냐 나이로비무역관

- BIG4 아젠다에 전체예산의 14.6%45.1억 달러를 투입 -

- ICT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혁신기술도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집중

- ICT관련 디지털 콘텐츠 (영화, 게임, TV) 개발 협력 진출도 고려 필요 -

 

 

 

□ 2019/20 예산안 개요

 

  ○ 케냐 2019/20 예산은 BIG4 아젠다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 및 삶의 변화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4 아젠다로 삶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 환경 개선, 금융 및 시장 유동성 및 접근성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임.

 

  ○ 케냐는 2017년에 4.9%, 2018년에 6.3%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Big4 아젠다가 탄력을 받는 2019년에는 7%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음.

 

2019/20년 예산 목표

자료원: 케냐 재무부

 

  2019/20 정부 수입은 세수입으로 2115900 달러, 해외원조로 3 8800 달러를 확보할 예정이며 지출은  280 달러로 경상지출로 120 8600만 달러, 개발비로 68 6100 달러, 지방정부 지원으로 31억 달러기타 지출로 55 834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재정적자는 60 7800만 달러로 GDP 5.6%이며 이는 전년 6.8%에서 감소하였음.

 

세수입 비중

자료원: 케냐 재무부

 

케냐 2019/20 주요 분야별 지출 계획

(단위: 억 달러. %)

분야

금액

비중

교육분야

49.5

18%

에너지, 인프라, ICT 분야

43.5

16%

지방정부

31.0

11%

외교, 행정, 사법

29.9

11%

사법부

21.0

7%

국가안보

15.9

6%

환경·수자원·자원분야

9.9

4%

보건분야

9.3

3%

사회복지분야

6.3

2%

농업 및 지역개발

5.1

2%

경제 및 상업부

2.5

1%

기타

56.1

20%

총예산

280.0

100%

자료원:  케냐 재무부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

 

  ○ 케냐정부는 45900만 달러를 BIG4 아젠다에 배정하며 집중할 계획임. 제조업 분야에 96600만 달러, 식량안보에 42600만 달러, 보편적 의료보장에 47800만 달러, 서민주택보급에 1140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Big4 아젠다를 지원하는 분야에 252500만 달러를 배정함.

 

  (교통) 도로 건설 및 재건 등에 18 900만 달러, 현재 공사 중인 나이로비-나이바샤 간 표준궤 건설에 55800만 달러, 라무에서 남수단 및 에티오피아 간 도로공사인 LAPSSET 사업에 11000만 달러, 몸바사항 개발사업에 7200만 달러, 공항 및 활주로 확장사업에 1400만 달러를 배정하며 2019/20년에도 인프라 개발에 주력할 전망

 

  (에너지 및 ICT) 안정적이고 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열발전 개발에 8600만 달러, 송전 및 배전 공사에 61200만 달러를 배정. 또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광섬유 백본 확장 사업에 2800만 달러, 인터넷 기반 4000 네트워크 설치에 1100만 달러를 배정함. 현재 공사 중인 Konza Technopolis 본부 건설에 7200만 달러, Konza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5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젊은이들 위한 인터넷기술 훈련 프로그램인 Ajira 디지털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를 배정하였음.

 

  (상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을 위해 27400만 달러, 댐 건설에 25100만 달러, 용수 저장 및 홍수제어를 위해 1300만 달러, 관개시설을 위해 1000만 달러 등을 배정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제공 및 농업 등 산업에 필요한 충분한 용수를 제공할 계획

 

  (국가안보, 부정부패 척결) 국가 보안 및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위에 1216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NIS)33700만 달러를 배정하였음. 경찰차 임대계약에 1700만 달러, 경찰 및 군대 현대화를 위해 29800만 달러, 국경 보완 강화를 위해 3000만 달러를 배정. 국가기관의 투명성 개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윤리 및 반부패 위원회에 2900만 달러, 검찰청에 3000만 달러, 범죄 수사국에 7100만 달러, 감사원에 5700만 달러를 배정

 

각종 세금 변경 적용

 

  ○ 케냐는 세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 규정을 통해 추가 37000만 달러를 창출할 계획임.

 

  ○ 수입관세

    - 케냐에서 생산되는 철 및 철강 제품의 수입 완제품에 대해 35%의 특정 관세율 유지

       (* 완제품 기본 관세는 25%)

    - 가구 및 건설업에 쓰이는 목재에 대한 수입관세 10%에서 0%로 인하

 

  ○ 부가가치세 (VAT)

    - 지역 전자 및 컴퓨터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제조된 마더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 6%에서 2%로 인하

    -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 시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변성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 0% 부과

 

  ○ 소비세 (Excise Duty)

    - 전기자동차의 소비세 20%에서 10%로 인하

    - 1500cc 미만의 차량의 소비세 20%로 유지, 그 이외의 차량은 기존 20%, 30%(엔진크기에 따라)의 소비세가 각각 25%, 35%로 인상

    - 게임 베팅에 소비세 부과, 베팅 금액의 10%

    - 담배 및 와인, 술에 대한 소비세 15%로 인상

 

  ○ 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5%에서 12.5%로 인상

    -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가동 첫 5년간 법인세 15%로 인하

    - 원천징수 범위를 보안서비스, 청소 및 소독서비스, 호텔 캐터링 서비스,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품운송서비스, 마케팅 및 광고서비스로 확대

 

  ○ 수입신고세 (IDF) 및 철도개발비 (RDL)

    - 승인된 제조업체가 사용할 중간재 및 원자재에 대한 IDF 2%에서 1.5%로 인하

    - 수입 완제품의 IDF 2%에서 3.5%로 인상, RDL 1.5%에서 2%로 인상

 

시사점

 

○ 케냐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예산관련 유선 인터뷰에서, 케냐의 재정적자는 케냐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었다. 케냐정부는 재정적자를 2022/23년까지 GDP3%까지 줄일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있다. 정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케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게 뻔하다.” 라고 평가하며 2019/20 회계연도의 예산 수입 목표 달성 여부와 과도한 세율에 우려를 표하였음.

 

  ○ 케냐는 BIG4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 2019/20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케냐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긴 하나 인프라개발에 배정된 예산이 BIG4 아젠다를 지원하기 부족한 형편이어서 민간분야 자금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기업도 BIG4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중인 정부 조달 종합 정보 사이트 https://www.tenders.go.ke/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람.

 

특히 케냐 정부가 ICT분야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여 ICT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혁신기술도입,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에 완료된 '콘자테크노시티 내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DMC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DMC 인프라 구축에 약 5000만 달러, DMC 공공 콘텐츠개발 시설(Konza 드림스퀘어로 명명) 건설에 5000만 달러, 향후 현지기업육성 기금 운영 등으로 DMC사업을 추진할 것을 케냐 정부에 제안하였음.

 


자료원: 케냐 예산안 원문,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현지 인터뷰,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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