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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양회 1] 정부업무보고 핵심 키워드…안정, 감세, 일자리
2019-03-07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올해 GDP 목표 6~6.5% 설정,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 -

    - 경기하강 방지 위해 ‘개혁’보다 ‘안정’에 방점 -

     



    □ 양회 개요

     

      ㅇ 3 3일 정치협상회의(최고 정책자문기구) 개막 이후,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기관) 개막을 시작으로 양회 공식 일정 돌입

        - 올해는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점. 국내 경기부진대외 통상분쟁 대응 차원에서 관심 집중

         *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며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의 국정운영 방향 제시

     

    2019년 양회 주요 일정

일자

일정

비고

3월 3일

2019 정협 업무보고(정협 왕양 주석)

정협 개막

5일

2019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리커창 총리)

전인대 개막

8일

(오후) 2019 전인대 업무 보고(전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

“외상투자법(초안)” 설명(전인대 왕천 상무부위원장)


12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업무보고 심사 및 법률 초안 심의


13일

정협 폐막식

정협 폐막

15일

“외상투자법” 표결

전인대 폐막

폐막식 및 총리 기자회견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ㅇ 양회의 초점은 전인대 개막식 당일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임.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제13 2차 회의 개막식에서 1시간 40분 동안 업무보고를 발표

     * 업무보고는 2018년 업무회고 2019년 경제사회 발전요구와 정책 방향 2019년 정부 임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19,000)

 

 □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➀ GDP 목표 6.0~6.5%로 구간으로 하향 설정... ‘안정’ 최우선

 

  ㅇ 올해 GDP 목표는 과거 2년간 GDP 목표치(6.5%)보다 하향 조정

    - GDP 목표를 구체적 수치가 아닌 목표 구간으로 설정해 정책적 탄력성 시사

    - 6.0~6.5% 구간 설정을 통해 ‘6% 지키기’가 마지노선으로 경기하강 방지에 주력 예상

    - 전문가들은 올해 GDP 6.2~6.3%로 예상. 부양책 통해 경기 급랭 방지에 중점 둘 것으로 예상

     * 2020년 소강사회 건설 목표(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로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2년간 6.2% 성장률 유지로 달성 가능

 

2019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구분

2016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목표

달성

목표

달성

GDP 증가율

6.5~7%

6.5% 내외

6.9%

6.5% 내외

6.6%

6.0~6.5%

CPI 증가율

3% 내외

3% 내외

1.6%

3% 내외

2.1%

3% 내외

도시 신규취업

1,000만 명 이상

1,100만 명 이상

1,351만 명

1,100만 명 이상

1,361만 명 이상

1,100만명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4.5%이내

3.9%

4.5% 이내

3.8%

4.5% 이내

도시 조사실업률

-

-

-

5.5% 이내

4.8~5.1%

5.5% 내외

예산 적자율

3%

3%

-

2.6%

2.6%

2.8%

적자규모

2조1,800억

2조3,800억

3조763억

2조3,800억

2조3,800억

2조7,600억

M2 증가율

13%

12%

9.6%

-

-

-

사회융자규모

13%

12%

12%




자료원: 정부 업무보고

 

  ➁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감세’에 중점

 

  ㅇ 올해 적자율은 2.8%(전년 대비 0.2%p 상향). 재정적자 27,600억 위안 규모

    - 연간 감세 기업비용 절감액 2조 위안 규모. 지난해 감세규모 13000만 위안 대비 크게 증가

    - 재정정책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수단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 증치세 인하(제조업 등 현행 16%13%, 교통운송업, 건축업 등 현행 10% 9% 인하)

     . 도시직원 기본양로보험 기업 납부비율 각 지역 16%로 인하 가능

    -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 21,5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위안 이상 증가

     . 중점 지역, 중점 프로젝트 인프라에 자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최근 지방재정이 어렵고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

    - 온건한 통화정책 유지하면서 적당한 조정에 나설 예정

     . M2와 사회융자규모 증가율의 구체적 수치 미발표. 쏟아붓기식 경기부양을 지양하며 탄력적 통화정책 운영 강조

    - 적정한 통화정책을 통해 합리적 유동성 유지. 민영 및 중소기업의 융자문제 완화 예정

 

  ➂ 10대 정책 방향 제시 ... 내수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환경보호, 대외개방에 주목

 

  ㅇ 지난해에는 ‘온중구진’과 ‘6가지의 안정(경제,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제심리)’ 기조 하에 8가지 정책을 운용해왔다고 회고하며, 올해 10대 정책방향 제시

    -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각종 도전에 직면했으나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

 

  ㅇ 올해 제시된 10대 정책 방향 중에 신규 추가된 정책으로는 ▷ 경영환경 개선, ▷ 내수 활성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 환경보호 등 4가지 분야임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2020년 임무 완성을 앞두고 올해 주요 정책 방향에 명기

 

2019년 주요 정책 방향(2018년 비교)


2018년 주요 정책 운용

2019년 주요 정책 방향

비고

1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완비

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완비


2

3대 공격전

시장주체 활력 유도 및 경영환경 개선

신규

3

공급 측 개혁 심화

혁신 주도 발전, 신성장 동력 육성


4

혁신 주도 발전전략

강대한 국내시장 발전 추진, 내수활력 유지

신규

5

개혁개방 가속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임무

신규

6

도농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추진


7

민생 개선

오염방지 및 생태환경 건설 강화

신규

8

법치정부 건설 및 혁신 정부

중점영역 개혁 심화


9

-

전방위 대외개방


10

-

민생 개선


자료원 : 정부업무보고

 

  ㅇ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에 따라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리스크 방어에 주력 예상

    - 감세 및 기업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 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개인소득세 감면, 양로, 영유아 서비스, 여행, 자동차, 농촌 소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인프라 투자(철도 투자 8,000억 위안, 도로수운 투자 18000억 위안)를 확대하며 특히 궤도교통, 5G 등 신형 인프라 투자도 가속화할 전망

 

  ㅇ 환경보호는 지난해 3대 공격전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이를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 올해도 환경규제 등 감독관리 심화 예상

    - 올해는 제2차 중앙환경감찰이 시행되는 해로 향후 과거 대기오염 방지 위주에서 이제는 수질, 토양 등 다양한 분야로 환경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환경보호 기조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환경산업도 적극 육성 방침

 

□ 시사점 및 전망

 

  ㅇ (대내) ‘개혁’보다는 ‘안정’에 방점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싱크탱크 전문가 인터뷰 결과, 지난해까지 강조되던 공급 측 개혁 심화, 구조조정보다는 ‘안정’을 우선수위에 두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

    -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거시정책으로 격상. 이는 일자리 안정이 민생에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특히,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의 경영난, 취업문제가 겹쳐, 향후 취업 우선정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ㅇ (대외) 수입 확대, ‘新외상투자법’ 정비 등 외자기업 진입여건 개선

    - 지난해에 이어 제 2회 수입박람회 개최 예정이며, 무역 편리화 정책 추진 예정

    - 기존 미국에 편향된 대외 무역구조를 ‘일대일로’ 연선국으로 다각화해 리스크 분산 예상

    - 현재 심의중인 ‘新외상투자법’은 전인대 폐막일인 3 15일 표결 예정임. 12 26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강제기술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인대우, 외국기업대상 투자개방 영역 확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지재권 보호 지속,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 올해 발표 예상

 

  ㅇ (산업) 환경산업, 서비스업, 신흥 산업 정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 환경보호 기조 유지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산업 발전 가속화에 따라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분야의 정책적 지원과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ㅇ (기업) 경기 하강 우려 있으나, 정책이 만드는 新기회 발굴 필요

    - 환경규제에 따른 감독강화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친환경 산업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먹거리 발굴 필요

    -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소비진작책 발표 예상. 가전, 자동차 등 기존 소비진작책 외에도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영유아 서비스, 양로 건강 서비스 등 신규 소비 수요 활성화 추진 전망

    - 전반적으로 신용 감독체제를 강화하며 ‘인터넷+감독’ 개혁 추진, 환경규제, 소방, 세무, 시장감독 등 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특히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관리와 신용불량 등 기업에 대한 관리 모두 강화되고 있어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요구됨.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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