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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2018-04-16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 - 시장진입 제한 완화, 수입확대, 상반기내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 - 금융시장 12개 개방조치 가운데 6개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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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신화망

     

    □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개혁개방 로드맵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4 10일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연설에서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

    - 이번에 발표된 개방 관련 중대조치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의 내용임

    -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개혁개방은 조만간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개방 관련 중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ㅇ 금융분야 개방 확대

ㅇ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투자환경 개선

ㅇ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지식산권국 재편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ㅇ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지식재사권 보호 강화

ㅇ 지식산권국 재편 : 지재권 집행 강화

ㅇ 중외 기업의 기술 협력 장려

수입 확대

ㅇ 제1회 수입박람회(시장개방의 중대 선언이자 행동)

ㅇ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GPA(정부조달) 협정 가입 가속화

자료 : 보아오포럼 시진핑주석 개막연설문을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ㅇ 개혁 가속화 방향 : 외자 제한 철폐 관세 인하

- 중국의 외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업 분야에 여전히 외자 지분 제한이 남아있고 서비스업 개방도는 낮은 편임

* 은행, 증권, 보험업계의 외자지분 제한 철폐 및 개방도 확대, 업무범위 확대

*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일부 업종은 개방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의료, 전신, 여행 등 서비스 업종의 진입 장벽도 점차 낮출 것으로 예상

- 식품, 기계, 교통설비 등 업종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예상

* 특히 중국 자동차 수입관세는 25%에 달해 EU(9.7%), 미국(2.5%) 대비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관세 인하 예상

 

ㅇ 자동차 시장 개방, 신에너지 차량 개방이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 개방은 전통 자동차의 경우 단기간내 경쟁 격화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자주 브랜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로 업계 인사는 전망하고 있음

- 신에너지 차종은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에너지 차량의 개방이 전통 자동차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자동차완성제조업체와 전용자동차제조 분야는 외자지분 49%로 제한

* 신에너지차량 분야는 외자기업이 중국내 2개 또는 2개 이상의 동종 분야 생산(승용차, 상용차류) 완성자동차 제품의 합자기업에 한함. 만약중국 합자기업과 순전기자동차 생산제품의 합자기업은 2개 이상의 요구에 제한받지 않음

 

ㅇ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중국은 2013년부터 자유무역시험구(FTZ)을 설립하기 시작, 현재 11개 성시에 설립했으며, 무역.투자.금융.관리 분야에 개방적인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자유무역항 건설은 지난해 19차 당대회 보고서와 올해 양회 업무보고에도 삽입된 내용으로, 자유무역항은 FTZ 보다 한단계 더 개방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력과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상하이, 쓰촨, 산둥, 랴오닝, 톈진, 광둥, 저장, 하이난 등 8개 성시가 자유무역항 건설을 정부 비준을 신청한 상황임

 

□ 금융개방 관련 주요 조치

 

ㅇ 이강(易綱) 신임 중국인민은행장은 지난 4 11일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중국 금융업 개혁개방 로드맵을 공개함

- 시진핑 주석의 2018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 개혁개방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것임

- 지난해 11월 미중 회담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광야오 재정부부장(차관)이 금융개방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개방 시간표임

 

ㅇ 이강 행장은 금융개방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연내 완료할 11개 개방조치와 구체적 일정표도 내놓았음

- 금융개혁 개방 3대원칙은 진입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도입,

환율 및 자본계정 태환 개혁을 동시 추진, 금융 리스크 예방 중시임

- 개방조치로는 상반기까지 은행과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규제 완화 등 6개 조치 시행하고, 연내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등 5개 개방조치 추진하는 것임

-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에서 주식 교차 거래하는 “후룬퉁(沪伦)”을 연내 개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중국의 금융개방 주요 조치

시행 일정

구체 조치

상반기

(~6.30)

은행,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외자은행의 중국 분행(branch)과 지행(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사ㆍ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한도 51%

확대, 3년 후 외자지분 완전 철폐

합자 증권사의 중국내 최소 1개 증권회사 포함 요구 폐지

상하이·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한도를 4배로 확대(5.1. 시행)

- 1일 거래 한도 기존의 130억 위안, 105억 위안→ 각각 520억 위안, 420억 위안으로 확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의 재중 보험대리/보험평가업무 허용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등 수준으로 확대

연내

(~12.31)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소비 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 외자 장려

상업은행이 신설하는 금융자산투자사와 금융상품 운영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외자 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 간 대표처 운영 규정 폐지

연내

후룬퉁(沪伦,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 주식 교차거래) 개통 노력

자료원: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 발표에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경제기조로 확정한 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집권 2기에 들어서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주석의 발언은 무역전쟁 보다는 협력과 대화의 신호를 미국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다만, WSJ를 비롯한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개방 약속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음

 

금융업 외자지분 규제 완화 관련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 금융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임

-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업 개방 확대는 로컬 기업에 대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감 불식시키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쉬중(徐忠) 국장은 중국금융업은 대외개방도 부족, 경쟁력 저하, 과도한 금융 억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

- 금융업 개방에 따라 향후 외자 금융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중국은행업에서 외자은행의 자산비중은 1.28%에 그쳤음. 2017년 중국 내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은 0.48%, 중국 평균치의 절반에 그친 수준임

 

ㅇ 이강 행장이 언급한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주목

- 이강 인민은행장은 “금융개방 확대와 동시에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음. 금융업 대외개방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구 및 감독관리기구 리스크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다만, 중국의 금융 감독관리는 내외자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현지 금융감독관리에 맞춘 각종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영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충양연구원 면담 결과)

 

ㅇ 자동차 분야 개방에 대해 현지 업계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어떻게 개방할지, 언제 개방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승용차 시장점유율은 2013 40.3%에서 2017 43/9%로 눈에 띠게 약진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개방이 자유무역구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인민일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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