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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개정으로 알아보는 2018년 러시아 경제
2018-02-22 김택영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국제 유가 상승 및 제조업 육성정책의 효과로 경제 회복 -

-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주요 2018년 법령 개정 내용은 임금인상과 세금환급 -

 

 

 

2018년 러시아 경제 개요

 

  ㅇ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8년 러시아 경제가 2% 상승할 것이라 발표

    -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6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7년 반등하기 시작

    - 크루드 오일, 가스, 금속의 국제 가격 상승이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시행한 제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등의 기관에서 2018년 러시아 경제 1.5~2.0% 성장 전망

    - 3년 이상의 경제 침체기를 겪은 러시아는 2017년 1.8%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회복 기대

    - 한편,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로 극적인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인투자가 2018년 4.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관합작 투자사업이 증가 추세

    - 화학산업, 소비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주요 기관의 2018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경제성장률(%)

예측 시기

러시아 경제개발부

2.1

2017.10.27.

세계은행

1.7

2017.11.29.

러시아 중앙 은행

1.5~2.0

2017.12.15.

고등경제대학교

0.4~0.5

2017.12.30.

자료원: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대학교, 세계은행

  

2014~2017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

0.74

-2.83

-0.23

1.8

명목 GDP

억 달러

2,063.66

1,365.87

1,283.16

1,469.34

총 투자(GDP대비)

%

22.24

22.14

25.32

23.76

인플레이션

%

7.82

15.53

7.05

4.24

실업률

%

5.2

5.58

5.51

5.48

인구

만 명

143.43

143.46

143.44

143.38

자료원: IMF(2017년 10월 10일)

  

2018년 러시아 법령 개정사항

 

  ㅇ 월 최저임금이 22% 상승한 9489루블(약 19만 원)로 상향 조정

    - 서민 생활 수준과 복지수준을 향상해 계층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함.

    - 표면적으로는 생활 수준 향상이나, 이면적인 의도로 3월 러시아 대선 대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료

 

러시아 최저임금 변화

(단위: 루블)

구분

2016.7.1.

2017.7.1.

2018.1.1.

최저임금(루블)

7,500

7,800

9,489

자료원: 러시아 연방법(2017년 12월 28일)

 

  ㅇ 공무원, 군인 임금 4% 인상 시행

    - 공무원, 군인 임금은 이전 2008년 9%, 2012년 6%, 2013년 5.5% 인상

    - 경제 위기로 2013년 이후, 5년 만의 임금 인상으로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추구

    임금 인상이 2013년, 2018년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료

 

  ㅇ 기호식품인 담배, 비필수품인 차량 등에 대한 세수 인상

    - 러시아 담배 가격은 유럽보다 저평가 있는 상태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세금 인상

    - 교통세 강화로 차량의 마력에 따라 차별적인 세금를 걷을 수 있도록 함.

    - 500마력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세금 인상 폭이 3배에 달하며 마력이 강한 고가의 차량일수록 큰 세금을 부과

    - 필수품이 아닌 기호식품과 사치품 세금 인상으로 세수 확보

 

세금 인상 품목

(단위: 루블)

품목명

2017.1.1.

2018.1.1.

담배

1kg 당 2,520

1kg당 2,772

시가

개당 171

개당 188

전자 담배

개당 40

개당 44

전자 담배 액상

1ml당 10

1ml당 11

엔진 출력 67.5kW(90마력) 이상 112.5 kW(150 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43

0.75kW(1마력)당 45

엔진 출력 112.5kW(150마력) 이상 147kW(20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420

0.75kW(1마력)당 437

엔진 출력 147kW(200 마력) 이상 220kW(30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420

0.75kW(1마력)당 714

엔진 출력 220kW(300마력) 이상 294kW(40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1,218

엔진 출력 294kW(400마력) 이상 367kW(500마력) 이하의 승용차

0.75kW(1마력)당 1,260

엔진 출력 367kW(500마력)를 초과하는 승용차

0.75kW(1마력)당 1,302

유로 5 기준의 휘발유

톤당 10,130

톤당 11,213

경유

톤당 6,800

톤당 7,665

자료원: 러시아 연방법(2017년 11월 27일)

 

  ㅇ 첫 자동차 구매 시, 10% 세금 환급

    - 경기 침체기를 겪으며 2016년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2012년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

    - 2017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규모는 11.9% 상승, 기아자동차 리오는 2017년 9만6689대를 기록하며 판매량 상승(2016년 8만7662대)

    - 2018년에도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10~15% 확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퍼스트카 및 패밀리카로 통용되는 중저가 세단, SUV 차량의 활약이 예상됨.

    - 환급 대상은 150만 루블 이하의 개인이 처음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2014~2017년 러시아 차량 판매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차 판매량(대)

2,491,404

1,602,110

1,425,786

1,595,737

변화율(%)

-10.3

-35.7

-11.0

11.9

자료원: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AEB)

  

  ㅇ EURO 5 엔진 정책 도입으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 강화

    - 러시아의 환경 규제는 유럽보다 약한 편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목적(현재 EU는 EURO 6 시행 중)

    - EURO 5 EURO 4보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각종 오염물질을 24~92%까지 줄여야 함.

    -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은 신규등록 자체가 불가

    - 8석 이상의 차량, 버스, 트럭의 수입 차량, 수입 자동차 부품 변화 예상

   

EURO 5 엔진 환경규제 사항 

구분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일산화탄소(CO)

1.0g/km

0.50/km

총탄화수소(THC)

0.10g/km

0.23g/km

비메탄탄화수소(NMHC)

0.068g/km

0.18g/km

질소산화물(NOx)

0.06g/km

0.005g/km

미세먼지(PM)

0.005g/km

-

미세 매연입자수(PN)

-

6.0 * 1011/km

자료원: www.rac.co.uk

 

  ㅇ 택스 프리 법령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 2017 10, 러시아 월드컵을 겨냥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스 프리 법령 지정

    - 해당 법령은 외국 소비자들(EAEU회원국 제외)이 러시아 제품 구입 후, VAT 환급 받는 것을 골자로 함.

    - 환급 조건으로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은 판매점에서 한 번에 1만 루블 이상 지출해야 함.

    - 해당 판매점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60개의 매장이 지정된 상태

    - 대표적인 매장으로는 모스크바의 굼(GUM), (TSUM)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레닌그라드 쇼핑몰(Leningrad Retail House)이 있음.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서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임금 인상과 세금 부과 법령 개정

    - 최저임금이 5% 내외로 인상되는 수준에서 22%로 크게 인상됨.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과 DUMA(러시아 국회) 관계자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야 하며, 2000년 이후로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시켜 왔음을 강조함. 더불어, 경기 회복 양상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임금에 대한 법령은 개정될 것이라 덧붙임.

    - 임금 상승과 교통세 강화 등으로 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상류층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ㅇ 첫 구매 차량에 대한 10% 환급으로 중저가 차량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 현대 솔라리스, 기아 리오의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AVTOCENTER CITY사 Saltovsky Roman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자동차시장에서 중저가 SUV차량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힘. 해당 차량은 패밀리카로써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세수 개편으로 중저가의 차량 구입이 용이해짐. 해당 바이어는 현대 크레타, 르노 더스터, 도요타 RAV4 등의 판매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

 

  ㅇ EURO 5 환경 규제 강화, 담배세 인상 등으로 국민 건강 수준 향상

    -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EU 수준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저평가된 담배 가격 인상으로 국민 건강과 정부재원을 모두 확보하려는 목적


  ㅇ 택스 프리 도입을 통한 러시아 소비시장 활성화

    - 18%의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

    - 러시아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시장 활성화 모두 충족

 

 

자료원: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IMF 관련 자료(https://www.rac.co.uk/drive/advice/know-how/euro-emissions-standards)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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