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1 파리협정 발효로 이탈리아 및 EU의 환경정책 강화 예상 -

- EU의 저탄소 이동성 전략으로 혁신적 교통시스템 및 무공해차량 개발 기대 –

 

 

 

□ 밀라노 시(市),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통제안 강화

 

  ㅇ 밀라노 시청은 지난 달인 10월 더욱 심해지는 밀라노 미세먼지 및 공해 감소를 위해 더욱 강화된 차량 도심 진입 통제안(Area C)을 발표함.

    - Area C*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 가능 차량 등급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한편, 상업용 차량의 진입 가능 시간을 엄격히 통제해 시내에 만연한 자동차 공해 및 교통체증 해소를 도모할 예정

    - 이 통제안에서는 디젤엔진 도심 출입을 한 단계 상승시켜, 유로4 디젤차량 중 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도심 진입을 통제함. 이에 따라, 밀라노 진입 차량은 하루 평균 약 7000대 감소(-8%)하고, 특히 출근 시간대에 약 3000대 감소해 종전 대비 -20%의 차량 진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를 기대함.

        * Area C: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밀라노 시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밀라노 도심지역에 노후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차량 진입 시 통행요금(1일 5유로)을 부과해 차량 진입 감소를 도모

 

유로 엔진 등급 기준

                                                                                                  (단위: g/km, PN 제외)

자료원: EU 집행위 홈페이지, Wikipedia

 

□ EU의 ‘저탄소 이동성 전략’으로 무공해 차량 전환 추진

 

  ㅇ 2016년 11월 4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2017년부터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 예정

    - 전 세계 197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①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제한, ② 기후 변화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등 범지구적 책임 분담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EU는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 행위자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며 2020년의 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목표를 한 단계 상승시킴.

    -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최소 27%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효율성을 최소 27% 이상 개선을 목표로 교통분야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EU 저탄소 이동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목표

자료원: 유럽 환경 기구(European Environment Agency)

 

  ㅇ 2030년 EU의 저탄소 이동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은 디지털 기술, 스마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하고, 탄소 배출 없는 교통환경 구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바이오연료, 재생 전기 등 저공해 교통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분야의 단일정책 플랫폼을 통해 현재 94%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교통분야를 최종적으로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도시 및 지역정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유럽 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과 전략적 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등 다양한 펀드에서 관련 기금 출자 예정

 

□ 이탈리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ㅇ EU에서 제시한 2020년 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탈리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등 세부 분야에서 환경기준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함.  

 

  ㅇ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이탈리아는 EU의 지침 혹은 EU 차원의 목표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실행 방안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음.

    - 이탈리아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인 17%를 2013년에 조기 달성함. 그 이후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여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는 ① 세제 인센티브, ② 백색 인증 제도, ③ 에너지 라벨링 제도, ④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이 있음.

 

EU 국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및 배출 현황(2014년 기준)

자료원: 유럽환경기구(European Environment Agency)

 

이탈리아 에너지 정책과 주요 내용

정책	내용
세제 인센티브	고효율 전력 모터 및 인버터로 구매, 교체 시 20% 세금 감면 등 세제 감면 정책
백색인증 제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전 에너지 소비산업의 배출 감축을 유도
에너지 라벨링 제도	가전기기에 에너지 소비수준을 등급별로 표시해 라벨을 부착. 에너지 효율제품의 구매 촉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신규 및 기존 건물에 건축물 에너지 인증과 건물 신축·개축 시 태양열(신재생) 난방에 대한 의무 규제 등

 

  ㅇ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차량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보조금을 통해 차량 보급 확대에 노력해옴.

    - 이탈리아에서 주행 중인 친환경차는 대부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이며, 전기차의 확산 보급을 위해 구입 후 첫 5년간 자동차세 면세를 시행함.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대를 13만 대 확대 설치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 대 보급 계획

    - EU의 저탄소 이동성 전략 추진에 따라 차량의 대체연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차량 보조정책이 지속될 전망

    - 또한, 현재 지방정부 차원의 도심의 차량 출입제한 등 소극적 교통정책에서, 차후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차량의 연료 대비 이동거리에 따른 분담금 책정 등 새로운 교통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성장동력 확보로 연결

 

  ㅇ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세부 목표가 제시될 전망

    -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제출함.

    -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특히 석탄발전소 의존율이 전체 전력공급의 40%에 달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변화 등이 필요

 

OECD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원: 2015 OECD 환경보고서

 

  ㅇ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3.0과 같은 제조업 혁신 정책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효율개선 강화, 교통시스템 개발 등 저탄소 정책들을 추진해 정책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

 

□ 시사점

 

  ㅇ 환경정책에 선두를 달리는 EU는 이미 자동차 엔진의 등급화로 배기가스 배출에 규제를 두어 친환경 차량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래된 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통해 폐기 혹은 필터 장착을 유도

    - 이탈리아는 도시별로 도심 진입 통제지역인 ZTL(Zona a Traffico Limitato)이 지정돼 있으며, 밀라노는 AreaC를 통해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공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신기후체제의 근간인 파리협정 발효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08%를 차지하는 EU는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이미 EU는 2020년 20%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저탄소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한 단계 더 높은 2030 저탄소 이동성 전략에 따라 교통분야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혁신 R&D 및 투자가 예상돼, 관련 산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EU의 지침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위해 자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그린경제 분야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함.

 

  ㅇ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제출해 이에 따른 세부목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

    -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 12%를 넘지 않도록 해 산업계의 부담은 다소 덜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 발굴과 저탄소 기술 개발이 시급

    -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이탈리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발한 기술 혹은 수행한 정책들을 확인해 한 단계 발전시킬 경우, 한국에 적합한 모델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2015 OECD 환경보고서, EU 집행위 홈페이지, 유럽환경연합, 밀라노 시청 홈페이지, EU 집행위 홈페이지, Corriere della Sera 등 일간지 종합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