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개발에 뛰어든 외국 자본과 기업, 그 중 선두는 중국과 일본 -

- 극동에 투자되는 외국 투자자본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

□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 지역 개발정책의 전진 기지 

  ㅇ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주요 국가 프로그램

    -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는 연해주, 사할린, 하바롭스크, 아무르, 캄차까 등을 다 포함하며 한반도의 30배,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이주율이 높아 인구 감소 면에서 러시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가 유라시아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부 러시아와 동부 러시아의 경제 수준 격차를 좁혀야 함. 또한, 유럽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정치/경제 판로를 다각화해야 하는 이슈도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킴. 

    - 이러한 배경으로 2012년 3기 푸틴 정부 출범 후 제시한 새로운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극동개발정책’이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이 2013년 3월에 수립됨.

    - 또한, 극동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극동개발부가 설립되고 권한도(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확대됐으며,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투자금 담당),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투자 교역 담당), 인적자본개발청(인적자원 개발 담당) 등이 추가 설립됨. 

    - 2016년 8월 모스크바의 한 학술대회에서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동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웃국가들이 사업 진행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 수단은 '선도개발구역(극동러 12개 지역)'으로, 인근 아태지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장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로드맵

     · 극동 선도개발구역 법안(’15.3월/연방법 473-FZ): 각종 세금 혜택과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ㅇ 극동개발을 위한 러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

    -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 등을 국제적인 경제포럼으로 발전시켜, 극동지역 인프라 및 산업 개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음.

     ·  제2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6.9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외무장관 등 참석

    - ’16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농·임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주민과 향후 이주민에게 1㏊(약 300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정책 법안에 서명함.

     · 초기 5년 무상 이용권 부여 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사업 성과를 판단, 개인자산으로 전환

    - 투자 유치를 위해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극동 자유항'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추진, 이를 위해 러시아 세법 및 관련 법류 개정까지 동반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띔.

  ㅇ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TOR)의 선정 지역과 투자 인센티브

    - ’16년 9월 기준 극동 내 총 12개의 TOR 승인,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 연방정부 예산으로 전력, 수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예정

 

    - 12개의 선정 지역과 각 선정 지역별 중점 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9개 선정 후 2016년 3월 추가로 3개가 선정됨.
 

명칭	지역	중점 개발 분야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인프라 구축, 부품 생산공장 도로, 철도 등
나제진스까야	연해주	제조 (교통-물류 단지 조성)
깜사몰스크	하바롭스크	제조 (항공기 제조 센터)
벨로고르스크	아무르	농업 사료공장, 콩 공장 건설
미하일롭스끼	연해주	농공단지 건설 (농공 생산, 가공, 물류)
벨린곱스끼	추호뜨까	대규모 석탄 산업단지 아모암스꼬에 탄전 개발
깜차트까	프리모르스끼	산업-물류, 관광 항만산업 개발(화물 저장, 선박 수리) 파라툰카 기반 호텔, 요양원 등 관광기반 마련
깐갈라씨	사하공화국	제조
쁘라아무르스까야	아무르	제조, 교통, 물류센터
고르니 보즈두흐	사할린	관광, 레크레이션
유즈나야	사할린	농업
볼쇼이까멘	연해주	조선

□ 러시아 극동개발에 뛰어든 외국 자본과 기업 그 중 선두는 중국과 일본

 

  ㅇ 극동에 투자되는 외국 투자자본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 극동개발 투자 트렌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임.    

    - 극동지역 개발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08년부터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까지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37.9%는 일본, 3%는 중국, 한국은 1%를 차지했음.

    - 하지만, 크림 사태로 야기된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된 2014년부터 중국의 극동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함.

    - 2016년 8월 1일 알렉산더 가류쉬까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1조1370억 루블(약 18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22%가 외국 투자자금이라고 밝힘.

    - 외국 투자자금 중 68%가 중국, 23%는 일본,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리투아니아 등이 있다고 덧붙임.

  

□ 일본의 투자 현황

 

 1) 자원 플랜트

  ㅇ 2016년 블라디에서 개최된 극동포럼에서 일본 소프트 뱅크는 러시아 로세티‘Rossetti’ 측에 극동과 일본을 잇는 에너지 다리 건설을 제안했음.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에너지 다리를 통해 러시아 전력이 매해 일본으로 2GW가 수송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인 나호뜨까 석탄 터미널 건설(규모 600억 루블)에 일본 투자협력 은행과 일본 ‘TOSEI’ 사가 480억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농수산물

  ㅇ 극동선도개발지역에 일본 직접 투자 실적은 하바롭스크와 야쿠츠 지역에 약 17억 루블 규모의 그린하우스(채소 재배용) 건설이 있음.

 

 3) 제조업 및 가공 분야

  ㅇ 일본 ‘Shigeo’는 첨단 재료 생산업체로, 연해주에 자동차 베터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2016년 2차 극동포럼에서 마즈다 ’Mazda Sollers’와 러시아 산업부 장관은 연간 5만 개의 자동차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블라디보스톡에 설립(규모 20억 루블)하는 투자 계약(이 계약은 2023년 12월까지 유효함)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수미티모 ‘Sumitimo’사는 연해주 지역에 목재 가공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40억 루블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4) 의료 분야

  ㅇ 아끼라 쉬미츠 일본경제기구 대표에 따르면, 여래 개의 의학 연구센터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현대 의료 기술(일본 Hitachi사)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

 

 5) 교통 분야

  

  ㅇ 러일 교통협력협의회에 따르면 Takeshi Hashimoto는 요구티아로부터의 석탄 수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극해 항로 루트에 천연가스 주입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투자 플랫폼 검토

 

  ㅇ 2016년 2차 극동포럼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과 투자 플랫폼 설립 프로젝트가 논의됐음.

    

□ 중국의 투자 현황

 

  1) 자원 플랜트

  ㅇ 극동 선도 개발 지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계획 중인 최대 규모(1230억 루블)의 프로젝트는 ‘쁘리 아무르스까야 지역의 석유&정유 플렌트 건설이며, 이 프로젝트는 중국 투자가와 진행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 멩힌란호‘ meng xin lan ho’는 9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외 중국 기업 멩힌란호‘는 48%의 지분율을 가지고 ‘극동지역 시멘트 플랜트 건설’에도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리우스 홀딩 ‘SIRIUS HOLDING’이라는 중국 기업(지분율 8%)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시멘트 플랜트는 완공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비스트린스키 금과 구리 체굴 프로젝트’에 중국 투자 기업이 지분율 13.3%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했으며, 최근 이 지분율을 2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언급함.

 2) 농업 분야

  ㅇ 2016년 러-중 극동 농업개발 펀드가 설립됨. 이 펀드 조성에 따라 약 30개의 농업, 축산,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이 펀드 자본금은 약 2000억 루블에 달하며, 1차로 130억 루블이 납입되며 90%가 중국에서 부담하게 됨.

     · 연 6%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해짐.

 

 3) 건설 분야

 

  ㅇ 연해주 국제교통회랑 개발(프리모리에1과 프리모리에2) 연결이 논의되고 있음.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국 투자 자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 교통회랑이 마련된다면 기존 1500㎞에 이르는 수송로를 250㎞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 2016년 4월 극동개발부 사절단은 중국을 방문해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러중 합작회사 설립안을 검토함. 이 안에 따르면, 합작회사는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지분이 80%로 제안돼 있다고 함.

    -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20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러시아쪽 투자자금 마련 난항으로 관련 MOU 체결(2015년) 이후 현재까지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제조 분야

  ㅇ 2015년 12월 알렉산드르 갈류시까 극동개발부 장관이 중국에 방문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러-중 산업투자 지역 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이 양해각서는 중국의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을 담고 있음.

    - 2016년 4월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중국의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

    - 해당 산업은 건자재 생산, 금속공업, 기계 제조, 선박 제조, 화학공업, 섬유공업, 시멘트 생산, 통신분야, 에너지 공업 등임.

    - 이전을 통한 투자 진출 시 인센티브와 러시아의 조건(러시아 환경법 준수, 러시아인 우선 채용, 부품 현지화 등)을 양측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대극동 투자 동향

 

  ㅇ 정상회담 계기로 조금씩 활기를 찾은 한국의 대극동 투자 분위기

    - 2016년 9월 극동 포럼 시 성사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기관 간, 기업 간 MOU 및 계약을 체결해,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투자 협력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보이는 듯함.

    -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 

 

  ㅇ 하지만 투자환경 미숙과 러시아 경기침체는 민간 차원의 투자 저해

    - 극동개발 대형 프로젝트 및 유망 진출 분야는 다시 관심을 받게 됐으나, 여전히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섣불리 나서기에는 투자환경이 미성숙함.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경기침체는 리스크 감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기업의 러시아 투자진출 리스크, 정부가 펀드 조정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 돼야

    - 잠재력이 풍부하고 투자 대상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중국이 이미 마련했고, 일본이 검토 중인 극동개발지원 펀드 및 투자 플랫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앞서 극동지역 개발이 러시아 정부에 갖는 의미를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 정부의 필요와 의지가 분명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하나의 대륙(물류), 창조의 대륙(인력교류), 평화의 대륙(한반도 평화 인식 공유)'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러시아이므로, 양 정부의 구상이 실질적인 지원(펀드 조성 등)으로 가시화돼야 함. 우리 기업은 잠재력 높은 극동지역 개발 유망 프로젝트와 진출 분야를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