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소득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
- 매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해 -

□ 사회경제수준조사(CASEN)란?
 
  ㅇ 칠레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에 의해 1990년 시작돼 2~3년에 한 번씩 실시됨. CASEN 2015는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근 실시된 조사는 2011년, 2013년, 2015년 순임.

  ㅇ 빈곤율과 사회정책의 최우선 수혜층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 주거, 노동 그리고 소득 면에서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목적. 특히 빈곤율과 소득분배를 평가하며 조사된 인구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사회적, 지역적 차이를 평가함. 또한, 국가의 주요 사회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도 이용됨.

  ㅇ 이번 조사에서는 칠레 15개 주, 324개 지역, 8만3887개 가구를 대상으로 26만6968명 이상의 정보를 수집함. 이는 2013년 조사에 참여한 6만6725가구, 21만8491명에 비해 가구수, 인구수 각각 25%, 22% 증가한 수치임. 

  ㅇ 마르코스 바라싸 칠레 사회개발부 장관은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 정확한 지표를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칠레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함.
 

□ 칠레 빈곤층과 초빈곤층 인구는 꾸준히 감소 중

빈곤·극빈곤의 최소 월소득 기준

가구원 수	빈곤	극빈곤
1	151.669	101.113
2	246.387	164.258
3	327.251	218.167
4	400.256	266.838
5	467.924	311.949
6	531.621	354.414

주: 칠레페소 기준 약 661페소=1달러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

  ㅇ 빈곤율은 소득기준, 다각적 기준 총 두개의 기준에 의해 조사됨. 다각적 기준은 교육, 건강, 노동 및 사회적 안정성, 주거 항목을 포함하며, 위의 기준에 의해 칠레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ㅇ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소득기준 빈곤율은 14.4%에서 11.7%로, 다각적 빈곤율은 20.4%에서 19.1%로 감소. 하지만, 2015년 사회적 네트워크 항목을 새로 적용한 다각적 기준을 통한 빈곤율은 20.9%로 나타남.

CASEN 2015 소득기준 칠레 빈곤율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

  ㅇ 소득기준 지역별 빈곤율은 남부 마가야네스(Magallanes)주가 4.4%로 가장 낮으며, 중부 아라우카니아(La Araucanía)주가 23.6%로 가장 높음. 또한,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22.1%로 도시지역 10.2%보다 두 배가량 높음. 

CASEN 2015 소득기준 지역별 빈곤율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

  ㅇ 올해 새로 추가된 성별에 따른 비율로는 남성이 11.2%, 여성이 12.1%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0~3세가 19.5%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이 6.6%로 가장 낮음.

□ 칠레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 OECD 회원국 중 최악

  ㅇ 빈곤율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에 비해 소득분배 불평등 문제 해결은 점진적으로 진행 중

  ㅇ 소득은 네 가지로 분류됨. ① 노동에 의한 임금을 포함하는 근로 소득, ② 배당금, 이자, 연금, 퇴직금, 상조금을 포함한 개인 소득, ③정부의 사회정책을 통해 지급받은 모든 보조금 ④개인 소득과 보조금을 더한 소득

  ㅇ OECD에 의하면, 최상위 10%의 소득은 최하위 10%에 비해 26.5% 높음. 이처럼 칠레의 소득분배 불평등은 매우 크며, 특히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가 2배 정도 큼.

지역별 각 소득액 평균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

  ㅇ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칠레가 OECD국 중 가장 높지만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는 중

연도별 칠레의 지니계수

연도	2006	2009	2011	2013	2015
지니계수	0.505	0.512	0.504	0.504	0.495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

□ CASEN 2015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ㅇ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이번 결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승리이며 세계경제 불황과 구리가격 하락 중에도 칠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표함.

  ㅇ 마르코스 바라싸 칠레 사회개발부 장관은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지수는 높고 지속적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이번 조사는 단지 수입기준만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성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국가의 행했던 개혁정책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앞으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함. 에이디 베르네르 사회개발부 차관은 “칠레 사회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임.

  ㅇ 반면, 칠레의 보수주의 정당들의 정당 연합인 칠레바모스(Chile Vamos) 소속 독립민주연합당 후안 안토니오 상원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의 빈곤율이 줄어든 정도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낮아졌고, 이 책임은 현 정부의 개혁에 있다"고 비판함.

  ㅇ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 혁신당(RN)의 크리스티안 몬케버그 하원의원도 “빈곤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정부의 잘못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비판함.

□ 시사점 
 
  ㅇ 2016년 8월, 칠레 공공정책연구소(Centro de estudios publicos)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치안(52%), 보건(36%), 부패 (36%), 교육(34%)을 꼽음. 빈곤문제 해소는 전년도 23%에서 올해 20%로 조사됐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중. 이를 통해 칠레 국민이 체감하는 빈곤문제 해결 상황도 긍정적이라 생각됨.

  ㅇ 빈곤율이 하락하는 만큼 중산층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칠레 중산층은 전체의 약 47%로 집계됨.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비율 상승은 칠레 시장 규모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음.   

  ㅇ 중남미의 고질적 문제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차차 해결하며 안정된 사회구조를 확립하는 칠레는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에서 2014~2018년 기업환경 세계 13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의해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30위로 평가됨. 이처럼 칠레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불경기를 극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성장도 이룩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칠레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칠레 일간지 El Mercurio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