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징수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0-22
- 출처 : KOTRA
-
中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징수
- “부가세+소비세+영업세” 납부액 2000위안 시, 200위안 추가 부담 -
- 12월 1일부터 시행…내외자기업 세제 완전 통일 -
□ 외자기업 경영악화 요인
ㅇ 중국 재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발표
- 이는 종래 외자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중국이 앞으로는 내외자 기업에 대해 완전 단일화된 세제를 적용함을 의미
- 중국이 외자유치에 더는 일방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ㅇ 이번 조치로 도시에 소재한 외자기업에는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기존 3개 세목 세금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함.
- 중국정부는 내외자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외자기업으로서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 것
-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역량은 외자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외자기업 경영악화 요인으로 풀이
□ 세부담 얼마나 되나
ㅇ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의 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3개 세목의 세금 납부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 도시보호건설세의 경우 납세자 소재지별로 시(市), 향진(縣鎭) 및 기타 지역에 대해 각각 3개 세목 납부 총액의 7%, 5%, 1%의 비율로 징수
- 교육부가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3개 세목 납부 총액의 3% 징수
ㅇ 예) 부가세 100위안, 소비세 900위안, 영업세 1000위안인 경우 도시지역 납세자
- 도시보호건설세 : (100+900+1,000)X0.07=140
- 교육부가세 : (100+900+1,000)X0.03=60
- 추가 세부담(도시보호건설세+교육부가세)=200
□ 배경
ㅇ 중국 재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의 배경이 있음.
ㅇ 내외자기업 세부담 완전 통일
- 중국은 지난 1994년부터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단일화를 추진해왔음. 그 동안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경지점용세, 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 단일화를 완료한 바 있음.
- 이번에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단일화함으로써 내외자기업의 세부담은 완전 통일됨.
ㅇ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도시 공공시설과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외자기업도 당연히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
ㅇ 내국기업 역차별 해소
-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이 과정에서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제 단일화를 추진해왔음.
ㅇ 국가 세수확보 목적
- 중국은 현재 공공교통, 용수, 주택 등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시화를 추진해 도시건설 분야 추가 세수확보가 긴요함.
-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재정성 교육경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를 위해서도 세수를 늘여야 하는 상황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징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미국 스마트 스쿨, 떠오르는 IT 산업 유망분야
미국 2009-04-17
-
2
英 ICT 교육 강화로 차세대 산업혁명 준비
영국 2015-05-18
-
3
구미가 당기는 불가리아 교육부 기자재 공급사업
불가리아 2015-12-22
-
4
UAE 교육시장을 잡아라
아랍에미리트 2016-05-04
-
5
베트남, 교육시장 현황 및 외국기업 진출절차 안내
베트남 2015-06-29
-
6
[SW] 저렴하고 스마트한 인도 온라인 교육시장
인도 2012-12-11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