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과 2010년, 비슷하고도 사뭇 다른 일본의 위기

- 10월 월례경제보고, 20개월 만에 하향수정 -

- ‘제자리걸음’ 탈출을 위한 일본 정부의 무거운 발걸음 -

□ 일본 정부, 20개월 만에 일본경제상황 하향수정

 ○ 카이에다(海江田) 경제재정담당상은 19일, 10월 월례경제보고를 통해 일본의 현재 경기기조판단을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표현함. 경기판단의 하향수정은 2008년 가을의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속히 경기가 악화된 2009년 2월 이후의 일로, 일본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음.

 ○ 정부의 이번 판단에는 급격한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과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한편 경기판단에 ‘제자리걸음’이른 표현이 사용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초임.

 ○ 개별항목 별로 볼 때, 생산 부문의 판단은 2개월 만에 하향조정이 이뤄짐. 광공업생산지수가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기록하였고, 수출 또한 2개월 연속 하향 수정된 바 있음.

월례경제보고 기조판단 추이

□ 일본 중앙은행, 내년 물가도 마이너스치 예상

 ○ 일본은행이 28일 개최할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2011년도 물가를 마이너스치로 하향조정할 방침임이 15일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됨.

 ○ 만약 마이너스치가 확정될 경우, 3년 연속의 하락치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회복도 1년 후로 미뤄지게 됨. 일본은행은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의 전망'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을 내놓는데, 4월 발표에서는 2011년 물가를 +0.1%로 전망한 바 있음

□ 1995년과 2010년,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일본의 위기

 ○ 이번 민주당 정권하 최초인 경기 감속국면은 급격한 엔고로 수출 감소 현상이 일어났던 1995년 상황과 유사한 면이 존재함. 현재 간 정권한테는 15년 전과 비교 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경기 회복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1995년 가장 긴 6개월간의 ‘제자리걸음’을 계속한 바 있음. 설비투자나 개인소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는 1달러=79엔대까지 올랐고, 심지어는 미국 경기마저 침체하면서 수출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음.

15년 전과 현재 주요 경제지표

□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활성화 노력

 ○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에 나선 한편, 간 수상은 5조엔 규모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보정예산안의 조기성립을 추진할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측을 동원한 경기 부양을 현실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단, 5조 엔의 경제대책과 관련해서도 국채발행을 피하기 위해 세입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기에 급급했고,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또한 투자나 융자를 늘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없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해 향후 정책 수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 전망되는 실정임.

월례경제보고관계각료회의 참석 중인 간 수상(10월 19일)

□ 시사점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로 깊숙한 침체기를 2009년 경험한 일본은 올해 들어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나, 최근의 엔고사태로 또 다른 경기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 업계에서는 생겨남.

 ○ 2010년 이후 신흥국들의 경기회복은 가시화되는 실정으로, 이들 국가와 거래가 활발한 일본 산업은 큰 요동 없이 회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산업은 2011년도에 강한 회복 계기가 없는 한 위축세를 계속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일본은행, 내각부, 후지산케이비즈니스,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