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남아공 자동차산업 현황(2)

- 수출입 및 정부정책 -

 

 

 

□ 수입 시장

 

 ○ 국내시장 판매량 감소의 영향으로 남아공 자동차 수입량은 2008년 20만3808대에서 2009년16만3750대로 감소

 

 ○ 국내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수입량의 최대치는 2006년 26만6247대였음.

 

 ○ 수입 차량의 비중은 2009년 기준 국내시장 전체의 63.4%를 차지하며 정부의 해당산업 장려책인 MIDP(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옴.

 

 ○ MIDP는 남아공 차량생산 및 수출 증대에 성공적으로 기여했으나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 함 (1995년 최초 MIDP수립 당시 수입량은 국내 시장의 8.7%에 불과했음.).

 

 ○ MIDP는 소형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조치를 했으며 차량 및 부품수출을 통해 부여되는 ‘크레딧’을 활용해 추가로 수입관세를 축소

 

 ○ 25%의 관세는 MIDP의 후속정책인 APDP(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부품 분야에서도 MIDP 정책의 영향으로 부품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수입관세가 하락함.

 

 ○ 많은 예를 통해 차량제조사에 국내 공급보다는 수입부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MIDP에 의해 야기된 수입량 팽창은 APDP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남아공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 수출 시장

 

 ○ MIDP가 남아공 차량 수입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긴 했으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1995년의 1만5764대에서 2008년 28만4211대로 수출이 증가되는 등 수출시장에도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침.

 

 ○ MIDP의 수출 인센티브는 WTO의 직접적인 수출 인센티브를 금지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APDP에서는 재시행되지 않을 것임. 대신 APDP는 생산분야에 더 집중할 것임.

 

 ○ 2009년 남아공 차량 수출은 세계경기침체와 남아공의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감소로 인해 17만4947대로 급격히 감소

 

 ○ 유럽과 미국의 노후차량을 더 작고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폐기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2009년 하반기에 남아공 차량 수출을 일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09년 총 남아공 차량생산량의 46.8%로 2008년의 50.1%에 비해 감소했으나 1995년 MIDP 시행 당시 4.1%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함.

 

 ○ 2010년에는 수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VWSA(남아공 Volkswagen)가 앞으로 6년간 우측 운전석형 new Polo의 추산 300억 남아공자르 수출 계약을 확보하는 등 현지 생산업체들의 세계시장 계약액이 증가하는 추세 덕분임.

 

□ 산업 투자

 

 ○ 2009년 10월 BMW에서 앞으로 3년간 남아공 BMW의 생산 공장과 공급 기반을 증대하기 위해 약 22억 남아공자르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에 따라 현재 연간 6만 대에서 8만7000대로 최대 생산능력을 늘리게 될 것임.

 

 ○ BMW의 이와 같은 발표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남아공 통상산업부)가 BMW의 투자계획에 대해 앞으로 APDP정책 하에서도 존중하는 처우를 하겠다는 확인문서를 발행한 후 공표됐음. 이는 APDP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업계의 불안한 시선을 반영함.

 

 ○ DTI에서는 업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차량 제조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제조사에 BMW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같은 혜택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 2010년 4월 남아공 Ford 자동차가 Pretoria 공장에서 차세대 픽업트럭을, 그리고 Port Elizabeth에서 신형 Puma 디젤형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약 15억 남아공자르에서 30억 남아공자르로 배가하겠다고 발표

 

 ○ VWSA의 우측 운전석형 new Polo 수출계약 발표는 지난 몇 년간 약 35억 남아공자르에 이르는 투자에 이은 것임. 이는 또한 주요 부품 공급업체 5개사의 약 6억 남아공자르 투자를 동반함. (*VWSA주요 부품 공급 5개사 – Rehau, Benteler, Flextech, Faurencia, Grupo Antolin)

 

 ○ 남아공 차량제조사의 총 투자액은 2009년 24억7000만 남아공자르였음. 이는 2008년의 32억9000만 남아공자르와 2007년의 31억 남아공자르에 비해 감소한 것이며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6년의 62억1000만 남아공자르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임.

 

 ○ 2010년 투자는 약 46억2000만 남아공자르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지원책

 

 ○ 현재 남아공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1995년을 기점으로 2002년까지 시행되기로 했다가 2000년에 재검토를 통해 2007년까지 진행키로 한 MIDP이며, 이는 다시 2002년 2차 검토를 통해2012년까지 연장됐음.

 

 ○ 이 프로그램은 WTO의 요구조건보다 급격한 비율로 수입관세를 점차 낮춰 왔으며, 각종 제도를 통해 업계 내 관련 생산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를 감소시켜 왔음.

 

 ○ MIDP의 성공여부는 아직도 논란의 여부가 있으나 공통적인 의견은 2012년 MIDP 종료 이후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이 남아공 자동차산업의 사활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임.

 

 ○ 정부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어서 해당 산업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

 

 ○ 결국 2008년 9월 정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용될 후속 지원책인 APDP의 기본구조 및 조항들을 발표했음. 이는 WTO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수출 장려책 등 MIDP가 직면했던 문제점들을 교정하게 될 것임. 그 결과 수출보다는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 새 지원책은 주요 4가지 분야로 구성

  -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입 관세 : 국내의 조립생산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에 충분한 관세 수준임.

  - 국내 조립산업 할당 : 국내 제조사에 공장당 연간 5만 대 이상의 생산을 무관세 수입부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생산 인센티브 : 부품의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 거래가 가능한 관세 ‘크레딧’ 형태로 인센티브 제공

  - 자동차 투자 할당 : AIS(the Automotive Investment Scheme)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신규 공장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30%의 프로젝트 비용을 투자자에게 3년간에 걸쳐 환급하는 계획

 

 ○ 나머지 APDP 시행이 2013년으로 계획된 반면 AIS는 특별히 2009년 7월로 앞당겨졌음. BMW의 남아공 투자프로그램 시행 또한 앞당겨진 AIS하에서 결정된 것임.

 

 ○ 위 4가지 주요 APDP 구성분야 외에 이 계획은 교육·기술이전·현지화·R&D·위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기업특화혜택도 포함할 것임. 이는 DTI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될 예정

 

 ○ 정부는 APDP와 관련한 모든 견해에 대해 업계에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완료할 것을 독촉받고 있으나 APDP 공표 및 세부 지원세칙에 대한 논쟁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남아공 투자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음.

 

 ○ 각종 문제점과 염려에도 정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공약은 차량 및 부품 제조업을 우선 산업 분야로 규정한 2010년 초 발표된 신규 개정 Ipap2(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산업 정책 시행 계획)에서와 같이 명백함.

 

 

 자료원 : Engineering News, Research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