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교역 증가는 대북 수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 -
- 대북 수입도 3~6월 월별로는 감소세임을 강조 -

자료원: 로이터통신

□ 美 트럼프 트위터에 “북중 무역 40% 급증” 밝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트위터에 “올 1분기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40% 가까이 늘었다”는 불만을 게재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음.
    - 국제사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데이터에 근거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북중 교역액 (전년동기비)증가율은 36.8%(83억 6,671만 위안), 대북 수출은 44.9%(49억 3,142만 위안), 대북 수입은 11.8%(34억 3,529만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안화 기준)
    - 달러화 기준으로는 북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29.2% 증가한 12억 1,474만 달러, 이 가운데 대북 수출은 7억 1,633만 달러(53.4%), 대북 수입은 4억 9,842만 달러(18.4%)

□ 중국 정부 “북중 무역 급증 아니다” 주장

  ○ 중국 해관총서는 7월 13일 상반기 교역동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강력 반박
    - 중국 해관총서의 상반기 대북 수출입 언급은 홍콩 봉황TV 기자 질문에 답변한 내용
    - 올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2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 이 가운데 중국의 대북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3.2% 하락한 8억 8천만 달러, 대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한 16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음.

  ○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관련 언급은 중국 내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주목하는 분위기

< 중국신문망 보도 캡쳐 >

주) 보도제목 “트럼프: ‘북중무역 놀라울 정도로 급증’, 중국 해관총서 확실히 반격”
자료원: 중국신문망

□ 중국 정부, 북-중 교역액 증가는 대북 수출 증가의 결과라고 분석

  ○ 북중무역 증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닌 방직물 등 노동집약형 상품의 수출 증가의 결과
  - 중국 해관총서 황쑹핑(黃頌平) 대변인은 “이웃국가로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상적인 교역 왕래를 유지하고 있고 상반기 북중 교역 증가는 주로 수출이 이끈 것으로, 교역 금지 대상이 아닌 방직품 등 전통 노동집약형 제품이 대북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밝혔음.
  - 황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전면적인 무역금지가 아니다”며 “북한 민생과 관련된 교역, 특히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무역활동은 제재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

  ○ 1분기 북중 무역증가는 단기현상, 장기적 감소추세
    - 황 대변인은 “단순한 수치 증가로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서는 안된다”며 “월간 교역액 데이터에 대북 무역에 변화가 있었음이 반영됐다”고 강조
    - 월별(위안화 기준)로는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36.5%, 4월은 41.6%, 5월은 31.6%, 6월은 28.9% 감소했음을 설명
    - 또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과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역 금지 관련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해왔다”며 “2월 19일부터 북한의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강조
    - 그 증거로 상반기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4.5% 감소한 267만 8천 톤으로 집계됐고, 이는 모두 2월 18일 이전에 수입된 것이라고 설명

< 2017년 중국 북중 수출입 월별 동향 >

자료원: GTA

□ 평가 및 전망

  ○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대북제재는 계속하여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중국에게 대북 압력을 더 높여줄 것을 촉구
    -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명분으로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동, 이는 모두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관련 부처는 “올 2월부터 대북 석탄 전면 중단”등 조치 강조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민생 목적의 교역”으로 인해, 북-중 교역 급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지난해 4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대북 수출입 금지 광산물 리스트’를 발표하면서도 ‘민생목적임을 약속’하는 ‘기업승낙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해당 ‘금지 품목’도 교역이 가능함.
    - 중국 기업은 북한측 거래처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증빙 서류 양식도 아주 간단하고 형식적임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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