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유치를 위해 설립한 경제특구, 실질적 성과는 미미 -
- 대북제재 강화 속 당분간 호전은 어려워 -

 자료원: 아폴로신문망(阿波罗新闻網)

□ 경제특구서 中 상인을 상대로 부당요금 징수

  ○ 올 5월부터 북한 나선경제특구에서 중국 상인 상대 부당 요금 징수가 화두로 떠올랐음. (해외중문사이트 아폴로신문망, ’17.6.2)
    - 북한 정부는 원정리(함경북도 은덕군)로부터 (북한)입국하는 중국 상인에게 10유로의 국경통과세, 100달러 무역세, 200 위안 초청장 비용, 53위안의 출입국증 제작비, 총 1000위안 수준의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나선특구에 진입 1회당 1000위안씩 비용부담이 증가
    - 북중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소상인들은 “비용부담 증가로 불만이 있지만 지급하지 아니하면 입국 거부되니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

  ○ 현지 언론은 북한이 명목을 만들어 중국 상인들로부터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원인은 북중관계 악화,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 북-중 경제특구

  ○ 2017년 현재 북한 전역에 총 26곳 경제특구*(특구 5곳, 경제개발구 21곳) 지정,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유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하는 등 전국 단위의 전방위적 특구정비를 진행했음.
    - 특구 형태도 지역별 특색에 맞게 지방 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농업, 관광, 첨단기술 등 특화된 단일형 특구 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역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음. 

  ○ 26곳 경제특구 중 중앙급 경제특구는 나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등 5곳
      * 중앙급 경제특구는 모두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
    - 5곳 중앙급 경제특구 중 나선, 신의주와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자본유치, 북중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중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담당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

  ○ 나선특구는 1991년 2월 지정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면적은 470㎢에 달함, 지리상 중국 동북지역과 인접해 있고 또 물류운송상 우세로 북-중 무역 활성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북한은 1991년 12월 무역·금융·관광 기지 건설을 목표로 나진과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구로 지정하고 1993년 1월 나선경제무역구법을 발표했으나 대외고립과 경제개발구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가 미미
    - 2012년 10월,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 관리하는 나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가 출범, 중국은 나선특구 3개 부두의 건설권과 50년의 사용권을 확보
    - 김정은 집권 이후 대표적인 개발구로 부상했으며 2016년 7월 북(나선)-중(훈춘)-러(블라디보스토크) 관광노선이 개척되면서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 확산도 기대

  ○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2002년 9월 제정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 설립, 총 면적은 132㎢
    - 중국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를 설립, 북한 정부는 외교, 국방 이외에 관여하지 않으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50년 간 별도로 실행한다는 방침
    - 2002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중국인 사업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의 추동력 상실
    - 2013년 신의주특수경제지대로 부활, 2014년 7월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명하고 2015년 10월에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총계획도*’를 발표
      * 물류, 제조업, 전략 등 인프라시설을 중점 추진 계획

    - 올 3월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에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하며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음. 

  ○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2010년 북-중 관계 개선에 따라 양측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중 공동으로 개발, 관리하기 시작
    - 2011년 12월 ‘황금평경제지대법’이 제정,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 김정일 현지 지도로 제조업, 물류·교통·관광 등 3대 산업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
    - 그중 황금평 개발에 대해 북한은 위탁가공, IT, 관광서비스 등을 3대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첨단전자산업구, 가공산업구, 상업구, 문화관광구, 도시농업구, 주택구 등으로 지역을 나눠 토지정비 등 사업을 전개

  ○ 하지만 최근 북한의 빈번한 도발, 중국의 연이은 대북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중앙급 북중 경제특구의 운영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는 북중 경제협력 담당자였던 장성택 숙청으로 전면 중단
    - 광물성 자원 거래, 경제 특구 협력, 근로자 파견 등 경제 교류 전 분야에서 중국은 소극적
    - 중국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프로젝트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 북·중 접경지역은 소외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언론은 북한의 경제특구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
    - 김정은 정권은 ‘핵과 경제발전 병행’을 노동당 당장에 추가하고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발표하는 경제발전 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선군정치’는 여전히 변함없음. 김정은 정권은 통치유지를 위해 핵보유를 고집하고 있으므로 경제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고 지적
    - 북핵으로 인해 대북 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 북중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대북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

  ○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재수위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식량원조, 원유 공급 등 ‘극단적 조치’는 면해야 한다고 주장
    - 식량원조 중단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실행 불가함.
    - 원유공급 시설은 노화가 심각하므로 일시적 중단은 영구적 회복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자료원: 중진망(中金網), JETRO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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