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당, 70% 이상 주민이 상품교환을 진행하는 플랫폼 -
- 북한 돈주, 북한식 시장경제의 新 동력 -
- 북한 시장경제는 발전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존재 -

자료원: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

□ 시장경제가 매복되어 있는 북한사회

  ○ 올 5월, 중국 Life Weekly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강화됨에도 불구, 북한 사회에서는 상품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놀라운 수준으로 제고되었다고 주장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는 연간 발행량이 백만 부에 달하는 주간지임. 

    - 이는 주로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동력이 출현, 성장하여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Life Weekly는 북한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마당’과 ‘돈주’를 꼽았음.

□ 북한 시장경제 2대 축 ‘장마당’과 ‘돈주’

  ○ 1990년대부터 북한 공공배분체계의 와해와 더불어 출현한 북한의 ‘장마당’은 최근 북한 GDP의 70%, 북한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국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 등)
    -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 북한 주민의 장마당 참여수준은 78%, 일부 특구와 변경도시에서는 장마당에 참여하여 상품교환하는 주민 비중은 90%를 초월하는 수준

  ○ 북한 체제하에 ‘장마당’은 지하경제의 불법형태로 존재해왔음.
    - 2002년 북한은 ‘7.1경제개혁조치’로 시장의 존재를 일부 용인, 2003년 3월, 북한은 최초로 정부 명의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 시장가격에 의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중가격제를 묵인
    - 하지만 북한 체제 하에 시장경제에 대한 인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장마당이 ‘암거래’를 진행하는 ‘회색지대’인 점은 사실

< 북한 빙수 가게 >

자료원: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

  ○ ‘돈주’란 북한 시장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북한 신흥부유층을 일컫는 신조어
    - 북한에서는 1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을 ‘돈주’라고 부르는데 돈주는 수만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20만 명이라는 주장도 존재함. (JETRO)
    - ‘돈주’들은 건설, 부동산, 운송, 광산, 수산업 등 분야에 투자하며 유통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돈주들의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북한의 부동산, 도소매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음.
    - 주택배분제를 엄격히 시행한다고 알려진 북한이지만 개인 아파트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가격 또한 수요증가로 상승세를 타고 있음. 2010년 평양 아파트 가격은 3000 북한원/㎡에서 , 2016년은 5000 북한원/㎡로 급등
    - 북한의 돈주들은 신의주, 나진 등 경제특수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1개월 내 북한 동해안까지 유통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 대외무역의 중심도시는 신의주와 나진, 국내 유통도소매 시장은 순천임.

< 평양 만수대기념비광장 주변의 고층아파트 >

자료원: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

□ 평가 및 전망

  ○ Life Weekly는 ‘시장경제는 북한의 신창타이(新常態)가 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옌벤대학 동북아연구원 김강일(金强一) 원장은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1980년대 중국 시장경제 수준을 이미 뛰어 넘었다”고 평가

  ○ 북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북한 정치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변화 중이라고 주장
    - 지난해 5월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선민정치’를 정식 제기하여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 김정은이 핵실험 관련 지도현장에서도 군복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언급

  ○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 (JETRO 등)
    -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장마당이 생겨났음.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로 유지되는 것을 탈피해 주민들 스스로가 거래하는 ‘암거래시장’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배급제도 파괴에도 영향을 미쳤음.
    -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북한 정권이 장마당 등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용인하여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함.

자료원: Life Weekly(三聯生活週刊), JETRO 등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