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미국의 Anti-Sweatshop Bill에 대책마련 부심

- 대미 의원대상 로비속, 봉제업체들 몸 사리기 -

보고일자 : 2007.4.29.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 주요 내용

 Ο 지난 2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노동조건과 공정경쟁법(The Decent Working Condition and Fair Competition Act, 일명 Anti-Sweatshop Bill)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

  -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동노동을 비롯해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의류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이 법률은 미국의 개인이나 기관에서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봉제공장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체를 고소할 수 있게 돼 있음.

  - 이 법률이 하원을 통과하고 부시 미대통령의 제가를 얻기까지 고비가 있으나 현재의 미국 정가 분위기는 이 법의 통과가 확실시.

 Ο 2005/06년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은 79억 달러로 전체수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이중 대미수출은 국별 최대로 연간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총 의류수출의 30%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방글라데시 대책 현황

 Ο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실상을 미국정부에 정확하게 알림은 물론 민간업체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

  - 방글라데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US$25에 불과하며, 아동노동을 비롯해 일부 업체에서는 체임과 불법적인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Ο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인 BGMEA는 로비스트를 확보해 이 법률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및 영국의 노동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 법을 지지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차원의 로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 민간 관련협회에서는 세계 노벨평화상을 받은 Yunus 총재를 통해 미국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Anti-Sweatshop Bill 이란

 Ο 요르단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요르단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세로 미국시장에 판매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

 Ο 이후 방글라데시 아동노동 미국신문에 알려지자 미정부는 죄수노동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외국에서 노예노동과 같은 sweatshop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Ο Dorgan 상원의원은 일명 Sweatshop법으로 알려진 노동조건과 공정경쟁법(The Decent Working Condition and Fair Competition Act, 일명 Anti-Sweatshop Bill)을 상원에 제출하고 Graham, Brown, Feingold, Fyrd, Rockefeller, Sanders, Webb, 그리고 Menendes 등의 의원들이 이 법에 서명하고 동조

  - 이 법은 미국의 무역법인 Tariff Act 1930의 Section 307을 수정하는 것으로 Sweatshop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 내용을 주로함.

  - 이 법에는 일반 소비자나 단체뿐만 아니라 미국내 경쟁기업간에도 열악한 조건하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해당 경쟁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행기관은 연방무역위원회로 해당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해당국의 제품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방무역위원회에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야 하며, WTO의 규정에 따라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함.

  - 이 법은 미국의 소매상이나 투자가, 단체뿐만 아니라 미국내 경쟁기업간에도 수입상에게 피해보상 고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향후 경쟁기업간 악의적인 사용가능성도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Ο 월마트를 비롯한 Hanes, Marks and Spencer 등의 미국바이어와 Primark, Texco, Asda 등 영국바이어들은 방글라데시 기업들에 국제노동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류구매를 중단할 뜻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음.

 Ο 비록 미국대통령의 입법거부행사(waive)에도 불구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입법거부를 반대하는 공동결정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 부시대통령의 정치적인 압박으로 작용

 Ο 방글라데시에는 이미 미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AFL-CIO의 지부가 있으며, 다양한 NGO 들이 활동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를 통한 불법적인 노동사용이 발각될 수 있음에 유의

 Ο 우리나라 투자업체들의 경우 방글라데시 노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방글라데시업체들보다 높은 편이지만 단 한 번의 사고가 진출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자료원 : 방글라데시 언론종합 및 미상무부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