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로시설 비중 미미, 90% 이상이 '재택' 양로 -

- 중국 양로서비스시장 2020년까지 민간과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 -

- 재택양로서비스 관련 상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

 

 

 

□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

 

  ㅇ 2016년 중국 65세 노년 인구수는 1억4933만 명, 고령화율* 10.6%에 도달해 고령화 가속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수/전반 인구 수 X 100%

    - 2002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돌파(7.3%)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

    * 고령화율 7% 이상의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 60세 인구는 2015년 2억2190만 명으로 전반 인구에서 16.1%를 차지

 

중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정부 발표자료

 

  ㅇ 2020년 중국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2억5500만 명, 중국 전체 인구에서 17.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

    - 중국 국무원,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베이징대학, UN 등 기관에서 공동 발표한 '중국 인류발전 보고서 2016'에 따르면 2025~2035년 사이 중국의 고령화율은 20%를 넘어설 것이며, 2030년 60%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이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재택', '지역사회', '시설' 등 3가지로 구성, 그 중 2016년 말 기준 재택 양로의 비중이 96%, 지역사회 양로와 시설양로는 각각 1%, 3%에 그친 수준(중국산업정보망)

    - 이러한 구조특징에 따라 양로서비스 시장의 수요도 방문돌봄서비스, 방문 의료·간호 서비스, 긴급 통보기기 등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양로서비스 체계

 

자료원: 일본 MUFG 은행

 

□ 중국의 양로서비스산업 육성책 및 대외개방 현황

 

  ㅇ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해 인구 출생률을 높이는 한편, 노인 관련 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해 노인의 물질적, 정신적 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음.

    - 2014년부터 1가구 1자녀로 제한됐던 산아제한정책이 완화, 2016년에는 '계획출산법'까지 개정해 '두자녀 정책'을 전면 추진한 결과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846만 명으로 200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 산아제한정책 완화와 달리 노령산업 육성은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중국 양로서비스산업 관련 국가정책

규획	발표 시기	부처	공문	비고
11.5	2006.12.	국무원	중국노령사업발전백서	연금, 의료보험 등 총괄성 문서, 고령화문제를 의식하기 시작. 양로서비스를 복지사업으로 인식
	2008.1.	중국노령위원회 사무실 등	재택실버서비스 업무를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	재택 실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
12.5	2011.9.	국무원	중국노령사업발전계획 (2011~2015)	양로서비스 체계를 '재택 양로를 기초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내 양로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정
	2011.12.	국무원	공공 양로서비스체계 건설계획(2011~2015)	요양침대 수 목표를 설정, 비영리성 양로시설에 보조금 지급
	2013.9.	국무원	양로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노인 돌봄 서비스, 실버용품, 노인 보건, 체육, 문화오락, 금융, 여행 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제기, 의료와 양로의 융합, 외자진입을 장려
	2014.4.	국토자원국	양로서비스 시설용지에 관한 지도의견	양로시설에 대한 토지공급정책을 구체화
	2014.8.	민정부	양로서비스 종합개혁시범구 사업 추진 관련 통지	전국 42개 지역에 양로서비스 개혁시범구 지정
	2015.2.	민정부	양로서비스업 발전에서 민간자본 참여 장려에 관한 실시의견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
13.5	2015.10.	18기 5중전회	'13차 5개년 규획' 정책 방향 확정	양로서비스체계를 '재택 양로를 기초로 지역사회를 의지, 시설 내 양로를 보충'으로 변경, 장기요양보험제도,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등 방향을 확정
	2015.11.	국무원	생활서비스업 발전에 의한 소비 수준 향상 가속화에 관한 의견	소비촉진 업종으로 지정
	2016.7.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구 전개에 관한 지도의견	15개 도시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지정, 시행기간은 1~2년
	2016.11.	국무원	여행, 문화, 체육, 건강, 양로, 교육 등 분야에서 소비를 확대에 관한 의견	소비확대 엔진으로 양로서비스 산업을 제기
	2016.12.	국무원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의견	2020년까지 양로서비스 산업을 전면 개방을 목표로 확정, 민간(외국)자본의 참여를 장려

자료원: 일본 MUFG 은행

 

  ㅇ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문제를 인식하고 양로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

    - 2011~2015년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간자본과 외자의 진입을 독려했으며 양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진력

    - '13.5 규획' 기간에 들어선 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문화와 여행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국 서비스산업 수준 업그레이드, 소비진작 등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

 

  ㅇ 중국은 외국 기업의 대중투자 산업을 장려, 제한, 금지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로서비스는 현행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에서 장려류에 포함

    - 이에 따라 외국계 영리 양로서비스업체도 중국 토종 양로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ㅇ 2016년 12월에는 '양로서비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관한 의견'을 발표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방침과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을 '13.5규획' 기간의 목표로 제시

    - 중국 국무원은 양로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행정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

    - 2020년 양로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인은 중국 기관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호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로서비스 인프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 신화사 등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그동안 양로서비스 분야에 국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결국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외자 유치'라고 설명

 

  ㅇ 2017년 3월 6일, 중국 국무원은 '13.5 국가노령사업발전과 양로체계건설 규획(十三五國家老齡事業發展和養老體系建設規劃, 이하 규획)'을 공개하고 '13.5 규획' 기간의 양로서비스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

    - 규획은 2016~2020년 사이 양로서비스산업 수준 향상, 양로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음.

    -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시설보다는 중국의 특징에 맞춰 '재택 양로'를 기초로 한다고 강조

 

□ 중국 양로서비스 시장 민간자본 참여 현황

 

  ㅇ 기존 비영리성 양로시설의 효율저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날로 두드러지면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산업 다양화를 시도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해 양로방식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추세로 발전

 

  ㅇ 중국 양로서비스 산업에 참여한 민간자본은 주로 고가의 양로서비스, 보험사, 부동산, 의료보건 등 업종에 집중

    - 2014년 8월 '현대 보험서비스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보험사의 양로서비스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시작

    - 그후 부동산회사들도 노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개발을 돌파구로 중국 양로서비스산업분야를 확대

 

중국 양로서비스산업의 민간 참여자

업종	기업명
양로서비스	新和源, 北京太阳城, 恭和苑
보험사	太平洋, 中国人寿, 中国平安, 合众人寿, 泰康人寿, 富德生命人寿, 前海人寿
부동산	万科, 万达, 远洋, 复星, 绿城, 绿地, 保利, 首创
의료 보건	雅远国际, 美兆健检, 宜华
기타	双箭, 新华锦

자료원: 일본 MUFG 은행(2017년 2월 발표자료)

 

  ㅇ 양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 민영기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로서비스와 차원이 다른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공략

    - 당국은 이러한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건설용지허가 과정에서 우대정책을 제공하거나 세금우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책적 도움을 제공

    - 기업은 융자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의료서비스 업체와의 제휴 등 방식을 취하고 상호 간 시너지효과를 추구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민간 기업사례 친허위안(親和源)   - 2005년 2억 위안의 등록금으로 설립된 상하이 민영기업   - 상하이 직영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약 2,000명의 회원이 등록, 하이난 산야(三亞), 랴오닝 잉커우(營口), 저장 하이닝(海寧), 산둥 웨이팡(위방) 등 4개 도시에 자회사를 개설   - 친허위안은 최근 상하이 숭장(松江)구에 노인요양시설, 노인 리조트 호텔, 양로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예정   - 중국 상장사인 이화건강(宜華健康)이 58.33%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며 모회사인 이화건강으로부터 원거리 의료 모니터링,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양로시설, 양로서비스, 가정방문 노인돌봄 서비스, 의료헬스, 노인교육, 노인문화 여가시설, 심리치료 등 노인 관련 시장 수요 급증할 전망

    -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도움 서비스, 헬스케어, 간병, 보험, 문화센터, 관광, 교육 등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분석 및 시장개척 필요

 

  ㅇ 한편, 현 단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기관은 혜택이 적어 입지조건이나 가격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편임. 

    - 민간기업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위해 '비영리성 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업자산은 '사회자산'으로 구분되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토지제도, 세수제도, 융자지원 등 관련 지원책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 외자기업, 민간기업의 독자적 투자는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실버마켓 진출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6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8년 447만 명에서 2016년 2925만 명으로 6.5배 증가[CNNCI(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7년 1월 발표 자료]

    -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50대를 포함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 수는 6874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약 9.4%를 차지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버제품 판매 증가 예상

 

 

자료원: 중국 국무원, 일본 MUFG 은행(Mitsubishi), JETRO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