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ta 2030 참가업체,  ‘Lei do Bem’ 활용해 추가 감세 혜택 가능 -  

- 기술혁신이나 프로토타입 개발 R&D 프로젝트로 인정받아 -

□ 개요

  ㅇ 상파울루주 산업연맹(FIESP)은 지난 10월 30일 R&D 투자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Lei do Bem(law of good)’ 제도와 자동차산업 인센티브 정책 Rota 2030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자료원: FIESP  

   

FIESP Workshop 

 

자료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직접 촬영

 

□ Lei do Bem

 

  ㅇ 과학기술부 기술개발혁신국(SETEC)의 Francisco Silveira dos Santos는 Rota 2030 프로그램 발표 후 주목을 받고 있는 R&D 투자 인센티브 제도 ‘Lei do Bem’에 대해 설명함.

  ㅇ ‘Lei do Bem’은 2005년 제정된 인센티브 제도로 R&D에 투자하는 기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임.

    - Lei do Bem은 총 29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Rota 2030와 연관 있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제3장에 기술돼 있음. 

 

  ㅇ ‘Lei do Bem’을 활용해 감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은 R&D 프로젝트 상세 내역(연구 내용, 투자 비용, 시간 등)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함.

    - 과학기술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프로젝트 검토 과정을 실시해 감세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ㅇ R&D 프로젝트 인정 여부

    - ‘Lei do Bem’에 근거해 R&D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제품 기술혁신이나 프로토타입 개발을 해야 하며, 단순한 시장조사나 기타 분야(생산라인, 물류, 운송, 영업 등)의 혁신 프로젝트는 과학기술부로부터 R&D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없음.

 

  ㅇ 현재 브라질에는 1500여 개 기업이 Lei do Bem을 통해 감세 혜택을 받고 있음.

    - ‘실소득(Lucro Real) 기준 납세 방식’을 채택한 기업만이 Lei do Bem을 통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업체 수는 브라질 기업 전체의 약 10%도 채 되지 않음.

    - 납세 방식이 ‘예상소득(Lucro Presumido)’이나 ‘영세기업통합세(Simples Nacional)’의 경우는 Lei do Bem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   

 

□ Rota 2030 참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감세 혜택 

 

  ㅇ 컨설팅업체 KPMG의 Wiliam Calegari는 Rota 2030 참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감세 혜택에 대해 설명함.

    - Inovar Auto는 완성차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서, 자동차 업체 26개사에만 세금 혜택이 주어졌음. 그러나 Rota 2030는 기존에 영업 중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향후 투자를 계획하는 업체까지 포함해 500여 개사에 혜택이 부여될 전망임.

    - R&D 투자기업에는 세금감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같은 인센티브는 브라질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들이 브라질을 투자지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Rota 2030의 수혜 품목

Hs Code	품목 설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자료원: KPMG

   

  ㅇ Rota 2030은 Inovar Auto보다 R&D 투자로 인정해주는 분야가 훨씬 넓음.

    - Rota 2030 프로그램은 첨단제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연결성(connectivity), 유동성(mobility), 공구개발, 나노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신기술을 탑재한 엔진 개발, 무인자율주행 기술 등도 R&D 투자로 인정함.

 

  ㅇ Rota 2030의 인센티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정부 인센티브나 Lei do Bem과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사용 가능함.

    - KPMG 분석에 따르면, Rota 2030의 인센티브(수입관세 감면 등)와 Lei do Bem(R&D 투자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할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최대 33%까지도 절감이 가능함.

   

□ 현장 인터뷰

 

  ㅇ 아래 내용은 컨설팅업체 KPMG의 Wiliam Calegari의 인터뷰 내용임.

 

Q1. Rota 2030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인 MP843(임시조치 843호)이 2018년 6월 발표된 이후 여러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는데?  

A1. 임시조치 843호는 2018년 6월 발표 이후 기본 골조는 거의 대부분 유지한 상태에서 81건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다. 일부 내용은 Rota 2030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Rota 2030가 ‘자동차 정책’이라는 점에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 중에서 2가지를 예로 들자면, 첫 번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Reintegra의 경우 이제까지는 수출액에 따라 0~3%의 세금을 감면해주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세금감면율이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른 변경사항은 브라질 북부 및 북동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부여되는 인센티브(Rota 2030와는 별개 인센티브) 수혜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Rota 2030에 포함되면서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됐다.

 

Q2. Rota 2030은 완성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까지, 자동차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자동차 내부를 꾸미는데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나 차량 도장용 페인트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A2. Rota 2030은 Inovar Auto 정책과는 달리 완성차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자동차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 전반에 걸쳐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자재는 Rota 2030의 인센티브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Q3.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수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예를 든다면 ?

A3. Rota 2030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부품이나 기계장비 등)의 경우 국내에 유사제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사 제품이 있더라도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관세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Q4. Rota 2030는 ‘실소득 기준 과세 방식(Lucro Real)’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들었다. 그러나 브라질 기업의 대다수가 ‘추정소득 기준 과세 방식(Lucro Presumido)’이나 ‘영세기업통합과세 방식(Simples nacional)’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R&D에 투자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4. Rota 2030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실소득 기준 과세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물론 브라질에서 ‘실소득 기준 과세 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추정소득 기준 과세 방식’이나 ‘영세기업통합과세 방식’을 채택한 업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Rota 2030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시사점

  ㅇ Rota 2030의 근거 법령인 MP843(임시조치 843호)은 지난 11월 7~8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공식 발효됨.

    - MP843(임시조치 843호)는 발의된지 120일째 되는 11월 16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의 내용이 무산되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은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법안을 통과함. 

    - 2019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보우소나루 정부가 Rota 2030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회는 일정을 앞당겨 신속히 법안을 통과한 것 

  ㅇ Rota 2030는 Inovar Auto와 달리 로컬 콘텐츠 의무가 없어졌으며 미준수 시에 부과되던 슈퍼공업세 30%p도 폐지됐기 때문에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보우소나루 신정부 경제팀은 “브라질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수년 동안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센티브를 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 1월 신정부 출범 이후 Rota 2030가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FIESP 워크숍 현장 직접 취재,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