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의회, 쿠친스키 대통령 퇴임 권고안 채택 여부를 논의 -

- 대통령, 자택에 머무는 가운데 여당 수뇌부 대응방안 지속 협의 -

 

□ 퇴임 권고안 채택 논의 현황

 

  ㅇ 현지 시각으로 12월 18일, 페루 의회는 쿠친스키 대통령의 퇴임권고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인 웨스트필드 캐피털이 2004~2007년 Odebrecht가 이끄는 컨소시엄으로부터 78만2000달러를 받은 정황이 최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 이에 대해, 쿠친스키 대통령은 당시에 웨스트필드 캐피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 브라질 최대 건설기업인 Odebrecht사가 2000년 초 이후 2010대 중반까지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로비 및 대가성 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본국인 브라질을 비롯, 중남미 전역에서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임.

 

□ 퇴임 권고안 채택 배경

 

  ㅇ 페루 의회는 여당 18석, 제1야당(FP, Fuerza Popular, 후지모리 전 대통령 영애가 당대표) 73석, 극좌성향 정당 2개 각 10석 등 총 130석 가운데 절대 다수가 야당으로 정부는 자신들의 색깔을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

    - 다수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2016년 취임 이후 올해에도 별 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쿠친스키 대통령은 부진한 성적표로 인해 정치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ㅇ FP는 현재 수감 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석방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현 정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책 시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중론

    - 재경부 장관을 지내는 등 페루 경제를 책임진 바 있는 쿠친스키 대통령은 경제통인 만큼 재계와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이 취약점으로도 작용, 작년부터 페루를 뒤흔든 Odebrecht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현재 조사 중임.

    - 페루에서도 2016년 신정권 취임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며 Alejandro Toledo(2001~2006), Alan Garcia(2006~2011), Ollanta Humala(2011~2016) 등 3명의 전 대통령이 모두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말라 전 대통령은 영부인도 함께 조사를 받으며 현재 부부가 구금 상태에 있음.

 

  ㅇ FP당은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과 함께 현재 캐나다 대사로 임명받은 Martin Vizcarra 제1부통령(2016년 11월, 교통통신부 장관 겸 임시 방한)을 임시대통령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며 본 사태를 주도하고 있음.

 

□ 혐의 내용

 

  ㅇ 2004년 11월 쿠친스키 대통령은 당시 Alejandro Toledo 대통령 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Olmos 관개사업(Trasvase Olmos)'과 동서대양관통도로 사업(Carretera Interoceanica) 컨설팅 명목으로 Odebrecht사로부터 1만081달러를 자신이 소유한 미국소재 컨설팅업체인 'Westfield Capital'을 통해서 받은 사실이 알려짐.

    - 2001년 7월 28일~2002년 7월 11일, 2004년 2월 16일~ 2005년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 장관 역임. 2005년 8월16일~ 2006년 7월 28일 총리 역임

 

  ㅇ 2005년 6월~2007년 10월 Westfied Capital사, 관개사업 및 동서대양관통도로 사업 자문 명목으로 Odebrecht사로부터 총 약 78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남.

    - 이 가운데 28만7000달러와 43만 달러, 두 차례에 걸쳐 총 72만 달러가량이 쿠친스키 대통령 개인 구좌에 입금됐음.

 

  ㅇ 2017년 2월 Odebrecht 스캔들 조사에서 쿠친스키 대통령은 동서대양관통도로 수주 결정 당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함.

    - 10월 조사에서도 해당 회사로부터 선거 및 정치 자금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답변함.

 

  ㅇ 2017년 12월 13일 국회 조사에서 Odebrecht사 관계자, 쿠친스키 대통령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78만2000달러 지급한 사실 진술

 

□ 추후 진행사항

 

  ㅇ 일각에서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대안 카드로 보고 있으나, 사태가 심각화 됨에 따라 그 효력의 한계성이 부각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FP 당대표 Keiko Fujimori 역시 해당 스캔들의 조사 선상에 올라 있음에 따라 제1야당이 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쿠친스키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Carlos Basombrio 내무장관은 14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함.

 

  ㅇ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 정권에서 추진될 프로젝트들과 정부 발주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l Comercio, RPP, La República,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