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지난 8월 18일 한국산 DOTP에 대한 관세부과 실시 명령 -

- 한국은 미국 DOTP 수입 시장점유율이 높아 적지 않은 피해 예상 -

 

 

□ 미 상무부, 한국산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유효 판정에 따른 관세부과 실시 명령

    - 지난 8월 2일 한국산 DOTP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피해 최종 유효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무부의 산하 기관인 ITA는 8월 18일 반덤핑관세부과 명령(Antidumping Duty Order)을 내림.

 

  ㅇ 이번 명령을 통해 ITA는 (주)애경유화에 4.08%, (주)LG 화학에 2.71%, 다른 모든 우리 기업에 3.69%의 반덤핑 마진을 책정함.

    - 당초 상무부는 애경유화에 3.96%, LG 화학에 5.75%를 부과했으나 최종 책정된 마진율이 달라졌음.

   - 상무부는 조만간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에 미국으로 DOTP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반덤핑 마진에 따라 현금예치금(Cash Deposit)을 받도록 지시할 예정

  ㅇ ITA는 이번 명령이 가소제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화학제품들도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제품의 DOTP 함유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합성화학제품 중에서도 DOTP 성분과 섞인 후 화학반응을 일으켜 DOTP와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의 경우에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해당 HS Code: 2917.39.2000, 2917.39.7000, 3812.20.1000
   *ITA 발표 내용:http://enforcement.trade.gov/frn/2017/1708frn/2017-17627.txt

□ 미국의 DOTP 수입 동향

 

미국 내 DOTP 수입동향(HS Code 2917.39.2000 기준)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량			점유율			'15/'16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0	총계	66,882,258	55,880,397	53,933,590	100.00	100.00	100.00	- 3.48
1	한국	29,087,329	31,219,070	32,457,849	43.49	55.87	60.18	3.97
2	캐나다	13,671,892	12,674,714	12,487,834	20.44	22.68	23.15	- 1.47
3	멕시코	10,125,624	7,203,503	4,522,403	15.14	12.89	8.39	- 37.22
4	네덜란드	767,178	765,944	2,047,376	1.15	1.37	3.80	167.30
5	중국	6,330,527	2,075,379	1,080,852	9.47	3.71	2.00	- 47.9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한국은 미국 DOTP 수입시장 비중 1위

     - DOTP 해당 HS Code인 2917.39.2000 기준으로 한국은 2016년 미국의 수입 DOTP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

     - 지난해 한국은 미국 내 DOTP 수입시장 비중 60.18%를 기록했고 2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23.5%보다 한국은 약 3배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음.

     - 또한, 미국의 한국산 DOTP 수입량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97% 증가했음.

 

 미국 내 DOTP 수입동향(HS Code 2917.39.7000 기준)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량			점유율			15/16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0	총계	66,183,975	95,797,829	80,766,056	100.00	100.00	100.00	- 15.69
1	스페인	29,198,618	29,532,543	29,848,340	44.12	30.83	36.96	1.07
2	중국	20,588,150	34,517,228	24,460,988	31.11	36.03	30.29	- 29.13
3	인도	5,430,428	23,325,417	16,228,482	8.21	24.35	20.09	- 30.43
4	일본	4,048,989	4,377,252	6,268,361	6.12	4.57	7.76	43.20
5	대만	2,216,693	1,961,614	2,279,617	3.35	2.05	2.82	16.21
6	이탈리아	452,391	217,244	438,978	0.68	0.23	0.54	102.07
7	영국	94,963	63,833	353,451	0.14	0.07	0.44	453.71
8	멕시코	3,256,135	871,420	337,395	4.92	0.91	0.42	- 61.28
9	노르웨이	0	121,116	229,042	0.00	0.13	0.28	89.11
10	한국	494,273	485,457	193,140	0.75	0.51	0.24	- 60.2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2917.39.7000와 3812.20.1000 기준으로도 한국의 2016년 미국 DOTP 수입시장 점유율은 10위 안을 기록

     - HS Code 2917.39.7000 기준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한국산 DOTP 수입량은 60.2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2016년 미국의 수입 DOTP 시장 점유율 순위 10위를 기록

     - HS Code 3812.20.1000 기준 한국은 2016년 미국의 수입 DOTP 시장 점유율 9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한국산 DOTP 수입량은 26.59% 증가했음.

 

미국 내 DOTP 수입 동향(HS Code 3812.20.1000기준)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량			점유율			'15/'16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0	총계	38,801,166	33,990,374	37,931,418	100.00	100.00	100.00	11.59
1	캐나다	24,242,373	21,819,493	19,682,523	62.48	64.19	51.89	- 9.79
2	독일	8,433,676	9,151,453	16,087,728	21.74	26.92	42.41	75.79
3	이탈리아	11,848	0	738,255	0.03	0.00	1.95	-
4	말레이시아	83,104	240,000	308,000	0.21	0.71	0.81	28.33
5	일본	462,144	258,032	277,604	1.19	0.76	0.73	7.59
6	벨기에	0	0	230,527	0.00	0.00	0.61	-
7	멕시코	5,295,695	2,239,132	197,969	13.65	6.59	0.52	- 91.16
8	인도	211,840	180,204	171,952	0.55	0.53	0.45	- 4.58
9	한국	0	102,060	129,200	0.00	0.30	0.34	26.59
10	대만	0	0	74,000	0.00	0.00	0.2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한국은 미국 DOTP 수입 시장점유율이 높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 해당 제품 HS Code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미국의 지난해 수입 DOTP 시장 점유율 1위를 압도적으로 기록했으므로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DOTP의 주된 해당 제품 HS Code(2917.39.2000) 외 다른 HS Code인 2917.39.7000과 3812.20.1000를 기준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DOTP 수입 시장 점유율 10위 안을 기록했음.

    - 또한, 이번 명령은 DOTP 제품과 DOTP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 화학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수입 제재로 판단됨.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최근 미국 내 기업들은 잇따라 ITC와 상무부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꾸준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