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xI 제도 통한 행정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

- 엘니뇨 피해복구사업 위한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부상 -

 

 

□ ‘OxI 활용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주목

  ㅇ OxI 제도는 최근 페루 경제경영연구소(IEDEP)가 발표한 '페루 투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2017~2022(Perú: Cartera de proyectos de inversión 2017~2022)'에 포함되는 등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부상

 

  ㅇ 올해 여름 발생한 페루 연안 엘니뇨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프라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피해복구사업이 주로 인프라 재건에 집중된 점을 고려,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OxI 제도가 크게 주목 받고 있어 앞으로 OxI 제도 적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

    - 2017년 4월 18일 기준, 총 피해액이 약 40억1600만 달러(GDP의 약 1.9%)로 집계됨.

    - 도로망 8757km(약 14억2400만 달러), 주택 26만970채(약 9억4400만 달러), 관개시설 2만2965Km(약 6억2800만 달러), 교량 822개(약 4억7400만 달러), 농경지 7만7104헥타르(약 2억3400만 달러), 교육시설 2148곳(약 1억5200만 달러), 보건의료시설 700여 곳(약 9100만 달러) 등에 큰 피해를 야기

 

□ OxI(세금공제제도) 정의

 

  ㅇOxI 제도(Obras por Impuestos; Public Work Tax Deduction: 세금공제 공공사업제도)

    - 민간기업이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사업 완료 이후 최대 10년까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받는 제도. 민간 감리의 투입으로 인한 사업 운영 및 행정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음.

 

 

  ㅇ OxI 제도 신청 절차

 

 

□ 페루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현황 

  ㅇ 2009년 제도 출범 이후 인프라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13년 OxI 투자규모가 5억 누에보 솔(약 1억5000만 달러)를 초과

    - 2015년 투자액이 3억1100만 누에보 솔(약 9500만 달러)을 기록하며 51.8%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2016년 반등을 보이며 총 55건의 OxI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투자액 7억1300만 누에보 솔(약 2억2000만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

    - 2016년 총투자액의 80.3%가 운송(약 7000만 달러), 교육(약 6200만 달러) 및 건강 (약 4500만 달러)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됨.

    - 2017년 2월 기준, 올해 7900만 누에보 솔(약 2400만 달러) 규모의 총 7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투자규모(2009~2017)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roinversión (2017년 2월 16일 기준)

  ㅇ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OxI 프로젝트의 누적건수는 256건으로 그 투자액이 27억 3800만 누에보솔(약 8억 4천4백만 달러)에 달함.

    - OxI 프로젝트는 페루 전국 24개 주 중 17개 주에서 진행되며, 주요 투자 지역으로는 Arequipa주(약 1억4600만 달러), Piura주(약 1억1100만 달러), Ancash주(약 1억600만 달러) 및 Tacna(약 7600만 달러)가 있음.

    -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오직 5개주(La Libertad주, Pasco주, Cusco주, Lima주, Junín주)에서만 OxI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OxI 제도 선정 프로젝트 현황(2016~2017)

                                                                                                                                                            (단위: 건, 백만 달러, 명)

투자분야	프로젝트 건수	투자액	예상 혜택인구
교육	24	216.4	75,667
교통	11	236.6	631,400
보안	10	74.9	990,019
위생	110	50.8	83,576
관개	4	27.5	3,003
보건	2	144.8	149,578
문화	2	26.0	884,902
도시 교통	1	4.7	250
법률	1	2.3	1,7073
휴양·위락시설	1	0.2	1,922
기타	2	8.0	12,923
총계	68	792.0	2,834,313

자료원: Proinversión(2017년 2월 16일 기준)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부분의 민관협력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손실 및 사업폐지 시 리스크 분담에 대한 사전 대안마련 필요

    - 민간기업의 경우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 재정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La Camara, 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