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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5 규획 기간 산시성 농업발전계획
2017-04-04 Chang Jiang 중국 시안무역관

 - 산시성, 13.5기간 생산과 경영 유통체계 혁신과 업그레이드 도모 -

 - 농기계 설비, 스마트 농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노하우와 경험 교류 가능 전망-


 

□ 중국 13.5 규획 개요


  ㅇ 13.5규획 기간(2016~2020 중국은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 고속성장기를 지나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중속성장·질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13.5 규획은 2020년 1인당 GDP2010년의 2배로 확대, 중진국 사회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2017년은 13.5규획의 2차 연도로 2016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농업 구조조정, 농업 공급 개혁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바 있으며 유기농식품,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 가격 시장화 등 개혁 요구를 제시함.

    * 중앙경제공작회의: 매년 12월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성을 결정하는 최고위 당정경제정책결정회의로 당, 정 최고지도층 성시자치구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함.

  ㅇ 산시(陝西)성은 2017년도 업무보고(工作報告)에서 농업의 공급 측 구조성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의 질과 효능을 제고해 농민의 지속적인 수익증대를 촉진함(大力推进农业给侧结构性改革, 促进农业增效民持增收)을 농업업무의 중점정책 방향으로 언급함. 

    - 농업의 구조성 모순의 단계적인 개선, 창조혁신시스템, 과학기술 진보를 추진하고 농업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농업 농촌발전의 신 동력을 배양함.


중국 12.5규획(2011~2015년) 산시성 농업발전 성과


자료원: 망이신문(网易新闻) 


  ㅇ 곡물 생산의 연이은 풍작

    - 산시성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단위당 수확량의 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함.
    - 이를 통해 경지면적의 저효율, 노동력의 전환, 지속적인 자연재해의 발생 등 악조건 하에서도 5년 연속 생산량 약 1200만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옴.

 
  ㅇ 과일산업의 품질 향상   

    - 품종 개선, 표준화 생산 추진, 친환경 과일산업 발전을 중점으로 과일의 품질 개선과 수량 증가 프로젝트를 실시해 수량 증가 모델에서 품질 향상 모델로 전환함.    

    - 우수한 품질로 산시성 사과는 이미 EU 지리표준보호 10대 중국상품에 진입했고, 브랜드 영향력과 시장 경쟁력은 끊임없이 향상하고 있음.


  ㅇ 규모화, 표준화를 통한 목축업의 성장

    -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한 산시성 목축업은 규모화, 표준화를 목표로 함.   

    - 산시성의 연간 100마리 이상 양돈장 출하 비율은 62.5%. 연간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젖소 양식장의 젖소 출하 비율은 55%에 이름. 육류, 계란, 우유 생산량은 각각 1147000, 581000, 190만 톤에 이르며 각각 성장률은 11.8%, 23.4%, 7.0%임.     

    - 돼지고기는 자급을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고 우유류는 1인당 평균 점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하며 소고기와 양고기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등 산시성 목축업은 경쟁력을 보임.


  ㅇ 채소와 차 산업의 발전    

    - 시설 채소, 찻잎은 떠오르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산시성 채소 재배 면적은 755만 묘에 달함. 총 생산은 1670톤이며 각각 13%, 21% 증가함.      

    - 특히 시설 채소는 59% 성장해 300만 묘의 면적을 차지하며 산업의 밀집으로 서북 최대 생산기지로 발전함    

    - 최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 산시성 차의 지명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임.


   새로운 체제의 경영 모델    

    - 국가급 현대농업 시범구 7개 및 관련 19개 현구를 건설함    

    - 산시성 선두기업 2680, 합작사를 36000개까지 증가시킴.    

    - 직업농민을 12000여 명, 가정농장을 24000곳으로 늘리고 전문 종사가구를 83000곳까지 증가시킴.


  ㅇ 농촌 개혁 추진

    - 현급 농촌재산권무역센터 5곳과 현향(县乡)토지순환율서비스센터를 294곳 건립해 산시성 토지순환율이 8769천 묘()에 이르도록 함.
    - 농산품 감독관리, 농업 종합 법집행, 농업정보화서비스 등 체계를 완비함.


  ㅇ 농업 기술과 장비의 개선     

    - 산시성 주요 농작물 파종 기계화 수준은 61%에 달함     

    - 경지 보호를 위한 휴경지 정책을 실시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임. 이를 통해 무공해식품, 친환경식품, 농업생산지 표시를 의미하는 '삼품일표(三品一)'로 인정받은 지역 비율은 25%에 이름.    

    - 전신망, 컴퓨터망, TV 방송망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범 현향(县乡)을 구축해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결해 국가급 농산품 무역센터 수준에 진입함.


  ㅇ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

    -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시장의 불안정성 등 악조건 하에서도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임.
    - 농촌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은 8689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은 14.2%8년 연속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함. 

    - 도농 주민의 소득 격차는 3.82:1에서 3.04:1로 하락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산시성 농업의 취약점


  ㅇ 현재 산시성 농업은 전통적 농업에서 현대화로 전환되는 시기로 품질과 효용을 끌어올리는 시기에 진입했지만 장점과 함께 적지 않은 문제도 지니고 있음.


  ㅇ 산시성 농업 생산조건이 개선되면서 농업 생산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수준의 규모화와 집약화, 부족한 양식 생산량, 생산량이 낮은 목축업, 현대적 농업의 더딘 발전, 노동력 저효율 등의 문제가 산시성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기존 산시성 농업 생산 방식은 주로 농가가 생산의 주체로 모든 가구가 생산에 참여하나, 규모와 효율이 낮고 위험 대처능력이 취약한 실정임. 농업기업과 농업 전문종사자가 비교적 적어 산시성 농업 생산량 향상에 제약이 있음.


  ㅇ 농업 자원의 과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제약이 강화돼 필수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려움.


  ㅇ 도농 간 자원의 균형 배치가 어려운 상태이고 농촌은 인프라 시설이 낙후돼 자본 투입, 시장 분배, 위험 보상 등 제도가 미비함.


  ㅇ 농업의 품질안전 보장 수준이 미비함. 농산품 품질안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자본금 상승으로 수익창출의 공간이 축소되고 있음. 중국과 해외의 가격차가 커지면서 보조금 지급, 가격의 문제에 부딪힘.


  ㅇ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농산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민의 소득이 줄어듬.


  ㅇ 과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낮고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주로 넓은 규모로 생산해 생산량을 높이고자 하나 효율이 낮은 실정임.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업(養殖)의 발전이 더디며 목축업 생산량은 하위권임. 지형, 토지 등 많은 요인의 제약으로 목축업의 산업화 발전은 비교적 느림.


  ㅇ 농업시장의 정보가 부족하고 농업 인프라 시설이 낙후됨. 특히 수리시설의 낙후가 심각함.


  ㅇ 농업 인재의 유출로 노동력 감소가 심각함.


□ 13.5규획기간 산시성 농업발전 계획 내용


  농업산업 시스템, 생산시스템, 경영시스템을 우수화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함.  


  ㅇ 식량안전책임제, 농지보호 및 제한, 현대화식량기지 건설, 농작품재배의 고품질 규모화 표준화, 농업과학기술 지원 등 특색있는 현대농업발전을 지원함.


  ㅇ 농촌의 1·2·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함.


  ㅇ 농산품 품질 안전 확인시스템을 완비해 종합형 농업정보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색상품을 보호해 우수한 농산품 브랜드로 자리잡게 함.


2020년까지 발전 목표


  ㅇ 2020년까지 농업현대화를 진행해 현대농업산업 시스템, 생산시스템, 경영 시스템의 초보적인 구조를 형성함.


  ㅇ 농업 경쟁력 확대를 통해 기술장비 조건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능력, 지속가능발전능력을 강화함.


  ㅇ 자원이용수준과 농산품 품질안전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여 농민수입이 전국평균 수준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 산시성농업 각 항목별 목표

지표

단위

2015

2020

지표 속성

1. 현대 농업 

농업증가치

억 위안

1600

2500

예상치

양식(糧食) 면적

만 톤

4610

4500

 

양식(糧食) 생산량

만 톤

1226.8

1250

예상치

과일생산량

만 톤

1630.6

2300

예상치

사과생산량

만 톤

1037.3

1600

예상치

키위생산량

만 톤

124.4

185

예상치

육류

만 톤

114.7

135

예상치

계란

만 톤

58.1

60

예상치

유제품

만 톤

190

220

예상치

목축업 생산가치 점유율

%

23.6

30

예상치

채소생산량

만 톤

1670

1700

예상치

설비채소생산량

만 톤

870

800

예상치

찻잎생산량

만 톤

8.5

13

예상치

 2. 농업 생산화

전문 기업

만 개

8.3

10

예상치

가정 농장

만 개

2.3

6

예상치

합작사(合作社)

만 개

3.6

4

예상치

합작사 가입한 농가 수 대

전체 농가 수 비율

%

26

35

예상치

규모 이상 선두기업

997

2000

예상치

주요 농산품 가공 전환율

%

60

70

예상치

토지순환율

%

18.1

20

예상치

3. 농업과학 기술혁신 

직업농민 수

만 명

1.23

20

예상치

농업과학기술 공헌율

%

54

60

예상치

주요 양식품종 양식 보급률

%

95

97

예상치

토지측정 배합 비료기술 보급률

%

90

95

예상치

재배 절수 농업기술보급면적

 

620

900

예상치

농작물경작수입 종합기계화 수준

%

61

70

예상치

농기계 총동력

만 천와트

2600

3000

예상치

농산품 품질안전검사 합격률

%

96

96이상

예상치

4. 자원종합이용

농작물 짚 종합이용률

%

75

85

예상치

비닐 회수율

%

42

60

예상치

규모화 가금 양식장오물 자원화율

%

50

75

예상치

5. 지속발전능력

경지면적

만 묘

5977.5

5837

 

고수준 기본농지 면적

만 묘

941

1966

예상치

농지 유효관개 면적

만 묘

1900

2000

예상치

농지 관개 유효이용계수

 

0.554

0.57

예상치

6. 농민 수입

농민인구평균가처분소득

위안

8689

15000

예상치

 

 주요 임무

 

  기초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경지를 보호함

    -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 인프라시설을 개선해 재해 방어 능력을 제고하며 농경지 수리시설을 완비함.

    - 높은 표준에 부합한 농경지(農田)를 건설하고 엄격하게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함. 

    - 토지의 지력 증진, 토양 개량, 균형있는 농지 사용으로 건강한 토지를 조성함. 


  ㅇ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를 형성하고 유망 특화산업 육성을 강화함. 

    - 식량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식량작물 분포 구조를 경쟁력 있게 조정함. 양질의 품종과 농사방법을 위주로 농기계와 기술을 융합해 산업 혁신능력을 발휘하고 친환경 생산을 추진함. 

    - 사과 유망산업벨트를 건설하는 등 과수업 형태와 수준을  전환함.      

    - 목축업의 양식 표준화를 추진함. 

    -  채소와 차(茶) 산업을 적극 추진해 섬북(陝北)·섬남(陝南)·관중(關中)지역별로 과일 채소를 특화있게 배치함. 차는 섬남에서 생산·가공하고 관중에서 가공·유통하는 방식을 통해 서로 협력·보완하도록 함. 


  ㅇ 농촌 빈곤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색산업을 추진함. 

    - 선도산업 업그레이드 시범현을 설립해 발전기금을 건립하고 연관 산업밸류체인을 개발함. 

     - 빈곤지역촌을 중심으로 일촌일품(一村一品)사업을 추진해 농민과 촌을 부강하게 함.

 

일촌일품(一村一品)

- 지역 내 마을을 기본단위로 해 우세한 자원으로 상품을 개발해 브랜드화하는 특색 현대농업의 일환임.

- 지역 특색을 살린 고부가 가치의 주도산업으로 성장함.

- 2016년 농업부가 발표한 제6차 전국 일촌일품 시범마을 통지에 따르면, 연간 총 316개 마을이 지정됐고 산시성은 20개의 시범마을이 지정됨(누적개수 총 101, 전국 3)

 
  ㅇ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해 생산방식과 조직을 현대화농업에 맞게 발전시킴. 
    - 전업대호(專業大戶 전문농업인),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선도 기업 등 농업경영주체 및 서비스조직을 지원해 생산경영방식과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을 발전시키며 산업, 브랜드, 정보, 물류가 집중되고 일체화된 시범산업구를 조성해 현대화농업을 발전시킴. 

 
ㅇ 품질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함. 
   
 - 감독시설을 구축해 모니터링경보시스템능력을 강화하고 생산이력추적 플랫폼을 건립함.

  ㅇ 농업의 다양한 기능 확대로 산업융합발전을 도모함.
    
- 농산품가공업을 핵심으로 품종 육성업, 레저농업, 유통서비스업, 무역업, 산업가공판매 일체화로써 1·2·3차 산업의 상호발전을 강화함.
 
  ㅇ 농기계 장비능력을 높여 농기계기술융합을 촉진함.     
    - 농기계 구매와 설치에 대한 농민혜택보조금지원정책을 완비해 폐기계 교체갱신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자금을 식량연료생산지역이나 신형농업경영주체 등 우선 분야에 배정함.     
    - 농기계과학연구원과 생산기업의 자원을 결합해 혁신업무시스템을 발굴하고, 농기계 창신 연구개발을 강화함.     
    - 셴양(咸陽), 양링(楊凌)에 현대농기계장비산업단지를 건설해 농기계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농업장비능력을 제고함.   
    - 전면적으로 농업기계화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식량작물과 특색산업을 위주로 생산 전과정의 기계화를 실시하는 시범현을 건립해 전과정기계화생산모델 및 장비부품경영모델을 확대함.      
    -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고 토지정리, 절수관개, 곡식연료 등 핵심 기술을 적극 추진함.
   

  ㅇ 과학기술 혁신을 확대해 내부동력을 키우고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함.  

    - 과학 교육에 의한 농업 발전, 인터넷플러스 정책, 농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농업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추진함.   

    - 농업과학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재 기술 육성을 통해 현대농작물 육종 업무를 진흥시킴. 

    - 농업정보화수준을 제고해 농업생산의 스마트화, 경영의 IT, 관리 효율화, 정보서비스 간소화를 목표로 농업 빅데이터를 건립함. 스마트농업과 정밀농업을 발전시키고 정보화와 농업생산경영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함.  

    - 농산품전자상거래를 시범 실시해 전자상거래 주요 업체를 육성하고 동 산업을 발전시킴. 

    - 농업의 대외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산시성의 일대일로 건설 우세지위를 활용해 국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해 농산품무역활동과 기술교류협력을 전개하고, 농업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농업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ㅇ 농촌의 생태보호건설을 강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 산업의 구역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농업자원환경자원의 수용능력과 농업생산구조를 결합시켜 자원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자원절약형, 친환경형, 생태보호형 농업을 발전시킴.

    - 생태순환발전을 위해 청정생산, 토지절약, 비료절약, 절약형 기술을 도입해 농업용수 총량을 통제함. 화학비료, 농약사용총량 등을 줄이고 농업용 비닐, , 축산분뇨 등을 자원의 재이용률을 높임. 

    -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물재배 구조, 토양개량, 회복, 윤작, 간작 등의 조치를 취함. 중금속 오염토지를 처리하고 농경지에 휴양 생식을 제공함. 수렵을 금지하고 목축양식을 통제해 생태시스템의 선순환을 이룸.

 

□  주요 협력 분야 및 시사점

 

  ㅇ 중국 농업은 최근 1·2·3차 산업의 융합으로 전통적인 농작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식품가공과 농기계 부품, 자동화 등 제조업부터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와 무역, 생태레저공간활용의 서비스업까지 중요성과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임.

 

  ㅇ 산시성은 기존 12 5개년 계획을 통해 생산과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이루고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온 한편, 아직 생산의 규모화 집약화 수준이 낮고 현대적 농업발전에 비추어서 생산방식이 아직 더디고 전문 인력과 기업이 부족한 상태임. 또한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과 환경보호문제도 상존하며 농업인프라 시설이 낙후되고 정보화 수준이 미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ㅇ 산시성은 13 5개년 농업발전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과 가공, 경영 유통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혁신화하려는 방향 하에서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기계화설비 능력을 제고하고, 스마트농업과 자동화를 도입하는 동시에 농촌의 생태환경을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

 

  또한 현대농업에 맞는 생산경영주체인 전문농민, 기업들을 육성하고 빈곤지역에 대한 일촌일품 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정보화 확대 및 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더 나아가 외국과의 농업분야 대외교류를 위한 무역확대와 기술협력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ㅇ 상기 산시성의 협력 수요에 따라 국내기업은 농업 가공식품 수출입이나 바이오농업 제품, 농기계, 장비, 부품분야의 기술 협력 등을 중심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IT와 연관된 스마트농업분야와 농업자동화에 따른 농업용 로봇 등이 협력 가능한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농촌의 일촌일품 사업과 연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13 5개년 산시성 현대농업발전계획(陕西农业网), 2017년 산시성공작보고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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