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미 FTA, 3월 10일 가서명에 불참한 과테말라 재참여 의지 밝혀 -

- 발효 시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 확대 기대돼 -

 

 

□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

 

  ㅇ 한·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은 지난 2015년 9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한-중미 FTA를 진행해 옴.

  

  ㅇ 그 결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과 2016년 11월 실질 타결에 이어 지난 3월 1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함.

  ㅇ 이번 한-중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임.

 

  ㅇ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섬유사), 자동차부품(기어박스·클러치·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주력 품목도 개방을 약속받았음. 또한 중미에서 수입하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 등) 등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함.

    -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며, 쌀(협정 제외)·고추·마늘·양파 등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완료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협정문을 조항별로 검토한 후, 정식 서명·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임. 이번 FTA가 발효되면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국별 주요 개방 품목

구분	개방 품목
코스타리카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 축전지(즉시), 냉연·열연강판(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10년), 주요 섬유(즉시)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 음료(즉시), 화장품(즉시), 의료기기(즉시)
엘살바도르	주력품목: 자동차(9~10년 비선형),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서스펜션 등)(즉시), 타이어(3년), 가전제품(냉장고 등) (10년), 아연도강판·도금강판(즉시)   소비재: 참치 통조림(5년), 의약품(5~10년), 커피 조제품(10년), 조명기기(10년)
온두라스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8년), 자동차부품·타이어(즉시~5년), 철강(주강, 형강, 아연도강판 등)(5~10년),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접시세척기(즉시), 콘택트렌즈(5년)
니카라과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5~7년), 타이어(5~10년), 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7년), 도금강판(10년) 소비재: 알로에 음료(즉시), 조명기기(즉시), 화장품(5~10년)
파나마	주력품목: 주요 자동차·자동차부품(즉시~7년), 전선(즉시~10년), 주요 섬유(즉시), 타이어(10년), 가전제품(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즉시~10년) 소비재: 주요 의류(즉시), 알로에 음료(즉시), 인쇄용지(즉시), 의료기기(5년)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과테말라, 협상 결렬로 가서명식에 불참

 

  ㅇ 당초 가서명에 참석하기로 했던 과테말라는 FTA 발효 후 협정에 참여하기로 하며 가서명 대상에서 빠짐.

  ㅇ 가서명을 완료한 5개국과는 11월 16일에 있었던 협의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던 반면, 한국과 과테말라는 추가로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해 왔음.

  ㅇ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과테말라는 이번 가서명에 참여하지 않음.

 

□ 산업계 간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 그러나 명확해진 과테말라 정부의 입장

 

  ㅇ 양국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추가로 협상을 진행해왔던 이유는 과테말라 내 산업계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양분돼 정부에 다른 의견을 전달해왔기 때문임.

  

  ㅇ 과테말라의 대한 주요 수출품목인 원당, 커피, 바나나 관련 농업 종사자들과 수출업협회(Asociació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는 이번 FTA를 적극 환영하는 반면,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á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측은 철강, 제지, 신발, 음료 등 일부 산업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옴.

 

  ㅇ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경제부 장관 루벤 모랄레스는 주요 일간지 Prensa Libre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계뿐 아니라 주과테말라 한국대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특히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인터뷰에 응한 바 있음.

    - 각국이 정식 서명을 앞두고 협정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과테말라 정부도 더 늦기 전에 협상 재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임.

 

□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만족스러운 협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수출품목 다변화와 투자확대 기대

 

  ㅇ 현지 일간지 La Prensa Gráfic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번 한-중미 FTA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함.

 

  ㅇ 타르시스 로페스(Tharsis Lopez)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은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선, 원당 등 수혜품목이 확대됐으며, 그 중에서 수출 증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엘살바도르의 주력 농산품인 커피로 꼽음.

    -  이러한 수혜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동식물-축산물 검역과 원산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농산품 수출 외에도 섬유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함께 북미트라이앵글을 구성하고 있는 온두라스 또한 이번 FTA 체결에 대해 희망적인 입장을 보임.  

    - 일간지 La Prensa Gráfica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이번 FTA를 통해 기존 주력 품목이었던 커피뿐 아니라 새우, 랍스터, 멜론 등 농수산품의 수출품목 다변화를 기대함. 또한 2015년 대비 2016년 한국의 대온두라스 투자액이 증가했던 점에 주목하며 이번 FTA를 계기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희망함.

 

□ 시사점

 

  ㅇ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이번 FTA를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보임.

 

  ㅇ 우리나라는 기존 주력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주력품목도 개방하기로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꾸준한 증가세에 따라 관련 부품, 배터리 등의 수입업자들 또한 이번 FTA를 반기는 입장임.

 

  ㅇ 과테말라 정부가 최근 추가 협상과 FTA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진행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Prensa Libre, Prensa gráfica, La Prensa,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