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GDP 2% 상승, 미주 전역 FTA망 구축 전망 -

 

□ 개요

  ㅇ 2017년 2월 브라질 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 브라질 정부의 우선 순위는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와 및 신규 협상 체결 등 대외 무역 강화임.

 

  ㅇ 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GDP는 최대 2%,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 메르코수르 수출이 35억~37억 달러 증가할 전망

 

□ 세부 내용

  ㅇ 지난 3월 2일 한국의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한국과 메르코수르 국가 간 무역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역협정은 FTA(자유무역협정)와 비슷한 개념으로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함에 따라 대신 사용하기로 합의함.

  ㅇ 무역협정에 앞서 2016년 11월에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림.

    - 예비협상에서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 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과 협정문 구성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됨.

    - 메르코수르는 그동안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해 역외 국가와 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역내 국가들이 최근 친 무역성향으로 전환되면서 무역협정 관련 대화가 재개됨.

 

  ㅇ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장관 마르코스 페레이라(Marcos Pereira)는 브라질 정부의 우선 순위가 대외무역, 특히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와 및 신규 협상 체결에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대화가 많이 진전된 협상으로는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의 협상이며 최근 답보 상태에 있던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다시 대화가 재개됨.

 

  ㅇ 그동안 다방면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웠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친 기업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 양국 정부 간 의견이 어느때보다도 조화를 이루고 있음.

    - 2017년 2월 7일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브라질을 처음 공식 방문했을 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및 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아순시온 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역외 국가와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함.

 

  ㅇ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준비 과정

    - 한-메르코수르 간 본격적인 무역협상 시작에 앞서 현재 양측은  관세 감면 품목 결정, 감면 시기 및 감면율 조율 등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주도 하에 한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는 2017년 4월 3일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관세 감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2005년 5월~ 2006년 12월 양국 정부 간 공동연구 완료

    - 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 2015년 4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설립

    - 2015년 5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1차 회의

    - 2016년 6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2차 회의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16년 11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

    - 2017년 3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2017년 상반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 예정

 

  ㅇ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규모 

    - (설립)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을 주축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음.

    - (면적) 메르코수르 국가 전체의 면적은 1278만9558㎢로 전체 남미 대륙의 71.8%를 차지(EU의 약 3배 크기)

    - (인구)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 남미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2억8600만 명을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토착민인 인디언을 비롯해 유럽·아랍·아프리카·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음.

    - (GDP) 메르코수르 전체 GDP 규모는 3조 2000억 달러(메르코수르를 1개 국가로 간주할 경우 세계 5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보유)

    - (무역) 메르코수르  전체 무역 규모는 2013년 기준 594억 달러로 1991년 설립 당시 45억 달러에 비해 약 12배 이상 증가

    - (농축산물) 메르코수르는 세계적인 식량(밀, 옥수수, 대두, 설탕, 쌀 등) 생산국임.

   * 설탕 수출(세계 1위), 대두 생산 및 수출(세계 1위), 쇠고기 생산(세계 1위), 쇠고기 수출(세계 2위), 포도주 생산(세계 4위), 쌀 생산(세계 9위)       

    - (에너지) 메르코수르는  OPEC가 공식 확인한 세계 석유 매장량의 1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3.1%, 개발 가능한 셰일가스 16%도 보유한 에너지부국임. 

    * 메르코수르 석유 매장량 3100배럴 중 베네수엘라가 2960배럴 보유. 브라질의 경우 2010년 발견된 대형 심해 유전의 매장량이 500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음.

 

메르코수르 국가의 국토 면적 및 인구 

국가	면적(㎢)	인구(백만 명)
아르헨티나	2,791,810	41.78
브라질	8,502,728	201.41
파라과이	406,750	6.89
우루과이	176,220	3.42
베네수엘라	912,050	30.06
총계	12,789,558	275.17

자료원: IBGE,IMF

 

  ㅇ한-메르코수르 간 무역

    - 한-메르코수르 간 교역은 2011년 20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6년 103억 달러로 급감함.

    - 2016년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은 58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자동차, 영상기기, 원동기 및 펌프, 합성수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코드(MTI)	품목명	2015년	2016년
		총계	7,408,723	5,800,562
1	812	무선통신기기	1,092,577	815,194
2	742	자동차부품	971,250	597,687
3	831	반도체	562,605	577,706
4	741	자동차	536,481	424,646
5	821	영상기기	263,187	223,804
6	711	원동기 및 펌프	206,768	209,961
7	214	합성수지	276,656	204,218
8	836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376,645	185,008
9	921	그림	231,538	169,336
10	744	철도 차량 및 부품	116,325	156,007
11	226	농약 및 의약품	150,172	156,002
12	814	전자 응용기기	230,798	135,642
13	613	철강판	141,058	100,347
14	310	플라스틱 제품	92,563	94,868
15	751	기계 요소	97,024	87,86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16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코드	품목명	수출액(천 달러)	%	최고 수입세율
	총계	4,456,543	100%	-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774,805	40%	2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87,250	15%	35%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56,679	12%	20%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62,513	6%	18%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20,249	5%	18%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부품	156,862	4%	14%
30	의료용품	130,546	3%	18%
29	유기화학품	96,516	2%	14%
72	철강	90,098	2%	14%
40	고무와  그  제품	71,550	2%	16%

자료원: KITA

 

  ㅇ 2016년 한국의 대 브라질 10대 수출품목은 전체 대 브라질 수출의 91%를 차지함,

    - 상기 품목은 경우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입관세가 높은 편임. 특히 HS Code 87 제품의 경우 수입관세가 최대 35%에 이를 수 있는 등 세금 부담이 높음.

    - 브라질은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상기 리스트 참고)을 공급하는 어떤 나라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은 한국 제품이 브라질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임.

    -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목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로는 중국, 미국, EU, 독일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품 중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철도 기관차량 및 부품, 철강 부분에서는 이미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유기화학물질, 의약품, 고무제품,  의료기기,  생산장비 및 도구 등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남.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품목 및 주요 경쟁국

코드	제품 그룹	한국 순위	주요 경쟁국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	중국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	아르헨티나, 멕시코, 독일, 일본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4	미국, 중국, 독일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독일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 장비품, 부품	1	(없음)
30	의료용품	14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
29	유기화학품	13	중국, 미국, 독일, 스위스, 인도 등
72	철강	3	중국, 미국
40	고무와 그 제품	9	미국, 중국, 말레이시야, 태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자료원: MDIC

  

□ 시사점

  ㅇ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교역은 지난 2011년 208억 달러로 절정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이에 절반 수준인 103억 달러로 급감했음. 정부가 메르코수르 측과 무역협정 체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04년 메르코수르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무역협정을 위한 접촉을 시작했으나 메르코수르 측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역외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대화의 속도를 내지 못했음.

    -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가 친무역 성향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협정 협상 개시를 지속 설득했고 결실을 보게 된 셈임.

    -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GDP는 최대 2%, 대 메르코수르 수출은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35억~3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무역협정이 완료되면 우리 기업들이 2조7000억 달러 규모의 남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동시에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을 구축하게 될 전망임.

  ㅇ 브라질의 대한 수출은 주로 농·축산품 및 광물 등 원자재가 많아 한국과 브라질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브라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대체적으로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브라질 내에서도 대규모 공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Sindipeças), 기계장비(Abimaq), 플라스틱 제품(Abiplast), 전자 부품(Abinee) 등의 분야는 각각의 협회를 통해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성사되면 브라질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정, 위생 규제, 공공 조달 관련 규정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보호 관련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은 관료주의적이고 무역보호주의가 강한 브라질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 관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