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경제성장률 전망은 1.3% -

- 국가 경제성장 방안 및 흑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강조 -

 

 

 

□ 주요 내용

 

  ㅇ 지난 2월 9일(목),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마 대통령은 케이프타운에서 2017년 국정연설(State of Nation)을 발표함.

    - 주마 대통령은 국가 경제 성장 방안 및 흑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개혁 의제를 강조하며,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9개의 핵심 경제성장 중점분야로 구성된 Nine-Point-Plan*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함.

    * Nine-Point-Plan(정부 선정 경제성장 중점분야): 산업화, 광산업, 농업·농가공처리, 에너지, 중소 기업, 직업환경 개선, 투자 유치, 해양경제 개발, 관광업

 

자료원: social tv 및 Brand Africa

 

□ 숫자로 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정연설

 

  ㅇ 경제

    - 1.3% ... 2017년 예상 국가 경제성장률

    - 0.5% ... 2016년 달성 경제성장률(예상)

 

  ㅇ 에너지

    - 700만 개 ... 국가 전력공급망에 연결돼 있고 전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수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쓸 예정이며(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민자발전사업을 2017년 확대해 석탄 및 가스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라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청 에스콤은 전력구매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

 

  ㅇ 교육

    - 895개 ... 2017년 새로 섭립될 초등학교·중학교 개수

    - 173개 ... 2011년 이후 폐교된 초등학교·중학교 개수

 

  ㅇ 인프라

    - 45억 랜드 ... Moloto 도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비용

    - 1억 랜드 ... 정부 공공사업부서가 금년 임계자본(Critical Capital) 및 항구 현대화에 투자 예정인 금액

 

  ㅇ 관광

    - 900만 명 ... 2016년 집계된 총 관광객 수

    - 13% ... 전년대비 관광객 수 증가율

 

  ㅇ 고용(Employment)

    - 200만 개 ... 2014년 시행된 공공사업확대정책(Expanded Public Works Programme)으로 인해 창출된 직업 수

    - 600만 개 ... 공공사업확대정책으로 2019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 창출 수

    - 6만1000명 ... 수자원 관련, 소방원, 친환경시스템 관련 분야에서 고용 예정인 노동자 수

 

  ㅇ 흑백 간 불평등

    - 10% ...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Top 100 기업 중 흑인 소유 기업 비율

    - 72% ... 백인 경영권 비율

    - 10% ... 흑인 경영권 비율

    - 4.5% ... 유색인종(Coloured) 경영권 비율

    - 8.7% ... 인도인 경영권 비율

    - 67.6% ... 남성 경영권 비율

    - 32.4% ... 여성 경영권 비율

 

  ㅇ 공공조달

    - 5000억 랜드... 정부가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지출 예정인 금액

    - 9000억 랜드... 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투자 예정인 금액

    - 30% ... 새해 정부조달 특례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조달업체들이 전체 계약 중 흑인 소유 하청업자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비율

 

  ㅇ 주택(Housing)

    - 400만 개... 1994년 이후 정부가 건설한 주택 수

    - 7조 랜드 ... 남아공 내 전체 부동산 시장 가치

    - 1조5000억 랜드 ... 정부 보조 주택분야 시장 가치

    - -5% ... 부동산 부문 국가 및 흑인 소유권 비중

 

  ㅇ 농업 및 토지 개혁

    - 800만 헥타르 ... 남아프리카공화국 거주 흑인 농업종사자들에게 분배될 경작용 토지

    - 8200만 헥타르 ... 남아공 지역 전체 경작용 토지 규모

    - 19% ... 2011~2016년 기간 감소한 농업가정 비율     

    - 5억 랜드... 산업개발조합 및 랜드 뱅크가 농업종사자들에게 제공할 기금 예상 금액

 

  ㅇ 대학 및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 60만 랜드 ... 학비 인상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연간 총소득액

    - 320억 랜드... 정부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 예정인 금액

 

  ㅇ 범죄 및 부정부패 방지

    - 98% ... 법무부 교정본부에 의해 이루어진 가석방 및 집행유예 비율

    - 389건 ... 자산 몰수 유닛(Asset Forfeiture Unit)에서 진행한 자산 몰수 소송 건수

    - 3억4900만 랜드 ... 자산 몰수 유닛에서 진행한 자산 몰수 소송 건수 금액

    - 1300만 랜드 ... 정부 관계자 관련 부패 및 관련 범죄 사건에서 회복한 금액

  

자료원: social tv 및 Brand Africa

  

□ 시사점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0년 수립된 국가개발계획(NDP2030)을 통해 빈곤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꾸준히 목표로 해오고 있으며 직업 창출, 소득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 개발, 교육질 제고 및 치안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 국가개발계획(NDP): 2010년 착수됐으며 2011년 초안 작성 완료, 2012년 8월 최종안이 발표됨.

  ㅇ 최근 남아공 내에서 화두가 계속됐던 흑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급진적 경제 변화가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크게 대두된바, BEE(흑인경제육성법)와 같은 진출 장벽이 강화돼 산업 전반 분야 내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과 투자규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New Age, South Africa Government 국정연설 전문,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