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아르헨티나 경제

- 각종 국제 경제보고서에서 최하위권 기록 -

- 현 정권, 국내외 강력한 비판 여론에도 보호주의 정책 고수 -

 

 

 

□ 개요

 

 ㅇ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제자유에 대한 침해로 요약됨.

  - 연방정부가 실시한 각종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아르헨티나를 기업을 경영하기 힘든 국가로 전락시킴.

  -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규제, 수입규제, 내부규제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국가 경쟁력과 각종 경제 순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ㅇ 수입규제, 외환규제, 인플레이션, 국내 품귀현상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국민의 불만도 확산됨.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576건의 시위가 벌어졌음. 이는 2011년 동기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기록임.

 

□ 불안정한 국내 상황

 

 ㅇ 2007년에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당시 득표율은 54%였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4명의 주지사 가운데 22명의 지지를 받음.

  - 하지만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외환 규제, 사전수입신고제 등을 잇달아 실시하며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함.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으로 올해 9월 대통령 지지율은 24%까지 하락함.

  -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부인인 크리스티나 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전국노동자총연맹(CGT)과 아르헨티나 중앙노조(CTA)는 최근 내부균열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ㅇ 24개 주 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재선 당시 약속 받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음.

  - 파산 직전의 주 정부들은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처지이며,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치안 불안,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는 갈수록 확산됨.

  - 올해 9월 초에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인근 도시에서 30여 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음.

 

 ㅇ 아르헨티나 여권은 현재 투표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미 올 10월 17일(현지시각)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음.

  - 이는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3선에 도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아르헨티나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재선까지만 허용하나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한 후 개헌에 나설 것이라 예상됨. 이에 아르헨티나 국내 주요 도시에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시위가 벌어짐.

 

 ㅇ 크리스티나정부는 미디어그룹인 클라린그룹에 대해 12월 7일까지 방송채널을 매각할 것을 강요함.

  - 아르헨티나정부는 미디어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목적 아래 2009년 ‘1개 미디어그룹은 1개 TV방송 채널만 소유할 수 있다’는 미디어법을 개정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은 친 정부성향의 소규모 미디어 업체에 혜택을 주고 보수언론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분석함.

  - ‘그루포클라린’은 지상파채널 카날트레세(Canal 13), 케이블채널 토도노티시아스(TN)등 다양한 TV방송채널을 보유한 보수성향의 미디어그룹으로 중도좌파성향의 크리스티나 정부와 2008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음.

 

□ 경제동향

 

 ㅇ 올해 발표된 각종 국제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순위가 떨어지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함.

  -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경제자유에 대한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함.

  - 2012-2013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순위는 전년보다 9단계나 떨어져 144개국 중 94위에 그침.

  - 또한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올해 중남미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조정했으며, 이 중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올해 2%로 전망하며 중남미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함.

 

 ㅇ 2001년 발생했던 디폴트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투자가들 사이에 돌고 있음.

  - 달러화 공채를 발행했던 차꼬 주 정부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아르헨티나 페소로 채무를 이행함.

  - 아르헨티나의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간의 차이는 약 37%에 달하므로 공식 환율로 채무를 이행한 차꼬 주 정부 때문에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는 많은 불안감이 조성됨.

  - 달러화 공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중앙은행이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전 족쇄조치를 아르헨티나 정부의 인플레 지수 조작과 연관 짓고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에는 지방정부 공채가 9개나 상장됐으며, 공채 상환을 위해서는 1억1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달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각) 올해의 예산을 113억770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28억 달러) 증액했으나, 이 중 연방정부가 자력으로 충당하는 예산은 5억2100만 페소(약 1억1000만 달러)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적자는 108억5600만 페소(약 23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대비 300%나 증가한 수치임.

  - 정부는 국가 빚을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재정적자를 빚으로 충당함.

  - 외환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중앙은행이나 연금관리청 등 국가기관이 매입함.

  - 극심한 재정적자에도 연방 정부가 올해 증액한 예산 113억7700만 페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에너지분야에 대한 보조금으로, 에너지 분야 관련 증액된 예산 규모는 총 42억5000만 페소(약 9000만 달러)이며, 이는 국영 에너지기업을 통해 집행될 예정임.

  - 아르헨티나는 전력소비량보다 송배전 용량이 적어 동·하절기 피크타임 시 수도 중심시가지에서도 전력 부족현상을 여러 차례 겪으므로 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지속될 예정임.

 

 ㅇ 수입규제와 강력한 환전 족쇄는 수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지난 9월 전월대비 12% 감소하며 최근 3년간 최대 규모 하락을 기록함.

  - 반면, 이러한 수입규제에도 아르헨티나 수입은 14%나 줄어들었으나 수출 부진으로 무역 흑자는 겨우 1% 상승에 그침.

  - 주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르헨티나 부동산 매매시장은 정부의 달러규제로 올해 들어 거래량이 65%나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산업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높은 인플레이션

 

ㅇ 2012년 들어서 더욱 강화한 수입규제로 물가상승과 현지 물품 부족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됐으며, 이는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가격통제정책을 실시하나 일부 현지 생산업자들은 이러한 가격통제정책이 국내 생산 하락 및 내수 침체를 가져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분기에만 6%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남미국가 중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로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함.

 

ㅇ 높은 인플레이션과 마진 감소로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위험에 처함.

  - 생산비용은 오르고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환전 족쇄 그리고 불명확한 수출 규칙 등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함.

  - 마르 델 플라타 시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기업경영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르헨티나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수출과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기도 함.

 

□ 정부 차원의 경제지표 조작 여전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빈곤율,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 조작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 산하 통계청(INDEC)은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계수치 조작 의혹을 받았으며, IMF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INDEC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일례로 올해 들어 실질 생활비용은 18% 증가했으나 INDEC은 겨우 6.8%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함.

  - 정부가 인플레 수치를 발표하는 민간컨설팅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작한 후부터 야권 국회의원들은 하원에서 인플레수치를 발표했으며, 9월 인플레 수치는 1.93%, 올해 말에는 24.25%의 누적 인플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또한, 정부는 2012년 상반기 기준 빈곤율은 6.5%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22~3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0월)
정부발표	12.3	9.8	8.5	7.2	7.7	10.9	9.5	6.8
민간발표	13.0	15.0	25.7	23.5	15.0	25.8	26.7	18.0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민간경제연구소 평균치, 하원 발표 통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분기
경제성장률	9.2	8.5	8.7	6.8	0.9	9.2	8.9	3.0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빈곤율	33.8	23.4	20.6	15.3	13.2	9.9	6.5	6.5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 시사점

 

 ㅇ 경제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현재 당면한 국내외 문제들은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분석함.

  - 2012년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정부의 포퓰리리즘에 기인한 지출정책과 가격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함.

  - 연방정부는 최근 사법부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실제로 사법위원회의 판사를 이용하고 협박하며 정부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

 

 ㅇ 현 정권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아르헨티나에 또 한 번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3년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인 10월 말까지는 현 정책기조 유지 전망

  - 이러한 현지 경제 여건 악화로 외국 명품 브랜드 회사를 비롯한 외국계 회사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현지 기반이 약한 한국 진출기업들에서도 점차 다른 시장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말 현재 정부 목표치인 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간신히 유지하나 수입 감소와 더불어 수출 감소도 본격화되기 시작해 이러한 흑자폭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임.

  - 현재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경제를 지탱해주는 것은 대두 가격 호조세로 주 수출품이면서 달러 수입원인 대두 가격이 500~600달러 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외환문제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두 생산 차질 또는 대구 가격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IADE 등 5대 민간경제연구소, 경제일간지 La Nacion, Clari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아르헨티나 여론조사기관(Management & FIT),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