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대통령 연임 성공

- 국회, 지방정부 모두에서도 친 크리스타나의 승리 -

 - 지금보다 더욱 막강한 권력 행사 가능해진 대통령 -

 

 

 

□ 주요 선거 결과

 

 ○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실시된 대선에서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

  - 투표로 뽑힌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끼르츠네르가 54%의 득표율로 재임에 성공함.

  - 이는 군사 독재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된 1983년 이래 최고의 지지율로 이전의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이 획득했던 51.7%보다 높은 수준임.

  - 이와 같은 높은 지지율은 대선에 출마한 야권의 분열로 인한 신뢰 추락과 전직 대통령이자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끼르츠네르 임직 기간부터 이어온 경제발전에 대한 믿음 때문으로 분석됨.

 

 ○ 총선 결과에서도 여당의 승리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도 연방상원 총 72석 중 현재 여당인 승리전선연합당(Frente para la Victoria)과 친 크리스티나 후보들이 과반수 이상인 38석을 차지게 됨.

  - 연방하원에서도 총 257석의 의석 중 여당이 114석, 친 크리스티나 후보들이 17석으로 총 131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둠.

 

 ○ 지방정부에서도 친 크리스티나 파의 승리

  - 아르헨티나 총 23개 주, 1개 자치시(부에노스아이레스) 중 20개 주에서 크리스티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색을 지닌 주지사가 당선됨.

 

 ○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같은 정치색

  - 이번 선거를 통해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연임 성공과 동시에 국회와 지방정부에서까지 자신과 같은 정치색을 지닌 정부를 갖게 돼 이전에 없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임 성공 정부의 차기 경제 상황 극복 과제

 

 ○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연간 7~8%라는 공식 통계청의 발표와 달리 실질 인플레이션은 30%에 달하는 수준임.

  - 현지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월요일부터 정부는 선거 이전에 미뤄왔던 고 인플레이션 문제와 가스, 전기세 등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아르헨티나 금융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며 국가 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지출액 비율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충고함.

  -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자본도피

  - 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에 신뢰가 떨어진 아르헨티나 국민의 저축 습관은 바로 현지 페소화를 달러로 바꾸어 축적하는 것임.

  - 대선을 앞두고 불안한 국민이 예년보다 더욱 강하게 달러 모으기를 시행하며 현재 자본도피 액수가 약 200억 달러에 달함.

  -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환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상승 중인 상황으로 정부는 중앙은행의 보유 달러를 시중에 풀어 달러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며 정부의 재정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축을 달러로 하는 아르헨티나 국민 습성이 이러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입장 표명도 나옴.

  - 선거 후 이러한 자본 도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 예상이 빗나간다면 합법적인 달러를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과 중앙은행의 적절한 시장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됨.

 

 ○ 무역 수지

  - 현재 아르헨티나는 수입의 증가로 인해 무역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현지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정부의 폐쇄정책은 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멀리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아르헨티나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또한, 경쟁력 없는 아르헨티나 사업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성장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수입증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음.

 

 ○ 지나친 국가 보조금 지급 감축 필요

  - 현재 아르헨티나는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와 같은 공공 서비스 요금에의 국가 지원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해 지원액 감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는 8년 동안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동결돼 있던 세금으로 인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액수의 부담이 커짐으로 인한 것임.

  - 12월 10일, 국회의 재구성 이후 정부 지원액 조정이 있을 것이고 도시 지역의 가스, 전기, 수도세 또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파리클럽과의 부채 문제 해결

  - 현 경제 장관이자 새로운 정부의 부통령이 될 아마도 부도(Amado Boudou)는 이번 해가 끝날 때까지 약 7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함.

 

 ○ 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을 통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대출 요청에 반대투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이외 대부분 국가는 찬성표를 낼 것으로 보여 대출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측면 해결 과제

 

 ○ 빈민층 증가

  - 2001년 디폴트 이후 10년간 비쟈(Villa)라고 불리는 빈민촌에 불법주택이 약 16.7% 증가, 불법주택 거주 인구는 55.6% 증가함.

  - 이러한 불법 주택에는 화장실과 같은 위생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여기에 사는 주민의 위생상태가 매우 나쁜 편임.

  -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인구와 달리 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이들의 교육 수준 또한 낮은 편임.

  - 빈민촌에 사는 인구의 범죄율 또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주택 건축, 학교 설립을 계획 및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아르헨티나 주요기업 정기 회의에서의 연임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

  - 회의에 모인 275개 회사 대표들은 임금, 고급인력 해외로의 유출 방지, 첨단기술 및 인재 양성, 재정안정, 무역규제 약화 등을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꼽음.

 

 ○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과제

  - 외국인 투자 유치, 빈부격차 해소, 인플레이션 억제, 환율 유지, 적정 이자율 유지, 국가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 실업률 감소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전망 설문결과(현지 주요 기업 275개사 대상)

 자료원: 기업연구협회(IDEA)

 

□ 시사점

 

 ○ 현재 정권의 연임과 더불어 상하원을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여당의 과반수 초과로 인해 현재 대통령과 정부는 기존보다 더 막강한 권력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의 신규 정책 추진이 쉬워짐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성 수입규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목됨.

  -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대다수가 현상유지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또 어떤 극단적인 정책을 펼칠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La Nacion, El cronista, Clarin 등 일간지, Orlando Ferreres y Asociados 컨설팅사, 아르헨티나 금융계 경영간부 협회, 자유와 진보 재단, Abeceb 컨설팅사, IDEA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