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의 주요 특징: 전(全), 세(细), 신(新), 준(准), 실(实)

① 전(全):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 추진, 신형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보장능력 건설 가속화, 신형소비 발전 요소 보장 강화, 신형소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4개 전체 부분에 대한 24개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다.

② 세(细): 온라인 교육，온라인 건강의료 및 스마트 관광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원칙적 지도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신형소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신(新)：다양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발생한 사회 내 새로운 문제, 새로운 경험에 근거한 혁신적인 정책 조치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대규모 개발사업(成片开发)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마을의 관광업, 펜션, 야외캠프 및 기타 소비관련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산업 융합 발전용지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등 토지사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고, 또 화물 추적코드를 사용하여 화물의 모든 이동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체인 첫 단계부터 최종 소비 시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 식품을 추적 가능한 콜드체인 물류 추적에 관한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④ 준(准) : 신형소비 영역 특히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한 점은 또다른 특징으로 주목받는다. 예를들어 신에너지차 및 물류 배송차량의 충전 전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주변 및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충전 전원기 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소의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높은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배달, 온라인 콜택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와 개인이 플랫폼 경영·이용에 지불하는 커미션·수수료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지방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콜택시에 대한 정책 불일치, 규범성 부족 등 문제에 대하여, 개별 지역별 온라인 콜택시에 관한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후, 진입 조건 및 인허가 절차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온라인 콜택시의 규범화를 가속화한다고 명시하였다.

⑤ 실(实): 실질적이고 확실한 임무를 제시하여 소비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부합할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터넷+의료건강’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안’에서는 인터넷 진료서비스 및 감독관리의 규범성 문건 출범을 제시하였다. 전자 처방 이동 지도문건, 인터넷 병원과 오프라인 의료기구의 데이터 연결, 의약 테이터 상호 연동 및 인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인배송, 자율 주행이 산업단지 등 장소에서의 운영과 시범을 추진, 새로운 취업 형태 종업자의 노동 보장 권익 정책을 추진, 온라인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수정 및 출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 체인 등 영역의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시사점

현재 신형 소비의 범위는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인터넷 의료, 클라우드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망 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이용자 규모는 각각 3억4200만 명, 2억1500만 명으로 침투율은 34.6%와 21.7%에 달한다. 중국 정부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이용자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이용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동시에 신형 소비 적용분야 또한 넒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각 지방정부도 연이어 적극적으로 신형소비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4월 6일 베이징시 부 중심 퉁저우구(通州区)는 17개의 소비촉진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주로 대형 상업시설의 신축 및 개조를 통해 체험 만족도가 높은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화·체험형·상호작용형 등 온-오프라인을 연동한 새로운 소비 업태와 프로젝트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시(山西)는 올해 신형 정보소비 시범사업을 선정해 정보 소비의 잠재시장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시(江西)는 5개 방면의 16개 조치를 포함한 《신업태·신모델을 통한 신형소비 가속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以新业态新模式引领新型消费加快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였다. 향후 더 많은 개별 지방정부에서 신형 소비에 관련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지원정책과 지역별 상권 조성 현황, 이에 파생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 정보협회 상무이사(中国信息协会常务理事) 및 궈옌신경제연구원(国研新经济研究院) 설립원장인 주커리(朱克力)는 "28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신형 소비 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각 책임부처는 해당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가 전반적인 소비 진작과 시장주체 활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정부 다수의 부처에서 신형 소비 발전을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유통분야 구조전환, 스마트화 개조, 업계 간 융합 등의 추진을 거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신형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상 지원 하에서 중국의 신형 소비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향후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무역 관련 조치 사항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크로스보더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제정 내용을 보면, B2B의 직접 수출 및 해외 창고 수출을 통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통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며,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발행하며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련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 일본 및 기타 해외 개인대상 중국내에서의 모바일 결제 편리화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해외 관광객의 중국내 결제 경험을 향상시키고 국경간 인민폐 (RMB/위안화) 정책을 최적화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이처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에 의한 시장 기회 요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2021년 1분기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18.3%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1992년 분기별 GDP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산업의 빠른 디지털화 전환,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중국 내 새로운 소비구조 발전이 기반이 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급속히 발전하는 신흥 소비구조의 안정적인 발전과 시장내 규범 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정책 효과로 자금력과 기술력을 장착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 요인을 발굴, 분석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펑파이신문, 인민망(人民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