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간 2조 엔 세금 폭탄 해체 시도

- 벼랑 끝 FTA 선택의 기로에 -

-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세계시장 점유율 내줘 -

 

 

 

    

     

□ FTA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

     

 ○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해야한다, 아니면 일본은 침몰할 뿐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보면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데, 이것은 바로 니와 우이치로 현 중국주재 일본대사의 주장임.

     

 ○ 일본이 그동안 발표시킨 경제연대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동남아시아제도연합(ASEAN) 등을 포함해 11개국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며 중국, 미국, 유럽 등 대형 시장은 미처 교섭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음.

     

 ○ 더군다나 작년 여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FTA 체결사례가 아예 나오지 않는 등 일본의 FTA 교섭은 멈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엔고 등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FTA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됨.

   

좀처럼 진전이 없는 일본의 FTA 체결

 

     

한국과 일본의 FTA 현황

 

참조 : 2010년 통상백서, 무역액은 2009년 기준

     

□ 연간 2조 엔에 달하는 관세의 부담

     

 ○ 일본의 연간(2009년 기준) 수출액은 약 59조 엔(약 835조 원)인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예상에 따르면 일본기업이 주요 교역국에 지불하는 관세 총액은 연간 2조 엔(약 28조 원)을 넘어선다고 함.

     

 ○ 국가별로 정리해보면 중국에 7500억 엔, EU에 4500억 엔, 미국에 3000억 엔의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주요 품목의 관세율은 EU에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 10%, TV는 14%가 책정돼 있고, 미국의 트럭관세는 무려 25%나 돼 그 부담은 무시못할 수준임.

     

 ○ 경제산업성 관계자에 따르면 교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만 절감해도 국가예산 운영의 숨통이 트일 정도라고 설명하며 하루빨리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시급하다고 털어놓음.

 

일본 수출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반면에 관세도 엄청남

     

      

□ 경쟁자 한국의 FTA성과에 주목

     

 ○ 일본이 EP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5%로서 현재 교섭 중인 안건을 모두 넣어도 36%에 불과한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현재 교섭 중인 국가들을 포함하면 무려 무역총액의 60%가 넘는 수준에 달함.

     

 ○ 일본 산업계는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체결했고 올해는 호주와 내년에는 중국과 교섭을 시작할 예정인 등 활발한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한국이 기 체결한 FTA들이 발효돼 해당 관세가 면제되면 그 영향은 일본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의 한 경제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한·EU FTA로 연간 9억2000만 달러, 한·미 FTA로 인해 5억2600만 달러의 수출물량을 한국에 빼앗길 것으로 예측하는 등 한국 FTA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이야기함.

 

한-EU FTA 서명 발표

 

 

□ 한국과 겹치는 주요 수출품목

     

 ○ 이처럼 일본이 한국의 FTA 체결에 경계심을 나타내는 이유의 원인은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어쩔 수 없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임.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EU시장 제품과 겹치는 다른 나라 수출품의 비율을 계산해보니 미국은 46%, 중국은 50% 수준이지만 일본은 무려 70%나 된다고 함.

     

 ○ 비율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주력산업분야는 굉장히 닮아있어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이는데, 자동차분야로는 현대기아자동차, 전자기기분야로는 삼성, LG전자가 일본의 시장점유율에 파고드는 주요 기업으로 봄.

     

 ○ 일본의 주요 완성차메이커 중 하나인 닛산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메이커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고, 품질과 경쟁력 부문에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FTA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점은 배울만한 점이다.”라고 입장을 밝힘.

 

일본기업과 세계시장 점유을 경쟁을 벌이는 국내 대기업

 

     

□ 일본기업의 탈 일본현상 심화

     

 ○ 경쟁국과 FTA의 체결에서 뒤처지고 국내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등 악재가 계속되자 주요 일본 수출기업들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외화시장에서 엔고현상이 점점 진행되고, 일본의 높은 법인세(40.7%)에 허덕이다 보니 점점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밀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분석임.

 

 ○ 주요 기업들의 탈 일본 현상은 결국 일본 국내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현실임. 냉정한 시장경제 앞에서 난관에 부딪힌 일본정부가 앞으로 과연 어떤 행보를 추진할지가 관건임.

     

일본과의 FTA를 반대하는 필리핀 국민, FTA를 반대하는 일본 농민의 시위

     

       

□ 시사점

     

 ○ FTA 및 EPA를 체결한 국가 간의 교역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이 앞다퉈 FTA 체결을 추진하는데 FTA는 이제 선택이기 보다는 필수에 가까워졌음.

     

 ○ 그럼에도 일본이 쉽게 주요 국가들과 FTA 교섭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농산품시장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큰 이유로 작용하는데, 의사결정에 신중한 일본정부는 좀처럼 시장개방 결정을 내리지 못함.

     

 ○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법은 시장개방으로 줄어드는 농가의 수입을 세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인데 이 규모도 만만치 않아서 농산품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보상금으로 지급할 액수가 연간 최대 1조2000억 엔(약 17조4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음. 일각에서는 시장을 과감히 개방한 한국을 사례로 드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정부의 고심은 깊어만 감.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