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상 최대규모의 긴축재정안 발표 - 사회적 파장 예고

- 2014년까지 총 800억 유로 규모 감축 예정 -

- 야당�노조�산업별 유관단체, 감축안에 강한 반발 -

□ 독일정부, 긴축재정 정책 발표

 ○ 이번 긴축조치의 주요 요지

  - 독일정부는 6월 7일 사상 최대인 총 8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발표함.

  - 긴축안은 2011~14년까지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재정 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1년 112억 유로 감축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세부적으로는 사회보장 예산 감축, 공무원 정원 감축, 군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 산업 부문 세율 조정, 항공세 인상, 은행세 도입 등 세제개편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세부 내용

  - 사회보장 예산 축소의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Hartz IV) 관련, 연금보험의 국가지원 삭감 및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폐지, 고소득자 부모수당의 단계별 삭감,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 폐지 등이며, 4년간 295억 유로로 가장 큰 규모임.

  - 사회보장 예산 축소 규모는 ‘11년 4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연금 수령자는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됨.

  -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1만5000명 정원감축 및 ‘11년 연말보너스 동결, 군 4만 명 감축 조치 등이 포함됨.

  - 산업 부문에서는 항공세 인상, 전력회사 원전가동 연장으로 인한 세금감면 조치 중단, 원전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조치 등이 포함됨. 특히 향후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기업의 연간 지출비용은 약 23억 유로 규모로 예상됨, 또한 에너지세 세금감면조치 중단으로 인해 ‘11년 1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며, ‘12년 이후 약 15억 유로 예산이 감축될 것임.

  - 이외 연방군(Bundeswehr) 4만 명을 감축하는 계획도 고려 대상임.

  - 반면, 의료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 의료보험사에 대해 2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이 결정됨.

  - 한편 ‘12년 이후 약 20억 유로에 이르는 은행세 도입은 6월 26~27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에서 기타 국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개별 국가에 위임된 상황임.

  -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부장관은 "신규 부채규모는 올해 경기 회복으로 당초보다 감소하기는 했으나, 6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예상치보다 약 150억 유로가 적은 규모다."라고 밝힘.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재정 지출증가를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히며,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역설함.

□ 재정 감축안에 따른 반응과 전망

 ○ 독일 내부에 전반적으로 차가운 반응

  - 독일 재정 감축안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번 재정감축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저소득층, 공무원, 에너지, 항공기업의 불만이 높으며, 야당, 노조, 각종 시민단체들은 반발함.

  - 시장조사기관 TNS의 여론조사 ‘Infratest’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긴축안의 내용이 사회적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평가했으며, 긴축 재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도 응답자의 93%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함.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반감을 반영하듯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찬성함.

  -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 노조, 시민단체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한편, 독일 Ifo 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주요 연구소에서는 긴축정책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IMK 등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긴축 재정안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세계언론의 반응 및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 사이에서는 EU GDP의 20%를 점유하고, 세계 경제회복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해 급격한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독일이 유럽 경제회복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대규모 재정긴축으로 내수를 위축시키는 것은 유럽 주요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정부의 유럽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13년까지 현재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합의를 보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독일정부의 재정감축안도 다시 힘을 얻는 상황임.

  - 결국 남유럽 재정위기 문제에서부터 야기된 독일 및 유럽 주요국의 긴축재정 추진은 사회복지예산축소 등 개별 국가차원의 균형재정 달성 노력 이외에도 남유럽 재정위기의 추이, 세계 경제회복 강도, EU와 국제사회의 공조 가능성 등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10.6.28 독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은 G-20가 목표로 하는 예산 감축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현 독일의 재정축소 정책에 따르면, 독일은 ’13년까지 약 250억 유로를 절감하려 하지만,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독일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일부 예산안은 연방 각료회의 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단계별로 실행될 예정임.

 ○ 향후 긴축안 실행과 관련,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수요 창출 등을 통한 경제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는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주요과제 수행, 글로벌 금융 안전망 이슈 등이 쟁점화될 ’10.11월 서울 G-20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짐.

자료원: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Financial Times Deutschland, Handelsblatt, Focus, Sueddeutsche Zeitung, 시장여론 조사 및 연구기관 TNS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