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사태와 단기 경제파급 영향 (5.18일)

- 태국 내 투자 및 내수, 관광산업 위축, GDP의 0.5% 하향 불가피 -

- 한국투자기업 및 대태국 수출입은 현상유지 중이나, 교민종사 여행, 요식업은 큰 피해 -

 

 

 

☐ 태국사태는 다시 미궁속으로(5월 18일 현재)

 

 ㅇ 태국정부는 5월 들어 강경진압 방침을 수차례 발표하고, 실탄사용을 허가했으나 중하층과 빈민층을 지지기반으로 한 ‘레드셔츠’ 측 시위대는 목숨을 걸고 시위를 지속

  - 3월 이후 사망 37명, 부상 28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

 

 ㅇ 정부-시위대 양 측 모두 극한으로 갈 가능성은 적으며, 단기간 정국 해결은 난망

  - 정부에서는 시위로 인한 경제피해가 막심해지고 방콕시위 지역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음을 감안해 강경진압을 포함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그러나 시위대는 현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등을 끈질기게 요구함.

 

최근 태국정국 주요 일지 ㅇ (3월) 반정부단체 UDD, 의회 해산과 국민투표 요구하며 시위 개시   - 방콕시내 비즈니스 중심지인 라차프라송 지역 점거, 시위대 캠프 설치 ㅇ (4월 10일) 시위대와 정부군의 유혈충돌 21명 사망, 858명 부상 ㅇ (5월 6일) 아피싯 총리,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11월) 로드맵 발표, 화해 추진     - 5월 13일까지 시위대 1차 철수시한 제시 ㅇ (5월 13일) 시위대 지도자 전 특전사령관 카티야 피격, 사망(5월 17일)     - 시위대는 정부안 거부, 정부도 로드맵 철회 발표 및 2차 철수시한(5월 17일) 발표 ㅇ (5월 18일) 정부-시위대 간 협상추진 중, 정부는 방콕시 공휴일 3일(5월 19~21) 연장발표

 

☐ 이번 태국사태는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 쉽지 않아

 

 ㅇ 과거 태국사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는 등 민간과 군부 또는 정부와 군부의 대결양상을 띠었으나 현재의 태국사태는 엘리트 계층과 중하층 간의 대결양상 보임.

 

 ㅇ 정부, 군부, 왕실 등은 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나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완전한 통합을 보이지 않음. 특히, 고령의 국왕, 군부 실세인 현 합참의장 등도 시위대 강경진압에는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전특전사령관인 카티야장군은 현역 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측에서 서서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해왔음.

 

 ㅇ 반면, ‘레드셔츠’로 대변되는 중하층 계급은 계층 내 통합과 결속력이 강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다수의 시위대가 방콕은 물론 태국의 변방까지도 지지기반을 확보

 

☐ 한국교민, 주재원은 시위지역 접근을 삼가고 현재까지 신변 피해 없어

 

 ㅇ 태국정부는 거주자 안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방콕시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고 학교 개학도 1주일 연기

 

태국정부의 대민 발표일지 ㅇ (5월 14일, 금) 5월 17~18일 양일간 방콕시 임시 공휴일 선포 ㅇ (5월 14일, 금) 방콕시내 학교 개학일을 당초 5월17일에서 5월 24일로 연기 ㅇ (5월 18일, 화) 5월 19~21일간 방콕시 임시 공휴일 연장 선포

 

 ㅇ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외교통상부 명의로 5월 17일(월)부로 태국 군경의 봉쇄구역인 방콕시 라차프라송 일대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함.

  - 태국사태가 대부분 시위현장인 방콕시내 라차프라송 일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방콕시민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나, 5월 17일부터 시위대가 강경진압에 맞서기 위해 라차프라송을 벗어난 일부 지역에서 타이어를 태우거나 부분 시위를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음.

 

☐ 시위 장기화시 태국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ㅇ 태국 경제성장률 0.5% 감소 예상

  - 태국 거시경제실(MEP)에서는 반정부시위로 인해 태국 경제성장이 목표치보다 0.5% 하락한 것으로 추정함.

  - 한편 EIU에서는 이미 4월 보고서에서 태국의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8%에서 3.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태국 TMB은행에서는 시위가 1분기 동안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한다고 분석했음.

 

 ㅇ 3월 이후 최근 2개월간 가장 큰 타격은 입은 분야는 관광업으로, 방콕시내 호텔 투숙률이 30% 대로 떨어지고(평소 60~70%),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도 현저히 줄었음.

  - 한-태국을 오가는 탑승객도 평상시보다 40%가량 줄어들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여행사와 한국식당은 큰 피해를 입음.

 

 ㅇ 투자부진 및 내수감소로 제조업 부분도 타격을 입어

  - 자동차 조명공급사인 Thai Stanley Electric사 측은 2010년 2분기 자동차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분기 160만 대의 자동차 생산목표가 하향 조정될 전망

 

 ㅇ 방콕진출 한국 판매법인 및 지점도 직간접 피해

  - 방콕 시내에는 LG, 삼성, KAL, 두산중공업 등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법인 및 지점이 진출해 있으나, 잇따른 시위 및 휴일선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KAL은 방콕시내 지점을 잠정 폐쇄하고 공항으로 사무실을 이전 운영 중

 

☐ 한-태 비즈니스 유지 및 주재기업간 연락망 가동위해 KOTRA 방콕사무실은 가능한 개방

 

 ㅇ 태국의 바이어들은 시위사태에도 한국에서 오는 무역사절단에 관심을 보이며, 지난 4월 말에 이어 이번 5월 말에 오는 무역사절단에도 꾸준히 상담신청서를 보냄.

 

 ㅇ 태국사태 및 비즈니스 진행 가능성 등 문의를 접수하기 위해 KOTRA는 비상연락망을 한국대사관-KOTRA-주재기업 간 가동하며, KOTRA 방콕 사무실 근무자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5월 16~18일),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