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T 서비스업체, '공통번호제도'에 주목

- 한국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유사,  관련 법안 중의원 통과 -

- 예상되는 시스템 구축비용은 1조 엔 규모…일본 IT 대기업 관련 특수 기대 -

□ 일본 ‘공통번호제’ 관련 법안 중의원 본회의 통과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할당, 연금과 세금정보를 하나의 번호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공통번호(마이넘버)제도 관련 법안이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음.

  - 해당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돼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이 커졌음.

 ○ 일본은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가 관련 부처별로 분산돼 있음.

  - 지자체가 주소나 생년월일 등을, 세무서가 납세액 및 소득을, 일본 연금기구가 연금을 관리하는 식임.

 ○ 공통번호제도는 이러한 지자체·세금·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국민에게는 개인별 번호를 부여하면 행정기관이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다른 기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

 ○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15년 가을경부터 각 개인에게 번호를 통지하고, 2016년 1월부터 사용을 시작하게 됨.

  - 이 제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정비 비용이 수천억 엔에서 1조 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 IT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특수를 흡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음.

공통번호제도 도입 일정 계획

자료원: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 정보 유출 우려도 상존

 ○ 이 제도로 행정 서비스 신청절차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일본의 공통번호제도에서는 행정기관의 직원만이 필요한 정보 이외는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는 징역 4년 이하 등의 처벌도 있음.

  - 또한, 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를 위한 제삼자위원회도 만들 예정

 ○ 정보 유출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는 가격경쟁력을 중시했던 기존의 조달제도를 재검토, 발주대상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까지 고려할 계획임.

 ○ 개인번호의 사용 범위는 당초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대책에 한정해 시행하게 됨.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이용은 일단 금지함.

  - 경제계가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안 자체에도 “법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을 재검토한다"고 돼 있어 향후 이용범위 확대 가능성이 큼.

□ 일본 및 해외 IT 서비스 대기업- 치열한 물밑 싸움 시작

 ○ "(시스템) 조달단계가 되면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를 제작했던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싶다."

  - 일본내 대형 IT 서비스기업인 NTT 데이터는 8일 결산회견에서 공통번호제도 관련 시스템 수주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음.

 ○ 후지쓰와 NEC 등 관청 시스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천재일우의 기회"(소프트뱅크 간부)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신규 참가를 노리는 IT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임.

 ○ 아직 공통번호제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에 대한 확정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음.

  - 하지만 전국 1700개 이상의 시·구에서 보유 중인 시스템의 개수나 네트워크 연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용 서비스 같은 기능 확충을 포함한다면 시장규모는 1조 엔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이런 큰 시장규모로 일본 IT 업계는 이번 특수에 주목함.

□ 시사점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중앙관청의 정보시스템은 약 1500개가 존재하고, 그 운영비용만 연간 5000억 엔씩 소요됨.

 ○ NTT 데이터 등 대기업 계열 IT기업은 이미 부처 간 시스템 연계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 시스템 수주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도 이미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임.

 ○ 일본의 공통번호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보안이나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 IT 기업은 단독 진출보다는 일본 기업과의 제휴나 협력을 통해 관련 시스템 수주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임.

자료원: 아사히 신문,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일본 총무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