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전망

-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 오명 벗고자 단속 강화 -

- 신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추진 -

 

 

 

□ 개요

 

 ㅇ 베트남 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국의 고질적이고 취약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정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경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도 확대하기로 함.

  

□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ㅇ 베트남정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중소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단속에 의해 적발된 주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MS Window XP, MS WIndow 7, MS Office, MS Office Enterprise, Window Server, Lac Viet 2002 Dictionary 등이며, AutoCAD와 Adobe Photoshop 등도 포함됨.

  - 또한, 소프트웨어 외에도 베트남 내 DVD, CD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 약 1만5000동(80센트)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용 거리 홍보물

 

 ㅇ 이처럼 베트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범람하는 이유는 개인 혹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WIndow Vista 설치 시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50달러이나, 현재 대졸자 임금이 이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개인 혹은 중소규모 기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화 되지 않음.

  -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WIndow Vista의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는데, 전문 해커들에 의해 일련번호가 파괴돼 불법 복제가 이뤄짐.

  - 또한, 전문 상점 외에 베트남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내려받아 설치함.

 

 ㅇ 최근 자료(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에 의하면 2009년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은 약 85%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는 약 38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참조)

 

  - 동아시아 주요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을 보면, 베트남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약 5% 포인트 감소했으나 상업적 피해규모는 3억5300만 달러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함.

  - 동남아 국가 가운데, 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이 약 75%이며,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1% 포인트 높은 86%를 기록함.

  - 그러나 인구규모, PC 보급률을 감안할 때 베트남과 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동아시아 주요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

                                                                                                             (단위 :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베트남	90(38)	88(96)	85(200)	85(257)	85(353)
태국	80(259)	80(421)	78(468)	76(609)	75(694)
인도네시아	87(280)	85(350)	84(411)	85(544)	86(886)
중국	86(3,884)	82(5,429)	82(6,664)	80(6,677)	70(7,583)
한국	46(400)	45(440)	43(549)	43(622)	41(575)
일본	28(1,621)	25(1,781)	23(1,791)	21(1,495)	21(1,838)

주 :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 = 비인가 소프트웨어 종류/총 설치 소프트웨어 종류

상업적 가치 = 불법 유통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가치/평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자료 : 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

 

  - 베트남 정부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적발 시 벌금규모도 5억 동(약 2600달러)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이 예상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PC에는 단속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결과 기업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는 최근 감소하고 향후에도 중소기업, PC방 등에 대한 감시가 집중될 것임.

 

 ㅇ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에서 자유로운 베트남 방식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함.

  - 베트남 정부는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고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참조)

 

베트남 개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 전망

 

 ㅇ 현재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농업과 제조업이 중심이며, 소프트웨어 등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임.

  - 이는 베트남 PC 사용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불감증의 원인이 됨.

  -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열쇠는 저작권 보호에 있으며,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성장이 어려움.

 

 ㅇ 자료에 의하면 정품 소프트웨어 100달러 판매 시 약 75달러는 불법 복제돼 유통되는 가치이며, 향후 4년간 불법복제율 10% 하락 시 정부 세수증대 효과가 약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품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세수 증대와 국가이미지 상승이라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음.

  - 베트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취약한 제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나, 중장기적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 .

 

 

자료 : 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 베트남 정부, KOTRA 하노이KBC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