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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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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작성자 : 박영훈 등
  • 총서번호 : GIP 18-003
  • 발간일 : 2018-11-13
  • 게재일 : 2018-11-13
  • 페이지 : 17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I.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1. 총 평
2. 2018년 중간선거 결과


II. 향후 정책 전망
1. 경제정책
2. 통상정책
3. 국내 정책 및 기타


III. 경제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미국의 新무역협정 전략 대응
2. 수출경합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3. 정치·정책 변화에 따른 신산업 기회
4. 서플라이체인 재편에 따른 전략적 투자 모색

요약

□ ’18.11.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하며 중간선거에서의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현


□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한 국내외 정책에 제동 불가피

 ㅇ (경제) 민주당이 현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 및 경기부양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및 달러가치 하락 등 전망 

 ㅇ (통상)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對中 견제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나 수입규제 확대, USMCA 및 양자 위주의 무역협정 전략에 대한 효율성 및 전략적 손익에 대한 의견 분분 예상

 ㅇ (기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보건시스템 개혁, 반환경적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 예상
 
□ 이번 선거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ㅇ (통상환경 변화) 일본, EU, 영국과의 무역협정 등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필요

 ㅇ (시장점유율 확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예상에 따라 중국과의 수출 경합 품목에서의 우리 점유율 확대 필요

 ㅇ (신산업 기회 발굴) 우리기업 미개척 분야인 정부조달 시장과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P3 프로젝트 참여 필요

 ㅇ (전략적 투자)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 속 중국 이전 미국기업 유치 및 인수합병을 통한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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