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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 총서번호 GMR 18-028
- 발간일 2018-10-25
- 게시일 2018-10-25
-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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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아시아 일본 유럽 러시아연방 북미 미국 전세계
- 첨부파일 18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현황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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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추진방향
Ⅱ.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Ⅲ. 서방의 제재대응 및 시사점
1. 서방의 제재대응 및 회피사례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요약
참고문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영향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
＊ 2014년 이래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 영역에서 서구 기업의 러시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구 기업들은 對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 미국은 다양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시행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에서 시작하여 신규사업추진·외환거래 등으로 확장
＊ 러시아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제재 집중
◦ EU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 강화
＊ 약 2단계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군수 등의 분야에 대한 직접제재 지속
＊ 독일, 이탈리아 등 EU내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반발로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이거나 장기간의 제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 일본의 경제제재는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 2014년부터 단계적인 제재절차를 밟아왔으며 제재 내용은 미·EU의 안을 추종
□ 서구 기업의 제재회피 현황과 시사점
◦ 서구 기업들은 제재 대상과 사업 분야를 중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 회피
＊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조정
＊ 우리기업은 제재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사업대상·영역 조정으로 분쟁소지 제거<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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