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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 작성자 : 김미옥 등
  • 총서번호 : GMR 18-027
  • 발간일 : 2018-10-11
  • 게재일 : 2018-10-11
  • 페이지 : 35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요약


Ⅰ. NAFTA 재협상 타결과 주요내용 / 1
1. 배경 및 주요일지
2. NAFTA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Ⅱ.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8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Ⅲ. 향후 절차 및 전망 / 25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요약

□ 트럼프 출범 후, NAFTA 조항의 현대화를 근거로 재협상을 진행하며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로 난항을 겪다, 미-멕 양자합의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NAFTA 타결
ㅇ ‘17년 5월, NAFTA 재협상 의사를 美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7차 공식협상을 거쳐, ‘18년 8월 27일 미-멕 양자협상 원칙적 합의, ‘18년 9월 30일 캐나다와도 극적 합의하며 타결
ㅇ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NAFTA가 아닌 USMCA(US, Mexico, Canada Agreement) 새롭게 출범
ㅇ USMCA 합의 도출로 트럼프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금년 11월 이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서명하고 내년 초 이행법안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NAFTA 타결의 주요내용
ㅇ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62.5→75%) 및 자동차 생산의 40-45%를 시간당 임금 16불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
ㅇ (일몰조항) 기존 제시됐던 5년 주기 자동 일몰조항 ☞ 협정 체결 후 16년간 유효, 6년째 성과 평가 실시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합의
ㅇ (소액물품 면세한도 확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위해 캐나다는 150불, 멕시코는 117불로 인상
ㅇ (금융서비스)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거래 투명성 확보 위해 데이터 현지화 의무 조건 금지에 합의
ㅇ (캐나다 낙농시장)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 및 수입쿼터 운영 중인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일부 유제품 쿼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160억불 규모(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3.5%) 시장 개방
ㅇ (자동차 232조) 향후 25% 관세 부과 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쿼터로 대체 자동차는 캐나다, 멕시코 모두 최대 260만대 쿼터 보장,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 324억불, 멕시코는 1,080억불까지 대미수출 가능
ㅇ (철강/알루미늄 232조)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는 실패, 향후 논의예정
ㅇ (분쟁해결절차) 분쟁 발생 시, 공동패널 구성하여 해결하는 19조 종전대로 유지
ㅇ (환율조항) 시장 환율 정책 유지,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한 경쟁국 자국통화가치 평가절하 금지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관련 사항 신규 조항 추가
ㅇ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조건)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는 체결 의사를 다른 회원국에게 3개월 전 통보하고, 이를 위반 시 USMCA는 양자 체제로 전환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미국
ㅇ (전체)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수출시장 접근 강화로 美 노동자, 농민들 수혜 예상되나,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 트럼프는 통상 정책에 대한 자신감 획득하며 대중 견제를 위한 발판 및 미중통상분쟁에 집중할 여건 마련
ㅇ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인상으로 부품 가격 및 임금 상승으로 생산비용 부담 가중 가능성,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쿼터는 대미수출량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자동차 232조 위협 벗어남
ㅇ (섬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Yarn-forward 지속 시행으로 북미산 중간재 사용 독려될 것
ㅇ (철강) 관세 면제 관련 합의 도출 실패하여 농산품 관세 통한 보복 또한 유지되는 중으로 업계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 다수, 향후 규제면제 여부 불투명하나 별개로 협의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캐나다
ㅇ (전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낙농업, 바이오 제약 등의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 NAFTA 재협상을 통해 일몰조항 추가, 철강 관세 면제 대상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 다수
ㅇ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및 노동부가가치 기준 강화로 현지 기업들의 부담 가중될 전망이며, 역내산 철강,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 요건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 철강 기업도 영향 받을 가능성
ㅇ (섬유) 미국 대비 작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직접 피해 크지 않을 전망이며, 미국산 섬유, 원사, 직물 사용 증가가 예상되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수입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ㅇ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 받지 못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요 확대 제한적일 것이나, 자동차 제조 시 철강 7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항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산 철강 수요 증가 예상
ㅇ (낙농업) CPTPP 개방수준(3.25%) 보다 높은 3.5% 시장 개방으로 현지 낙농업계 타격 불가피


□ 국가별 영향 및 반응 : 멕시코
ㅇ (전체) 노동 환경 개선 등에는 긍정적 평가, 일몰조항 추가 및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는 부정적 평가
ㅇ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비율 조건은 충족 가능하나 노동가치 비율 규정은 준수하기 어려울 전망
ㅇ (섬유) Yarn-forward의 예외규정인 관세특혜수준(TPL) 유지로 종전 수준의 수출 가능
ㅇ (철강) NAFTA 재협상에서는 얻지 못하였으나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선정을 기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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