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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반응 조사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반응 조사
  • 총서번호 GMR 16-054
  • 발간일 2016-11-14
  • 게시일 2016-11-14
  • 페이지 42
  • 관련지역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독일 러시아연방 영국 북미 미국 중남미 멕시코

  • 첨부파일 16미국대선이후주요국반응조사.pdf
목차

요 약


I. 미국 / 1


II. 유럽 / 6
 1. 독일
 2. 영국


III. 중국 / 19


IV. 일본 / 24


V. 멕시코 / 28


VI. 러시아 / 34


요약

◇미국: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역·통상에 영향력 행사 가능
◇유럽 : 트럼프의 고립적 외교·통상정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출

◇중국: 반덤핑 등 통상마찰 확대 우려, 반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중국에 기회
◇일본 : 엔화 상승으로 일본 수출 경쟁력 약화, TPP 발효 주도적 역할 강조
◇러시아 : 트럼프 당선 환영, 미·러 관계 개선을 기대
◇멕시코 : 트럼프 당선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트럼프, 의회나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역·통상에 영향력 행사 가능
 - 피터슨 연구소, 과거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무역에 관한 본인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이코노미스트도 미국법 상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하여 주어진 권한이 크고 의회의 제어기능이 약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협약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제 1 통상정책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유럽) EU 주요국, 정치·안보·통상 차원의 불확실성 우려
 - 집행위원장 융커, 미국은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IS, 난민, 기후변화 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트럼프의 고립적 외교정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출
  * EU집행위 2017년 경제성장전망치 하향 조정 발표 ; 1.8%(기존) → 1.5%(수정)
 - 유럽 기업은 트럼프 정권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 특히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유럽의 자동차, 기계 산업의 우려 높음
  *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대체기술을 보유한 미국 역내기업 중심의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對美수출에 타격 우려“ (독일 레이저시스템 제조사)
  * 폴크스바겐, “자국 보호 무역 기조 강화의 일환으로 NAFTA 등 기존 FTA를 한할 경우, 멕시코 소재 VW 공장 매출에 타격이 있을 전망”


◦ (중국) 반덤핑 사례는 증가, 미국 고립주의는 중국에게 기회
 - 트럼프 집권 후 미·중 경제무역관계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트럼프가 주장해온 중국산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 대두(신경보,11.9)
  -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 발전에 주력한 고립주의로, 주변국과의 갈등에서 美간섭이 약화되면 중국에 유리할 점도 있을 것으로 전망(사회과학원, 11.9)

 - TPP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TPP의 대항마로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


◦ (일본) 엔고현상이 수출에 악영향, TPP 발효 주도적 역할 강조
 - 현 105엔대 엔화 환율이 1달러 90~95엔으로 상승 전망(HSBC증권, 노무라증권)
 - 대선 전 일본 상장기업 중 72.3% ‘미국 경제의 향후 1년 최대 위험’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언급 (딜로이트 토마츠사 설문, 2016.10.)
 -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예상
 - 미·일 경제관계 긴밀 협조 유지 및 TPP 발효 주도적 역할 강조
  * 아베, 트럼프와 11.17일 뉴욕 회담


◦ (멕시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
 -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직접투자 1위 국가로 NAFTA 재협상 시 멕시코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 예상
  *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 공언, 멕시코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업 수출에 불리
  * 11.9일 멕시코 페소 8.3% 급락, 주가지수도 2.5% 하락


◦ (러시아) 트럼프 당선 환영, 러·미 관계 낙관적 전망
 - 푸틴, 트럼프와 위기 상황에 처한 미-러 관계 개선, 국제 현안 해결, 시리아를 포함한 국제 안보 관련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 의지 밝힘
 - Alpari Gold(러시아 대형 투자 기업)대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해동기를 맞을 수는 있겠으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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