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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 총서번호 GMR 16-025
- 발간일 2016-05-23
- 게시일 2016-05-23
- 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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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북미 미국
- 첨부파일 16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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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Ⅰ.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각계 반응 / 1
1. 트럼프의 통상정책 개요
2. 주요기관 반응 및 전망
Ⅱ. 의회 지형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시나리오 / 4
1. 의회선거 전망
- 상원
- 하원
2. 의회 다수당 시나리오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 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
-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
- 상·하원 다수당 분할시
3. 의회의 무역통상 이념성향 분석
Ⅲ.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 10
1. 개요
2. 미국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구제 수단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 201조 세이프 가드
-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301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 232조 국가안보 관련 수입규제
- 122조 국제수지 적자 대응
- BHC 수정조항을 통한 환율조작 대응
- 미국 대통령의 FTA 폐지 권한 보유 여부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25
요약□ 도널드 트럼프, ’16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
ㅇ 트럼프가 인디애나州경선(’16.5.3)에서 승리하여 대의원 1,053명을 확보한 시점에서 크루즈와 케이식이
후보 사퇴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의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
ㅇ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 되는 클린턴과의 본선 경쟁에서 아직까지 열세가 예상되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근소
한 우위를 보이는 등 “대통령 트럼프”의 가능성이 현실화됨
□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에 대해 국내외 우려 고조
ㅇ 중국과 멕시코産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
의 성향을 표출
ㅇ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교란
되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
□ 트럼프 집권을 대비 보호무역 실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차분한 검토 필요
ㅇ 전문가들은 의회환경, 국제통상 규범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이 실현되기 힘들 것
이라고 전망
-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경선 국면에서 한미 FTA 반대 등 보호무역 성향을 보였으나, 집권 후 자유무역 정책
기조로 전환한 바 있음
ㅇ 본 보고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각계의 반응을 조사하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지형변화에 따른 정
책의 향배를 전망하고자 하며,
ㅇ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을 심층 분석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시사점
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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