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
   역주의의 쌍두마차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

○ 이러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심화 추세는 국가간 국제적 연계(global linkage)

   를 확대함
 

○ 국가간 국제적 연계 확대로 인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더욱 공고한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

   로 등장하면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
 

○ 표준 주도를 위한 기업간 협력 차원을 넘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함
 

○ 동북아 경제는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며 세계 경제에서
   의 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GDP 총계는 6조 9,522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20%에 육박
 - 2005년 1~11월 기준 교역액은 2조 7,900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의 14.5% 점유
 - 외환보유액은 1조 8,761억 달러로 전 세계의 41%를 보유
 

○ 한·중·일 3국의 경제적 보완성과 신시장 창출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3
   국 경제의 일체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 한·중·일 3국은 경제의 상호 의존 및 보완 관계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미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기술이나 자본이 중

   요하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서방세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

   에서 중국시장이 필요
 

○ 구미선진업체의 동북아진출 강화, 전 세계적 블록화 추세로 인한 구미 시장의 진

   입 장벽 강화와 신시장창출의 어려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경영

   환경이 변화 등은 한중일 기업의 위협요인으로 부상
 

○ 하지만 세계 3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산업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중

   국의 거대시장을 결합한 최적의 산업협력도 가능함.
 

○ 한·중·일 3국의 전자산업은 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세계시장에
   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상호간의 교역과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
 

○ 하지만 한·중·일 각국 내부의 전자산업 현안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 한국: 첨단산업의 기술력 부족, 부품산업의 지나친 대외의존
 - 중국: 기술력 부족, 내수시장 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 악화
 - 일본: IT 인력부족, 내수시장 협소로 인한 표준 주도 능력 부족
 

○ 한·중·일 3국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30대에 속하는 자동차업체의 절반 이상이 위
   치해 있으며, 2004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29.7%의 비중을 차지함
 

○ 하지만 지속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각국의 현안 문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 내수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 부품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부족
 - 중국: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 대부분의 기술을 선진업체에 의존
 - 일본: 국내생산 감소, 노동력부족, 부품산업의 재편
 

○ 한·중·일 3국의 기계산업의 전 세계 생산비중은 약 23%로 각각 2.1%, 4.0%,
   17.0%의 비중을 차지함
 

○ 하지만 한·중·일 3국 기계산업 또한 내부 현안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의 변화,

   아웃소싱의 확대, 구미업체의 동북아 진출 강화 등 각종 외부 현안 문제들도 날로   

   심화되는 추세임
 - 한국: 기계류의 무역적자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기술의 유치가 필요
 - 중국: 기계산업의 발아기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선진기술
         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

 - 일본: 글로벌 아웃소싱을 위한 인접국가와의 부품 표준화가 시급
 

○ 한·중·일 3국의 석유화학산업 세계비중은 대표적 기초제품인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2005년 기준 17.4%의 비중을 점유함
 

○ 석유화학산업 또한 각국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부 현안 문제가 지속적
   으로 심화되고 있음
 - 한국: 내수시장의 공급과잉, 범용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편중, 빈약한 원천기술
 - 중국: 급성장하는 내수 물량으로 인한 수입의 지속적 확대, 생산규모 협소로 인한  

         가격경쟁력 취약, 공급부족 해결을 위한 독자적 설비 신증설의 한계
 - 일본: 내수시장의 공급과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범용분야의 高 코스트
 

○ 한·중·일 3국의 섬유류 수출은 657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4%
   이며, 의류 수출은 903억 달러로 35%의 비중을 차지함
 

○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아 최대 고용산업인 핵심기간 산업이지만 高 코
   스트, 중복투자 등 3국 모두 내부적 현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 한국: 임금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 증가,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
         가치 섬유산업으로의 전환 시급
 - 중국: 중·저가 영역에서의 중복투자 심화로 인한 경쟁 악화, 섬유·의류 주요 수
         입국들의 빈번한 對중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섬유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고
         도화 실현
 - 일본: 임금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高코스트, 고부가 섬유류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

○ 3국 모두 Full Set 경제의 지향으로 3국 산업간 중복, 과잉투자가 유발됨
 

○ 지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R&D, 교차라이센싱,기술표준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제휴가 부족함
 

○ 선진구미업체에 비해 3국의 표준화 주도능력 부족함

○ 한·중·일 산업협력의 시작은 과감한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R &D 협력임
 

○ 또한, R &D 인력 개발을 위한 기업간, 정부간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세계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산업분야에서 우선     

   협력이 필요함
 

○ 신성장산업 중 3국간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가전, 무선통신분야에서의 우
   선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표준 선점을 해야함
 

○ 신성장산업에서의 표준화 협력을 전통산업까지 확대하여 산업전반적인 포괄적 협
   력 체계를 구축하면 상호경쟁 완화는 물론 각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함
 

○ 포괄적 산업협력의 시작은 부품산업의 모듈화협력으로 3국 부품산업의 한·중·일

   3국의 공동표준을 세계표준으로 육성해야 함
 

○ 후발기업으로서 선발기업을 추월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기술개
   발 보다 표준선점이 효과적임
 

○ 중국 시장의 잠재력으로 인해 동북아 시장에서의 표준경쟁도 날로 심화되는 추세
   로 3국간 기술 표준의 공동화를 통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