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 총서번호 GMR18-024
- 발간일 2018-07-31
- 게시일 2018-07-31
- 페이지 194
-
관련지역
아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중동 이집트 튀니지 유럽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북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대양주 호주
- 첨부파일 182018년상반기대한수입규제동향과하반기전망.pdf
-
목차
요 약
I. 총괄
II. 국가별 동향 및 전망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4. 멕시코
5. 미국
6. 베트남
7. 브라질
8. 아르헨티나
9. 에콰도르
10. 우크라이나
11. 이집트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일본
15. 잠비아
16. 중국
17. 캐나다
18. 코스타리카
19. 콜롬비아
20. 태국
21. 터키
22. 튀니지
23. 파키스탄
24. 필리핀
25. 호주
26. EU
27. GCC
요약
<첨부> 對韓 수입규제 현황표□ ′18년 6월말 기준, 전 세계 24개국에서 총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조사 진행 중인 26건 포함)
*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수입규제’라는 용어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임.o ′17년 하반기 대비 규제국가 수 3개국 감소, 규제 건수 2건 감소
-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13건이나 기존 수입규제 종료가 15건으로 많았음
- 규제 종료 국가는 대부분 신흥국(12건)으로 사유는 규제종료(6건) 및 조사결과 혐의 없음(9건)임o 규제 국가로는 미국(39건), 인도(29건), 터키(17건), 중국(15건), 캐나다(12건), 브라질(11건), 태국(8건) 등 24개국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6건으로 ′17년 하반기 대비 4건 감소하며 비중 감소 (72.7%→65.6%)
o 형태별로는 반덤핑 154건, 세이프가드 29건, 상계관세 조치 9건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90건, 화학 62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10건, 기타 17건임.
□ ′18년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7개국에서 총 13임. 최종 판결은 9개국 14건임
o 국가별로는 인도(3건), 터키(3건), 미국(2건), 캐나다(2건) 호주, EU, 중국 각 1건 순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6건, 화학제품 6건, 기타 1건o 최종판결 난 14건 중 미국(4건), 중국, 파키스탄 각 2건,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GCC 각 1건 순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6건, 철강제품 6건, 전자제품 2건 순□ 미중 통상분쟁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기조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도 강화될 예정임
o 미국 : 중국 대상으로 301조 관세 부과 조치(7.6) 및 232조 자동차 산업 조사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속 중
o EU :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동을 결의하여 7월 중 세이프가드 조치 예정임(7.6)
o 중국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EU와의 공동 해결을 시도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입지 강화 노력 중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