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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전망
미-중 통상분쟁 현황 및 전망
  • 총서번호 GMR 18-022
  • 발간일 2018-07-19
  • 게시일 2018-07-19
  • 페이지 20
  • 관련지역

    아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중국 유럽 독일 벨기에 북미 미국 중남미 멕시코

  • 첨부파일 18미중통상분쟁현황및전망.pdf
목차

요약


Ⅰ. 최근 미-중 통상분쟁 현황
1. 개요
2. 미국의 對中 무역제재
3. 중국의 對美 무역제재


Ⅱ. 현지 및 주요국 반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인도 및 ASEAN
5. 멕시코
6. EU


Ⅲ. 향후 전망

요약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對中 무역제재 강화
    ㅇ 미국과 중국이 상호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하거나 예고
    ㅇ 미국이 先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의 後 대응 조치 구도 양상


□ (美측 조치)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232조) 및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301조) 등 다양한 조치 적용


□ (中측 조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부과 대응, 美 통상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미국기업의 활동 제재 조치


□ 각국은 美中 통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구책 마련 중
    ㅇ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 움직임은 없음
    ㅇ (인도) 중국 대체 투자처로 단기 반사이익 기대
    ㅇ (ASEAN) 미국·중국과 모두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하고 있어 교역 영향 예상
    ㅇ (EU) 미국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해소 노력을,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기피 기조를 보이며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 美中 양측은 강경태도 고수 입장으로 당분간 공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화에 대비한 각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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